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조 해운·물류·조선 (중국)

2025년 4월 1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 조선업의 회복을 위한 조치로, 중국이 해운·물류·조선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을 추구하기 위해 취해 온 부당한 행위와 정책에 대응하는 제301조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1단계: 2025년 10월 14일부터 시행

중국 소유 또는 운영 선박에 대한 요금 부과:

순톤수 기준으로 시작하며, 3년 동안 점진적으로 인상됩니다.

• 2025년 10월 14일: 순톤수당 $50
• 2026년: 순톤수당 $80
• 2027년: 순톤수당 $110
• 2028년: 순톤수당 $140

요금은 연간 최대 5회 부과됩니다.​

중국산 선박에 대한 요금 부과:

순톤수 또는 컨테이너 수를 기준으로 하며, 3년 동안 점진적으로 인상됩니다.

순톤수 기준:

• 2025년 10월 14일: 순톤수당 $18
• 2026년: 순톤수당 $23
• 2027년: 순톤수당 $28
• 2028년: 순톤수당 $33

컨테이너 기준:

• 2025년 10월 14일: 컨테이너당 $120
• 2026년: 컨테이너당 $170
• 2027년: 컨테이너당 $210
• 2028년: 컨테이너당 $250

순톤수와 컨테이너 기준 중 더 높은 요금이 적용됩니다.

요금은 연간 최대 5회 부과됩니다.​

외국산 차량 운반선에 대한 요금 부과:

미국산 선박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외국산 차량 운반선에 용량 기준 요금이 부과됩니다.

• 2025년 10월 14일: 차량 단위당 $150

선박 소유자가 미국산 선박을 주문하면 해당 요금이 최대 3년간 면제됩니다.​

2단계: 2028년 4월 17일부터 시행

외국산 LNG 운반선에 대한 제한:

미국산 LNG 운반선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외국산 LNG 운반선의 운송에 제한이 도입되며, 2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강화됩니다.

• 2029년: 미국산 선박 사용 비율 1%
• 2035년: 미국산 선박 사용 비율 4%
• 2047년: 미국산 선박 사용 비율 15%

예외

미국산 선박 주문 시 요금 면제: 선박 소유자가 미국산 선박을 주문하면 해당 요금이 면제됩니다.​

특정 항로 및 공선 선박 면제: 미국 내 항로, 카리브해, 미국 영토 간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과 공선으로 입항하는 선박은 요금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연방 관보

• 90 FR 1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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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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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최신 미국 통상/관세/무역규제 실무
Section 301, Section 232, IEEPA 등 관세/제재 조치에 실시간 대응
미국 상무부, 관세청 등 주요 기관 대응 노하우

반덤핑/상계관세 (AD/CVD) 대응, 무역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원산지/관세코드(HTS)/관세평가/수입규정 자문
기업 맞춤 전략 수립 및 직접 대리

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및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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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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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