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선형 유압실린더 반덤핑/상계관세 (AD/CVD) 조사 개시 여부 9월 8일 결정 (9/1/2026)

미국 상무부는 2026년 9월 8일까지 캐나다, 중국, 인도, 멕시코 및 한국산 “선형 유압실린더 및 그 부품(Linear Hydraulic Cylinders and Parts Thereof)”에 대한 반덤핑관세(AD) 및 상계관세(CVD)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소는 2026년 7월 29일 제출되었으며, 캐나다, 중국, 인도, 멕시코 및 한국산 제품에 대해 AD 조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인도 및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서는 CVD 조사도 함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소인이 주장하는 AD 덤핑마진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멕시코 60.16%–163.42%, 한국 78.70%–149.33%, 인도 102.59%–461.46%, 중국 125.77%–511.41%, 캐나다 248.33%–744.85%입니다.

제안된 조사대상 범위(scope)는 독립적으로 수입되는 유압실린더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소장은 달리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유압실린더가 HTSUS Chapter 84에 분류되는 장비 또는 장비 부품에 “부착되어 있거나 함께 수입되는(attached to or imported with)” 경우에도 이를 포함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안된 주사대상 벙위는 조사대상국산 유압실린더가 장착된 지게차, 굴착기, 프론트엔드 로더, 텔레핸들러 및 기타 일부 건설·물류장비 등 Chapter 84 하류제품(downstream machinery)의 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사 개시에 앞서 미국 산업 Polling 진행

상무부는 통상 AD 또는 CVD 제소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사 개시에 앞서 상무부는 해당 제소가 관련 미국 산업을 “대표하여(by or on behalf of)” 제출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제소를 지지하는 미국 생산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내 동종제품(domestic like product) 전체 미국 생산량의 최소 25%를 차지해야 하며,
  • 제소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표시한 미국 생산자들의 생산량 가운데 50%를 초과하는 비중을 차지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상무부는 제소장만으로는 이러한 산업지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제소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여부를 확인하는 polling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무부가 polling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산업지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 관련 법령은 예외적 사정이 있으면 통상 20일인 조사개시 결정기간을 제소일로부터 최대 4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자들의 polling 답변은 조사기록에 제출되어 있으며, 상무부는 이해관계자들에게 해당 답변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도 제공하였습니다. 상무부는 이제 산업지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판단하고 2026년 9월 8일까지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무부가 조사를 개시하면 어떻게 진행되나

상무부가 조사를 개시할 경우 여러 중요한 초기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무부는 scope 의견 및 rebuttal 의견 제출기한을 정하고, AD 및 CVD 조사에서 의무답변업체(mandatory respondent)를 선정하는 절차도 시작하게 됩니다. 국가 및 조사 유형에 따라 상무부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의 수입자료 또는 잠재적 답변업체들로부터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조사대상 생산자 또는 수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 산업피해 조사도 이미 진행 중입니다. 상무부가 조사개시 결정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ITC도 일정을 수정하였으며, 현재 ITC는 상무부로부터 조사 개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예비 산업피해 판정을 내려야 합니다. 상무부가 9월 8일 조사를 개시할 경우 ITC의 예비 판정은 2026년 10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ITC가 예비 산업피해 긍정판정을 내리면 상무부의 조사가 계속됩니다. 이후 상무부는 관련 법정 일정에 따라 예비 AD 및 CVD 판정을 내리게 되며, 해당 일정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예비 긍정판정에서 관세율이 부과되는 경우 상무부는 CBP에 해당 수입물품의 청산정지(suspension of liquidation) 및 적용 예비 관세율에 따른 현금예치금(cash deposit) 납부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 참여가 중요한 이유

제안된 scope는 광범위합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선형 작동 유압실린더(linear acting hydraulic cylinders)가 포함됩니다.

  • 강철로 제작된 배럴
  • 최소 25.4mm(1인치) 이상의 보어 크기(내경)
  • 최소 102.1mm(4인치) 이상의 return (retracted) length

제안된 scope에는 tie-rod, welded body, telescopic, plunger, rodless, differential, position sensing, single acting, double acting, displacement, ram type, piggy-back, double rod, rod-fed 및 spring return 방식 등 다양한 형태의 선형 유압실린더가 포함됩니다.

또한 특정 강철 배럴 부품(steel barrel components), 강철 피스톤 로드 부품(steel piston rod components) 및 조사대상 강철 배럴이나 피스톤 로드에 부착되거나 조립되거나 함께 선적되는 부품들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조사대상 유압실린더 또는 부품과 함께 수입되거나, 이에 부착되거나, 함께 송장에 기재되는 특정 부착물·부품도 scope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 조사대상 물품은 HTSUS 8412.21.0015, 8412.21.0030, 8412.21.0045, 8412.21.0060, 8412.21.0075 및 8412.90.9005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scope 판단에서는 HTS 분류가 아니라 scope의 문언 자체가 기준이 됩니다.

무엇보다 제안된 scope는 위 물리적 요건을 충족하는 유압실린더가 HTSUS Chapter 84에 분류되는 장비 또는 장비 부품에 “부착되어 있거나 함께 수입되는” 경우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경우에도 “유압실린더만 scope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독립적으로 수입되는 유압실린더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유압실린더가 장착된 지게차, 굴착기, 프론트엔드 로더, 텔레핸들러 및 기타 일부 건설·물류장비 등 Chapter 84 기계류의 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downstream-product 조항은 실제 통관 및 AD/CVD 적용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적·실무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압실린더 자체가 독립적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물품, 생산자 또는 수출자, 신고가격 및 적용되는 AD/CVD 관세율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압실린더가 미국 수입 전에 더 큰 장비에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판단이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 장비에 실제로 scope 요건을 충족하는 유압실린더가 포함되어 있는지, 해당 실린더의 원산지와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누구인지, 전체 장비 가격 중 조사대상 실린더에 귀속되는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해당 실린더가 별도로 수입되거나 별도의 HTS로 신고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통관 시 이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상무부의 9월 8일 조사개시 결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조사가 개시될 경우 뒤이어 진행되는 초기 절차와 제출기한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안된 scope의 범위가 넓은 만큼, 이해관계자들은 scope 의견 제출을 포함한 초기 단계 참여가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반덤핑(AD), 상계관세(CVD), 201조, 301조, 232조, 338조, 122조, IEEPA 관세 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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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에 새로운 Section 232 조치 발표 (8/6/2026)

미국 정부는 2026년 8월 6일 「Adjusting Imports of Polysilicon and Its Derivatives Into the United States」 대통령 포고문을 발표하고, 폴리실리콘(polysilicon)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새로운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적인 추가관세뿐만 아니라 최저수입가격(Minimum Import Price, MIP) 제도를 함께 도입하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미국 내 생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별도의 onshoring program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한 manufacturing drawback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품목은 포고문 Annex I 및 Annex II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조치의 배경

이번 조치는 미국 상무부가 Section 232에 따라 실시한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상무부는 폴리실리콘이 반도체와 태양광 공급망의 핵심 기초소재이며, 미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품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레이더 및 통신시스템, 전자전, 사이버보안, 미사일 및 드론의 유도·통제시스템 등 다양한 방위산업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태양광용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제품 역시 미국의 방위 프로그램 및 인공지능(AI) 관련 산업에 중요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포고문에 따르면 미국의 전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능력 비중은 2005년 약 50%에서 2024년 2% 미만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전 세계 반도체 웨이퍼 제조능력 비중도 1990년 37%에서 2024년 10%로 감소하였고, 태양광 잉곳, 웨이퍼 및 셀의 경우 미국은 사실상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무부는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에 대한 MIP 도입, downstream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및 미국 내 생산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onshoring program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2. 최저수입가격(MIP) 도입

포고문은 다음과 같이 품목별 최저수입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품목최저수입가격
폴리실리콘$21/kg
폴리실리콘 잉곳 및 웨이퍼$100/kg
태양전지(Solar Cells)$0.22/W
태양광 모듈(Solar Modules)$0.38/W

상무부 장관은 향후 시장상황 또는 비왜곡 자유시장 조건에서 대상 제품의 공정시장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소를 반영하여 이러한 MIP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MIP 제도는 2026년 12월 4일 오전 12시 1분(미국 동부시간) 이후 소비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 또는 보세창고에서 소비를 위하여 반출되는 물품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Annex I 및 Annex II를 참조하여야 합니다.

3. MIP는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번 제도에서는 수입자가 통관 시 일정한 documentation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입자는 수입물품 또는, 해당되는 경우 그 수입물품으로 제조된 downstream 제품의 미국 내 **최초의 독립당사자 간 거래(first arm’s-length sale)**가 해당 MIP 이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입증하거나 인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물품의 최초 독립당사자 간 거래가 **포고문 서명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고정조건(fixed terms)**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이를 입증하는 documentation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가 이러한 documentation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MIP와 동일한 금액의 specific tariff가 부과됩니다.

반면 필요한 documentation을 제출하였지만 entry summary상의 entered value가 MIP보다 낮은 경우에는 entered value와 MIP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specific tariff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번 MIP 제도는 단순히 일정 비율의 관세를 추가하는 방식과 달리, 미국 내 최초 독립거래 가격 및 수입신고가격을 직접적으로 고려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폴리실리콘 잉곳 및 파생제품에 추가 Section 232 관세

MIP와 별도로, 포고문은 2026년 12월 4일 오전 12시 1분 이후 소비를 위하여 수입되거나 보세창고에서 소비를 위하여 반출되는 폴리실리콘 잉곳 및 Annex I·II에 규정된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원칙적으로 추가 15% 종가(ad valorem) Section 232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포고문 제4항의 문언이 추가 15% 종가관세의 대상을 **“polysilicon ingots and polysilicon derivatives”**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원재료 폴리실리콘 자체는 앞서 설명한 MIP의 대상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입제품에 어떠한 조치가 적용되는지는 제품의 성격과 Annex I 및 Annex II상의 품목범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한국산 제품에는 별도의 15% 관세 구조 적용

한국 기업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은 한국산 대상제품에 적용되는 관세 계산방식입니다.

포고문은 한국, 일본,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및 EU 회원국의 제품이 이번 포고문에 따른 관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고문에 따른 추가 Section 232 관세와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HTSUS Column 1 Duty Rate의 합계가 15%가 되도록 합니다.

따라서 한국산 제품에 대하여 기존 관세에 일률적으로 15%의 Section 232 관세가 추가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Column 1 Duty Rate가 5%인 경우, 포고문의 문언에 따르면 Section 232 추가관세와 이를 합한 세율이 15%가 되도록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적용 시 어떠한 HTSUS 세율을 “applicable rate of duty under Column 1”으로 적용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통관상 사항은 향후 시행지침 및 HTSUS 개정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영국산 대상제품의 경우에는 별도로 이번 포고문에 따른 추가관세율을 **1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 MIP 인증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

MIP 관련 documentation은 특히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CBP는 수입자가 제출한 documentation의 정확성과 certification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CBP가 수입자의 documentation이 materially inaccurate하거나 수입자가 certification을 materially failed to comply with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수입자와 그 계열사는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이 영구적으로 금지됩니다.

CBP는 또한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해당 수입자에게 별도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강력한 제재이므로 향후 CBP가 발표할 certification 양식과 입증자료 요건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7. 미국 내 생산투자를 위한 Onshoring Program

포고문은 미국 내 폴리실리콘 공급망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onshoring program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미국 내에서 원재료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및 셀을 생산하기 위하여 신규 시설을 건설하거나 기존 시설을 개조 또는 확장하는 계획을 상무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Onshoring plan에는 승인될 경우 해당 시설을 건설, 개조 또는 확장하겠다는 약정과 함께 2029년 1월 20일까지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약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무부가 onshoring plan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상무부가 신규 투자 규모에 상응한다고 판단하는 물량의 필요한 생산설비 및 Covered Products를 적용되는 Section 232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해당 시설의 건설기간과 연계되며, 승인된 투자계획이 충분히 이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또한 수입제품이 미국산 폴리실리콘을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Manufacturing Drawback 허용

이번 포고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하여 Section 232 관세의 manufacturing drawback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19 U.S.C. § 1313(a) 및 (b)에 따른 manufacturing drawback에 한정되며,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째, 해당 물품이 antidumping 또는 countervailing duty order의 대상이 되는 종류의 merchandise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실제 수출국이 해당 AD/CVD 명령의 대상국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둘째, 해당 물품이 포고문에서 정의하는 Trade Agreement Partner의 제품이어야 합니다.

셋째, 해당 제품의 폴리실리콘 함량은 전량 Trade Agreement Partner 국가산 폴리실리콘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Trade Agreement Partner에는 한국, 영국, EU, 일본,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멕시코 및 캐나다가 포함되며, 향후 미국이 trade and security agreement를 체결하는 국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9. Foreign Trade Zone 적용

이번 조치의 대상제품을 미국 Foreign Trade Zone(FTZ)에 반입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19 C.F.R. § 146.43에 따른 domestic status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을 제외하고, 이번 포고문의 시행일 이후 FTZ에 반입되는 대상제품은 원칙적으로 privileged foreign status로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일 이전에 privileged foreign status로 반입된 대상제품도 이후 consumption entry 시 적용되는 HTSUS 분류에 따른 관련 관세의 적용을 받습니다.

10. 시행 전 Stockpiling에도 주의 필요

MIP 및 추가관세의 시행일은 2026년 12월 4일이지만, 시행 전에 대량의 물품을 수입하여 재고를 확보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포고문은 상무부가 특정 기업이 시행일 이전에 폴리실리콘 또는 그 파생제품을 stockpiling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CBP와 협력하여 해당 기업 및 그 계열사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일 이전의 수입물량을 단기간에 크게 확대하려는 기업은 이 규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1. 향후 시행지침 확인 필요

포고문은 상무부, 국토안보부 및 CBP 등에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국토안보부, USTR, USITC 등과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HTSUS를 수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은 Federal Register를 통하여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상무부는 관련회사 거래(related-party transactions) 또는 외국정부 보조금의 이전 등을 이용한 우회 및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나 지침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기업은 포고문뿐만 아니라 향후 발표될 Federal Register 공고, HTSUS 개정, 상무부 및 CBP의 시행지침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이번 포고문은 폴리실리콘 및 관련 파생제품에 대하여 기존의 Section 232 조치와는 다소 다른 형태의 수입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2월 4일부터 MIP 제도가 시행되며, 폴리실리콘 잉곳 및 대상 파생제품에는 원칙적으로 15%의 추가 Section 232 관세도 적용됩니다.

한국산 대상제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Section 232 추가관세와 applicable Column 1 Duty Rate의 합계가 15%가 되도록 하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또한 MIP certification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 시행 전 stockpiling에 대한 제한 가능성, FTZ 규정, 미국 내 투자기업을 위한 onshoring program 및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한 manufacturing drawback 등 다양한 제도가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미국으로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태양전지, 태양광 모듈 또는 기타 관련 파생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함께 첨부된 Annex I 및 Annex II를 우선 검토하여 자사 제품이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시행일 이전에 가격구조, 판매계약, 원산지 및 공급망, 통관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고문 원문 (Annex 포함)

Adjusting Imports of Polysilicon and it..Download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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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유압실린더 대상 반덤핑 조사 청원 제기 (7/29/2026)

미국 내 유압실린더 생산업체들이 한국을 포함한 5개국산 특정 선형 유압실린더 및 부품에 대해 반덤핑(AD) 및 일부 국가에 대한 상계관세(CVD)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관련 업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원에 참여한 미국 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Aggressive Hydraulics Inc.
  • Hol-Mac Corporation
  • Ligon Hydraulics
  • Prince Manufacturing Corporation
  • PTC Alliance LLC
  • Rosenboom Machine and Tool Inc.
  • Scot Industries Inc.
  • Stillwell Inc.
  • Texas Hydraulics Inc.

청원인은 수입품이 미국 내 가격을 낮추고 시장점유율을 잠식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상 국가

반덤핑 (AD) 대상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 중국
  • 캐나다
  • 인도
  • 멕시코

상계관세(CVD)는 중국·인도·멕시코와 관련해 제기되었습니다.

청원 대상은 특정 선형 작동 유압실린더(certain linear acting hydraulic cylinders) 및 관련 부품입니다.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철강 배럴(barrel) 로 만들어진 선형 유압실린더
  • 내경이 25.4mm(1인치) 이상
  • 복귀(수축) 길이가 102.1mm(4인치) 이상
  • 일부 철강 배럴 부품
  • 일부 철강 피스톤 로드 부품
  • 배럴 또는 피스톤 로드와 함께 조립되거나 동봉되는 일부 부품

또한 일정한 물리적 특성을 충족하는 경우, 장비에 부착된 형태로 수입되는 제품도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반면 공압 실린더(pneumatic cylinders) 는 제외됩니다.

청원인이 주장한 반덤핑마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주장 덤핑마진
중국125.77% ~ 511.41%
캐나다248.33% ~ 744.85%
인도102.59% ~ 461.46%
멕시코60.16% ~ 163.42%
한국76.70% ~ 149.33%

일정

이번 반덤핑 조사의 예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예정일연장 시근거
청원서 제출2026.07.29
미국 상무부 조사개시 결정2026.08.1819 CFR § 351.203(c) – 청원 접수 후 2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정2026.09.12청원 접수 후 45일
미국 상무부 예비판정2027.01.052027.02.2419 CFR § 351.205(b)(1) – 조사개시 후 140일, 최대 50일 연장 가능
미국 상무부 최종판정2027.03.212027.05.2019 CFR § 351.210(b)(1) – 예비판정 후 75일, 최대 60일 연장 가능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최종판정2027.05.052027.06.04상무부 최종판정 후 약 45일, 최대 30일 연장 가능
관세명령 발효2027.05.122027.06.1119 CFR § 351.211(b) – 최종판정 공고 후 7일

「미 무역구제 조치의 최근 동향과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 관리 – 새로운 관세환경 속 다시 부상한 반덤핑·상계관세 리스크」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주간관세무역정보

https://www.kctdi.or.kr/kctdi/research/research11.do?mode=view&articleNo=558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반덤핑(AD), 상계관세(CVD), 201조, 301조, 232조, 338조, 122조, IEEPA 관세 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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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미비와 관련하여 60개 경제권에 Section 301 관세 부과 (6/23/2026)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7월 23일, 강제노동으로 전부 또는 일부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거나 그러한 금지조치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관세조치를 시행하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USTR이 2026년 3월 12일 개시한 Section 301 조사에 따른 것입니다. USTR은 각 조사대상 경제권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거나 관련 금지조치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행위, 정책 또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이를 제한하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 인도, 베트남 등 총 60개 경제권입니다.

USTR의 결정

USTR은 2026년 6월 2일, 조사대상 60개 경제권 각각의 관련 행위, 정책 및 관행이 불합리하며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이를 제한하므로 Section 301에 따라 조치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USTR은 일정 품목을 제외한 각 조사대상 경제권의 모든 상품에 ad valorem 방식의 Section 301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USTR은 2026년 7월 7일부터 9일까지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1,600건이 넘는 서면 의견과 100명이 넘는 증인의 진술을 접수하였습니다.

적용 관세율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USTR은 다음과 같은 관세율을 부과하게 됩니다.

10% 관세

다음 경제권의 상품에는 10%의 Section 301 관세가 부과됩니다.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캐나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요르단, 말레이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스리랑카, 영국 및 트리니다드 토바고입니다.

이들 경제권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금지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거나, 미국과 체결한 Agreement on Reciprocal Trade에서 관련 제도의 도입 또는 집행을 약속하였거나, 특정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방지하는 부분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유럽연합 및 대만산 상품

유럽연합 또는 대만산 상품의 MFN tariff가 10% 미만인 경우, MFN tariff와 이번 Section 301 관세의 합계가 10%가 되도록 Section 301 관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상품의 MFN tariff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이번 Section 301 관세율은 0%입니다.

한국, 일본 및 스위스산 상품

한국, 일본 또는 스위스산 상품의 MFN tariff가 12.5% 미만인 경우, MFN tariff와 이번 Section 301 관세의 합계가 12.5%가 되도록 Section 301 관세가 부과됩니다.

해당 상품의 MFN tariff가 12.5% 이상인 경우에는 이번 Section 301 관세율은 0%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산 상품의 MFN tariff가 2.5%라면 이번 Section 301 관세율은 10%가 됩니다. MFN tariff가 12.5% 이상이라면 이번 조치에 따른 추가 Section 301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조사대상 경제권

위에서 별도로 규정된 경제권을 제외한 나머지 조사대상 경제권의 상품에는 12.5%의 Section 301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 적용 제외 품목

대통령은 USTR에 이번 조치의 Annex에 기재된 품목을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적용 제외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상품이 포함됩니다.

  • 추가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내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는 원재료
  • 추가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경제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상품
  • 미국에서 충분한 수량 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생산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상품
  • 다른 공급원으로부터 조달하기 어려운 상품
  • 관세 부과가 조사대상 행위, 정책 또는 관행의 시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수 있는 상품
  • 적용 제외를 통하여 해당 경제권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와 관련된 약속을 이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상품

구체적인 적용 제외 품목은 경제권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USTR은 이를 반영하여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즉 HTSUS를 개정하게 됩니다.

섬유 및 의류에 대한 tariff-rate quotas

대통령은 USTR에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산 특정 섬유 및 의류 상품에 대한 tariff-rate quotas, 즉 TRQs를 설정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해당 TRQs는 각 경제권이 미국산 면화 및 섬유제품을 수입하도록 장려하고, 강제노동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다른 공급원의 원재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각 경제권의 미국산 면화 또는 섬유제품 수입실적에 따라 일정 물량의 특정 섬유 및 의류 상품이 Section 301 관세 없이 미국에 수입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TRQs의 최초 적용기간은 3년입니다. USTR은 현재 즉시 TRQs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2026년 9월 1일까지는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TRQs의 설정 및 발효일은 향후 Federal Register 공고를 통하여 발표될 예정입니다. TRQs가 설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섬유 및 의류 상품에도 10%의 Section 301 관세가 적용됩니다.

향후 변경 가능성

USTR은 대통령의 별도 지시에 따라 특정 경제권에 적용되는 관세, 적용 제외 또는 TRQs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경제권이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관련 금지조치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등 조사대상이 된 행위, 정책 또는 관행을 시정하는 경우를 고려한 것입니다.

원문 (Annex 포함)

Actions by the United States in the Investigations under Section 301 – Forced LaborDownload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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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대상 338조 자동차·주류·유제품 추가관세 서명 (2026/7/20)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7월 20일 캐나다를 겨냥한 세 건의 대통령 포고문(Proclamations) 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 주류, 유제품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에 서명된 포고문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유제품(dairy) 관련 포고문
  • 주류(alcoholic beverages) 관련 포고문
  • 자동차(motor vehicles) 관련 포고문

세 포고문은 공통적으로, 캐나다가 미국 상업에 대해 차별적이거나 불평등·불합리한 부담을 부과했고, 그 결과 미국 기업·노동자·생산자·수출업자가 불이익을 입었다고 서술합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Section 338에 따라 캐나다산 특정 제품에 50% 추가 종가세(ad valorem duty) 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 포고문은 모두 발표 후 30일, 즉 2026년 8월 19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시간) 부터 적용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첫 번째 포고문: 유제품

첫 번째 포고문은 캐나다의 유제품 수입제도, 그중에서도 특히 치즈를 문제 삼습니다.

미국은 캐나다가 치즈에 대해 관세할당제도(TRQ, Tariff-Rate Quota) 를 운영하면서, 미국산 치즈와 EU산 치즈를 동일하게 다루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캐나다는 치즈에 대해 두 개의 다른 무역협정 틀에서 TRQ를 운영합니다.

  •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 CETA(캐나다-EU 포괄적 경제무역협정)

미국의 불만은 단순히 쿼터가 존재한다는 점이 아니라, 쿼터 배정 방식이 미국산에 더 불리하다는 데 있습니다.

포고문에 따르면:

  • USMCA상 치즈 TRQ에서는 캐나다가 소매업체(retailers) 에게 TRQ 물량을 배정받고 활용할 자격을 주지 않음
  • 반면 CETA상 치즈 TRQ에서는 소매업체도 TRQ 물량에 접근 가능

미국은 이를 근거로, 캐나다가 미국산 치즈에는 더 제한적인 조건을 적용하고, EU산 치즈에는 더 유리한 접근을 허용한다고 해석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Annex II에 적시된 캐나다산 특정 품목에 대해 5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원문 (Annex 포함)

Imposing Additional Duties to Offset Canadian Discrimination Against the Commerce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Dairy – The White HouseDownload

두 번째 포고문: 주류

두 번째 포고문은 미국산 주류(alcoholic beverages) 에 대한 캐나다 측 조치를 다룹니다.

캐나다에서는 주류 유통과 판매가 연방 차원만이 아니라 주(province) 와 준주(territory) 차원에서 강하게 통제됩니다. 미국은 이 구조 아래에서, 2025년 3월부터 캐나다의 모든 주와 준주가 미국산 주류의 구매, 유통 또는 소매를 중단했다고 주장합니다.

포고문에 나온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타리오주(LCBO)
    미국산 제품 구매 중단, 기존 주문 취소, 온라인·오프라인 카탈로그에서 미국산 제품 제거
  • 퀘벡주
    미국산 제품을 매대에서 철수하고, 식료품점·주류점·바·레스토랑에 대한 공급도 중단

즉, 캐나다의 조치가 미국산 제품만 겨냥한 사실상의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포고문 역시 Annex II에 기재된 캐나다산 특정 제품에 대해 50% 추가 관세를 부과합니다.

원문 (Annex 포함)

Imposing Additional Duties to Offset Canadian Discrimination Against the Commerce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Alcoholic Beverages – The White HouseDownload

세 번째 포고문: 자동차

세 번째 포고문은 미국산 자동차(motor vehicles) 에 대한 캐나다의 관세 체계를 문제 삼습니다.

포고문에 따르면 캐나다는 United States Surtax Order (Motor Vehicles 2025) 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특별한 관세 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체계가 “USMCA 특혜 대상 차량이라 해도 실제로는 상당한 관세 부담이 남는 구조”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가 제조사별 TRQ(관세할당제도) 까지 운용한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해석은 이 제도가 단순한 수입제한이 아니라,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에 생산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 제도 시행 이후 미국산 자동차의 대캐나다 수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포고문 역시 Annex II에 열거된 캐나다산 특정 제품에 대해 50% 추가 관세를 부과합니다.

원문 (Annex 포함)

Imposing Additional Duties to Offset Canadian Discrimination Against the Commerce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Motor Vehicles – The White HouseDownload

세 포고문의 기타 공통 내용

세 포고문은 공통적으로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관세는 기존 관세·세금·수수료에 추가로 부과
  • Section 232 대상 물품에는 적용 제외
  • WTO 민간항공기 협정 대상 물품은 제외
  • 단, 무인항공기는 제외 예외에서 빠짐
  • 외국무역지대(FTZ) 반입 시 privileged foreign status 적용
  • CBP(미국 관세국경보호청) 가 집행 규칙, 지침, 기술적 정정을 담당

338조란 무엇인가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는 Section 338 of the Tariff Act of 1930, 즉 19 U.S.C. §1338 입니다.

이 조항의 제목은 “Discrimination by foreign countries” 입니다. 즉, 외국이 미국 상업을 차별하면 대통령이 추가관세나 수입배제 같은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다음과 같이 판단할 때 발동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이 미국 상품이나 미국 상업에 대해
  • 차별(discrimination) 하거나
  •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부담(unreasonable and unequal imposition) 을 부과하고
  • 그 결과 미국 상업이 다른 나라 상업보다 불리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때 대통령은 최대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 Section 338 관세는 5개월만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5개월 제한은 Section 338이 아니라 Section 122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맺음말

무엇보다 이번 조치는 338조가 사실상 새로운 통상 압박 수단으로 다시 등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까지 미국 통상조치의 중심에 있던 것은 주로 Section 232나 Section 301이었지만, 이번에는 비교적 덜 쓰이던 Section 338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캐나다를 상대로 한 추가관세 조치가 아니라, 미국이 앞으로 338조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공격적으로 활용할지를 가늠하게 하는 신호로도 읽힙니다. 이 조항이 일회성 카드에 그칠지, 아니면 미국 통상정책의 새로운 상시 도구로 자리 잡을지는 앞으로 지켜볼 부분입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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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1차 알루미늄 투자에 232조 관세 절반 인센티브 (2026/7/20)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7월 20일,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기존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 조치를 수정하는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기존 관세 체제를 유지하면서, 미국 내 1차 알루미늄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제한적인 관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배경

미국은 2018년 포고문 9704를 통해 알루미늄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Section 232 관세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수정과 보완이 있었고, 2026년 들어서도 알루미늄·철강·구리에 대한 관세 체제가 계속 조정되어 왔습니다.

이번 포고문에서 미국 정부가 밝힌 기본 인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알루미늄 관세 조치는 미국 알루미늄 산업 강화에 일정한 효과를 냈다.
  • 그러나 미국 내 1차 알루미늄(primary aluminum) 의 생산과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
  • 1차 알루미늄은 미국 경제뿐 아니라 방위산업 기반(defense industrial base) 에도 중요하다.
  • 따라서 단순히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직접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즉, 이번 조치는 기존 관세정책의 연장선에 있으면서도, 정책의 무게중심을 일부 미국 내 공급망 복원과 생산기반 확대 쪽으로 옮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고문의 핵심

가장 중요한 변화는 상무부 장관이 미국 내 1차 알루미늄 생산시설 투자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점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입니다.

  • 미국 내 신규 1차 알루미늄 생산시설 건설
  • 기존 시설의 확장
  • 노후 시설의 개보수(refurbishment) 를 통한 생산량 확대 또는 효율 개선

즉, 미국 정부는 앞으로 단순히 알루미늄을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보다, 미국 안에서 실제 생산기반을 늘리는 기업에 더 큰 정책적 가치를 부여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셈입니다.

온쇼어링 계획(onshoring plan)

이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기업은 상무부에 온쇼어링 계획(onshoring plan) 을 제출해야 합니다. 최소 포함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내에서 1차 알루미늄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 건설하거나
    • 확장하거나
    • 개보수하겠다는 약속
  2. 해당 프로젝트의 착공이 2029년 1월 20일까지 시작될 것이라는 약속
  3. 상무부가 요구하는 기타 자료와 분석

기업이 받는 혜택

상무부 승인을 받은 기업은, 해당 프로젝트의 예상 연간 생산량에 해당하는 규모만큼의 1차 알루미늄을 매년 수입할 때 기존 Section 232 세율의 절반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적용세율이 50%라면, 승인 기업은 해당 물량에 대해 25% 수준의 관세 혜택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이번 2026년 7월 20일 포고문이 모든 일반 세율 체계를 새로 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포고문은 어디까지나 “현재 적용되는 기존 세율의 절반”이라는 인센티브 구조를 도입한 문서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보수 프로젝트 제한

포고문은 시설 개보수(refurbishment)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도 두었습니다.

개보수에 대해 부여되는 관세 혜택은 기업의 실제 투자 가치(value of the company’s investment) 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이는 소규모 설비 손질에 과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막고, 실제 투자 규모와 관세 혜택이 비례하도록 하려는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상무부 장관은 승인된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보고서 제출 요구
  • 국내 제조 약속 이행 여부 점검
  • 외부 감사법인을 통한 감사 요구
  • 계획 이행상황 모니터링
  • 위반 시 혜택 중단 또는 취소

소급 취소 가능

포고문에서 가장 강한 부분 중 하나는 fraud(사기) 또는 고의적 허위진술에 대한 제재입니다. 행정부가 기업이 미국 정부를 속였다고 판단하면 다음이 가능해집니다.

  • 관세 혜택 소급 취소
  • 감면받았던 관세 재징수
  • 필요 시 벌금이나 기타 제재 부과

주목할 점

이번 조치가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알루미늄 정책이 단순한 보호무역 조치를 넘어 공급망 안보 정책의 성격을 더 강하게 띠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국 내 투자·생산 연계 전략은 알루미늄뿐 아니라 다른 제품에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문

Further Strengthening Actions Taken to Adjust Imports of Aluminum into the United States – The White House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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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상·관세정책 변화와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2026/07/21)

이정운 (Pierce Lee) 변호사의 글 「미국 통상·관세정책 변화와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이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발행하는 주간관세무역정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원문 보기: https://www.kctdi.or.kr/kctdi/research/research27.do?mode=view&articleNo=5773&article.offset=0&articleLimi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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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항소법원 Section 122 관세 유지 (6/11/2026)

항소심 진행 중 정부 측 집행정지 신청 인용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이 6월 11일, Section 122 관세를 둘러싼 소송에서 정부가 제기한 집행정지(stay pending appeal)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이 일부 원고들에게 부여했던 금지명령의 효력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정지되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관세의 최종 적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현 단계에서 정부의 항소 논리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고 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사건의 배경

이번 분쟁은 정부가 Section 122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제기됐습니다. 앞서 CIT는 5월 7일 해당 관세에 대해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는 관세 집행을 제한하는 금지명령(injunctive relief)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 금지명령은 전면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었고, 특정 원고들에 한정된 제한적 구제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CIT 판결에 불복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면서, 항소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1심 금지명령의 효력을 멈춰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CIT가 5월 20일 정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이미 한 차례 기각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CIT는 금지명령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주장하는 손해가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왜 다른 결론을 내렸을까

연방순회항소법원은 CIT와 달리, 정부가 집행정지 인용 요건을 충분히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집행정지 심사에서 고려되는 다음 요소들을 중심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본안에서의 승소 가능성
  • 집행정지가 없을 경우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집행정지로 인해 상대방이 입게 될 손해
  • 공공의 이익

이번 결정에서 특히 중요했던 부분은 정부의 승소 가능성과 정부 측 손해의 현실성이었습니다. 특히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정부가 항소심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이는 이번 결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쟁점은 Section 122에 등장하는 “balance-of-payments deficit”라는 표현의 해석입니다. CIT 다수의견은 이 개념을 다소 좁게 해석하였는데,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정부가 제시한 입법 연혁(legislative history)과 CIT의 소수의견이 그러한 해석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입법 연혁이 CIT 다수의견처럼 지나치게 제한적인 해석을 명확히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정부가 제시한 보다 넓은 해석에도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결정의 의미

이번 6월 11일 결정은 어디까지나 절차적 판단입니다. 다시 말해, Section 122 관세가 최종적으로 적법한지 여부는 앞으로 항소심 본안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이미 CIT 다수의 법 해석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정부 측에 유리한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판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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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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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IEEPA 관세 환급 명령 항소 (6/2/2026)

2026년 6월 2일, 미국 법무부(DOJ)는 트럼프 행정부를 대신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에 정식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의 리처드 이튼(Richard Eaton) 판사가 내린 명령으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모든 IEEPA 관세를 환급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이번 항소는관세 환급 범위를 둘러싼 핵심 법적 논쟁을 본격화하는 움직임입니다.

사건의 핵심

DOJ는 항소장에서 두 가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1. IEEPA 관세의 전면적(universal) 환급 명령
  2. CBP 커미셔너 로드니 스콧(Rodney Scott)의 법정 출석 및 증언 명령

왜 이번 항소가 중요한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CIT가 내린 명령이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비당사자에게까지 적용되는 “보편적” 명령인지 여부입니다. DOJ는연방법원이 비당사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는 명령을 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즉,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수입자들, 특히 이미 최종 청산(finally liquidated)된 건에 대해서까지 환급을 명령한 CIT의 판단은 법원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이튼 판사는CIT의 배타적·전국적 관할권과 미국 헌법상 통일성 조항에 근거하여 전국적 효력을 갖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소가 미칠 파장

CBP는 CAPE(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 시스템을 통해 일부 환급 절차를 진행 중 입니다. 하지만 모든 IEEPA 관세에 대한 환급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DOJ는 5월 29일 제출한 서면에서 IEEPA 환급 대상을 3개 범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카테고리내용트럼프 행정부 입장
Category 1미청산(unliquidated) 수입 건CBP가 이미 CAPE 시스템을 통해 환급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 이 범주에 대해서는 환급 의무를 다투지 않음
Category 2최종 청산됐지만, 수입자가 소송을 제기한 건수입자별 개별 명령(importer-specific orders)에 따른 재청산이 필요하다고 주장. 추가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
Category 3최종 청산됐고, 수입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건CIT가 이들까지 환급하라고 명령한 것은 법원 권한을 넘어선다고 주장

시사점

이번 DOJ의 항소는 IEEPA 관세 환급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줍니다. 핵심은 단순히 “환급이 이뤄지느냐”가 아니라, 누가 환급 대상인지, 법원이 어디까지 명령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행정부가 그 명령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미청산 건에 대한 환급은 비교적 명확해 보이지만, 최종 청산 건, 특히 비소송 당사자에 대한 환급은 항소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DOJ가 Category 2와 Category 3를 명확히 구분한 이상, “소송을 제기했는가”가 향후 환급 가능성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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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브라질 관련 제301조 절차에서 25% 관세 부과 제안 및 품목 범위·예외에 대한 의견 수렴 개시 (6/4/2026)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브라질과 관련한 진행 중인 제301조 절차에서 일부 브라질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제안하고, 해당 조치의 적용 품목 범위와 예외 대상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USTR가 최근 제301조를 활용해 여러 교역상대국의 무역 관행을 점검하는 광범위한 흐름의 일환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질 관련 절차 외에도 특히 한국과 관련한 제301조 조사들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이번 브라질 조치뿐 아니라 향후 제301조 조치의 확대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USTR가 의견을 요청한 주요 사항

USTR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 특정 관세 세번(subheading) 을 제안된 목록에 추가하거나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 미국 내 공급 필요성(domestic supply needs)
  • 대체 조달 가능성(alternative sourcing)
  • 잠재적인 공급망 차질 또는 경제 전반의 혼란
  • 제안된 관세가 문제로 지적된 관행을 시정하는 데 있어 실효적이고 실행 가능한 수단인지 여부

아울러 USTR는 브라질과의 협의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Special 301 Review에 대한 의견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Special 301 Review는 미국의 교역상대국이 지식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고 집행하고 있는지를 USTR가 매년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의견 제출 및 공청회 일정

이번 절차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견수렴 개시일: 2026년 6월 1일
  • 서면 의견 제출 마감일: 2026년 7월 1일
  • 공청회 참석 신청 및 진술 요약서 제출 마감일: 2026년 6월 22일
  • 공청회 개최일: 2026년 7월 6일

공청회는 다음 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500 E Street SW
Washington, DC 20436

제출 방법

서면 의견은 USTR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관련 docket 번호는 USTR-2026-0331입니다.

공청회 참석 신청은 별도 docket 번호인 USTR-2026-0397로 제출해야 합니다.

시사점

브라질에서 원자재, 부품 또는 완제품을 조달하는 기업들은 다음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사 수입 품목이 잠재적 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 미국 내 대체 공급선 확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 관세 부과 시 공급망, 가격, 납기 등에 어떤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지
  • 예외 적용 또는 대상 제외를 주장할 근거가 있는지

이번 USTR 절차는 브라질산 제품을 수입하거나 브라질 공급망에 의존하는 기업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은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 제출 또는 공청회 참여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방관보 원문

Brazil 301 FR Notice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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