2026년 1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1962년 무역확대법」 제232조에 근거하여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그리고 그 파생제품의 수입을 조정하는 대통령 포고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포고령은 상무부의 국가안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즉각적인 제한적 관세를 도입하고,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보다 광범위한 조치를 검토하는 2단계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1. 조사 배경과 상무부의 판단
상무부는 지난 2025년 4월 1일 반도체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22일 반도체 및 관련 제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상무부의 주요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은 전 세계 반도체 소비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나, 필요한 반도체 중 약 10퍼센트만을 국내에서 완전 제조하고 있음
- 첨단 반도체 및 리소그래피·식각 등 핵심 제조장비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취약성이 큼
- 반도체는 군사 시스템, 통신, 전자전, 사이버 보안, 에너지, 의료 등 16개 핵심 인프라 전반에 필수적인 전략 자산임
- AI 구동에 사용되는 고성능 반도체는 데이터센터와 첨단 기술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서, 특정 조건하의 수입은 국가안보 위협으로 평가됨
상무부는 이러한 수입 구조가 미국의 산업 기반과 군사 역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 대통령의 판단과 2단계 대응 구조
대통령은 상무부 보고서와 제232조상 고려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반도체 및 관련 제품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2단계 대응이 결정되었습니다.
1단계: 협상 병행 및 즉각적·제한적 관세
- 미국 반도체 산업 강화를 목표로 외국 정부와의 협상 지속 또는 개시
- AI 및 첨단 기술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된 매우 제한적인 범위의 반도체 및 파생제품에 대해 25퍼센트 종가세를 즉시 부과
- 다만, 미국 기술 공급망 구축 또는 국내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음
2단계: 협상 종료 이후 추가 조치 가능성
- 협상 결과에 따라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파생제품 전반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
-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및 공급망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한 관세 상계(tariff offset) 프로그램 도입 가능성 명시
3. 즉각 시행되는 25퍼센트 관세의 범위와 예외
2026년 1월 15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시간) 이후 통관되는 포고령 부속서(Annex)상 특정 고급 컴퓨팅 반도체 및 파생제품(Covered Products)은 원칙적으로 25퍼센트의 추가 관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관세는 기존 관세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용도의 수입에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미국 내 데이터센터 사용
- 미국 내 수리 또는 교체
- 미국 내 연구개발(R&D)
- 미국 스타트업의 사용
- 비(非)데이터센터 소비자용 또는 민간 산업용
- 미국 공공 부문 사용
- 그 외 상무부 장관이 미국 기술 공급망 또는 국내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고 판단한 경우
이번 반도체 제232 포고령은 형식상 관세 조치이나, 구조적으로는 미국 내 사용·연구·투자와 연계된 수입을 광범위하게 제외하는 조건부 제도입니다. 관세가 실제로 문제 되는 경우는 미국 기술 공급망이나 국내 제조 역량 강화와 실질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제한적 수입에 국한됩니다. 따라서 본 조치는 전통적인 수입 억제형 관세라기보다, 첨단 반도체의 미국 내 정착과 AI 생태계 편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 다른 제232 조치 및 행정명령과의 관계
본 포고령 적용 대상 제품이 다른 제232 포고령상 관세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 본 포고령의 조건과 관세가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본 포고령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Covered Products는 특정 행정명령(E.O. 14257, 14193, 14194)에 따른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행정 집행 및 외국무역지대(FTZ) 규정
- 상무부, 미 무역대표부(USTR), 세관국경보호청(CBP)은 HTSUS 개정, 최종 사용(end-use) 인증, 행정 절차 마련을 담당
- Covered Products가 2026년 1월 15일 이후 외국무역지대에 반입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privileged foreign status(19 CFR 146.41)**로 입고됨
- 다만 **domestic status(19 CFR 146.43)**로 입고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됨
- 관세 환급(drawback)은 허용되지 않음
6. 향후 절차와 모니터링
- 상무부와 USTR은 포고령 발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협상 진행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
- 상무부는 반도체 및 관련 제품 수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2026년 7월 1일까지 미국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시장에 대한 추가 보고서를 제출하여 관세 조정 필요성을 검토
7. 시사점
이번 반도체 제232 포고령은 국가안보형 통상 조치가 철강·알루미늄을 넘어 첨단 기술 분야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관세는 단순한 수입 억제 수단이라기보다, 국내 생산과 공급망 재편을 유도하는 정책 도구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향후 협상 결과와 추가 관세 또는 관세 상계 제도의 구체화 여부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관련 기업의 통상·관세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포고령 원문
부속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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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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