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026년 7월 24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의 제품에 301조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이 조치를 다투는 소송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서 진행 중입니다. CIT는 9월 30일 구두변론을 마쳤고, 2026년 11월 10일 현재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의 효력이 어느 원고와 어느 국가에까지 미치는지를 별도의 쟁점으로 다루고 있어, 301조 관세를 납부한 수입자는 이 부분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의 내용 USTR은 2026년 3월 12일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거나 그 금지를 실효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은 7월 23일 관세 부과를 지시했고, 관세는 미 동부시간 2026년 7월 24일 오전 1…
[122조] 122조 부과금 환급과 소송 제기 시기
122조 임시 수입부과금은 2026년 7월 24일 종료되었지만, 이미 납부한 부과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부과금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도 환급은 소송을 제기한 수입자에게만 명령했고, 이 판결은 항소심에 계류 중입니다. 통상 주기대로라면 가장 먼저 수입된 물품의 정산(liquidation)이 2027년 1월 초에 시작되므로, 부과금을 납부한 수입자는 그 전에 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과 항소 현황 대통령은 2026년 2월 20일 포고문 11012호로 1974년 무역법 122조에 따라 10%의 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부과금은 2026년 2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150일간 적용되었습니다. CIT는 2026년 5월 7일 이 포고문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구제…
[IEEPA] 정산 후 80일이 지난 수입분의 관세 환급
정산(liquidation)된 지 80일이 지난 수입분의 IEEPA 관세는 CAPE 신고만으로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낸 수입자만 이런 수입분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내지 않은 수입자는 10월 8일 인정된 집단소송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며, 개별 소송의 제소기간 2년은 가장 이른 수입분의 경우 2027년 2월에 끝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CAPE 시스템으로 환급을 진행해, CBP가 법원에 제출한 2026년 10월 23일 보고에 따르면 약 1,277억 달러의 환급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내지 않은 수입자의 확정 정산분은 여전히 CAPE에서 처리되…
[반덤핑] 한국·중국·대만·베트남산 PTMEG 반덤핑 예비판정…한국PTG 25.32%, BASF 49.79%, 효성 베트남 36.55%
미국 상무부는 2026년 11월 6일, 한국산 PTMEG(polytetramethylene ether glycol)를 비롯해 중국·대만·베트남산 PTMEG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긍정 예비판정을 내렸습니다. 국가별 예비 덤핑마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업체예비 덤핑마진한국Korea PTG Co., Ltd. (한국PTG)25.32%BASF Company Ltd.49.79% (불리한 가용정보 적용)그 밖의 업체25.32%베트남Hyosung Dong Nai Company Limited (효성 베트남)36.55%그 밖의 업체36.55%대만Dairen Chemical Corporation7.46%Formosa Asahi Spandex Co., Ltd.26.42% (불리한 가용정보 적용)그 밖의 업체7.46%중국중국 전국 단일 세율213.44% (불리한…
[301조] 중국산 301조 관세 제외 품목(exclusion) 178건, 2027년 1월 9일까지 60일 연장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11월 9일 만료 예정이던 중국산 제품에 대한 301조 관세 제외 품목(exclusion) 178건을 2027년 1월 9일 오후 11시 59분(미 동부시간)까지 연장했습니다. 연장은 2026년 11월 10일 오전 0시 1분 이후 수입 신고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물품부터 적용되며, 관세율표 9903.88.69호와 9903.88.70호의 품목 설명에서 "2026년 11월 9일"이 "2027년 1월 9일"로 바뀝니다. 이 제외는 2018년 중국의 기술 이전·지식재산권 관행에 대한 301조 조사에 따라 부과된 관세에서 특정 제품을 빼 주는 것으로, 2025년 11월 29일 만료 예정이던 것을 2026년 11월 9일까지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60일 연장되었습니다. 공고 본문은 "2027년 1월 10일까…
[CBP] 외국 수입자(foreign importer of record)에 대한 새 규정: 2027년 1월 5일부터 CTPAT 인증 또는 CTPAT 인증 관세사 필요
미국 관세청(CBP)은 2026년 11월 6일 연방관보에 「외국 수입자에 대한 강화된 요건(Heightened Requirements for Foreign Importers of Record)」 잠정 최종규칙(interim final rule)을 공고했습니다. 이 규칙은 행정명령 14411호 「관세 집행 강화(Strengthening Customs Enforcement)」를 이행하는 것으로, 수입자(importer of record, IOR)를 '미국 수입자'와 '외국 수입자'로 나누고 외국 수입자에게 새 요건을 부과합니다. 규칙은 2027년 1월 5일 발효되며, 의견 제출 기한도 같은 날입니다. 누가 미국 수입자인가 새 연방규정(19 C.F.R. § 110.2)에 따르면 미국 수입자는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인 개인, 또는 미국에 소재하고 미…
[상계관세] 한국산 탄소강 후판 상계관세 2024 연례재심 최종판정: 동국제강 1.89%, 현대제철 1.39%
미국 상무부는 2026년 11월 5일 연방관보에 공고한 최종판정에서, 한국산 탄소강 후판(certain cut-to-length carbon-quality steel plate, C-580-837)에 대한 상계관세 2024 연례재심의 보조금률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연례재심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입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업체보조금률Dongkuk Steel Mill Co., Ltd.1.89%Hyundai Steel Company1.39% 상무부는 동국제강과 교차 소유 관계에 있는 회사로 Dongkuk Holdings Co., Ltd.를, 현대제철과 교차 소유 관계에 있는 회사로 Hyundai Green Power Co., Ltd.와 Hyundai ITC Co., Ltd.를 판단했습니다. 상무부는 2026년 5월 13일 …
[반덤핑] 한국산 탄소강 용접강관 2023–2024 연례재심 최종판정: 현대제철·현대스틸파이프 4.20%, 휴스틸 0%
미국 상무부는 2026년 11월 5일 연방관보에 공고한 최종판정에서, 한국산 탄소강 용접강관(circular welded non-alloy steel pipe)에 대한 반덤핑 2023–2024 연례재심의 덤핑마진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연례재심은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의 수입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업체덤핑마진Husteel Co., Ltd.0.00%Hyundai Steel Company; Hyundai Steel Pipe Co., Ltd.4.20%개별 조사를 받지 않은 업체4.20% 개별 조사를 받지 않은 업체는 Aju Besteel, Kumkang Kind Co., Ltd., Miju Steel Manufacturing, NEXTEEL Co., Ltd., SeAH FS, SeAH Steel Corporation …
[통상 동향] 미국 중간선거, 민주당 상·하원 다수당 전망…관세·통상정책에 미칠 영향
2026년 11월 3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 될 것으로 AP 등 미국 주요 언론이 예측했습니다. 개표가 끝나지 않은 선거구가 남아 있어 최종 의석수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2027년 1월 3일 출범하는 새 의회에서 민주당이 양원을 주도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때까지는 현재의 공화당 다수 의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글은 의회 다수당 교체가 미국의 관세와 통상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법률과 발의된 법안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의회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미국 헌법상 관세와 통상에 관한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대통령은 의회가 법률로 위임한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부과합니다. 현재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232조·301조 관세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338조 관세는 모두 이런 위…
[232조] 로봇·산업기계 232조 조사 결론: 관세 대신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 우선…180일 내 진행 상황 보고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10월 28일 포고문을 통해, 로봇과 산업기계, 그 부품과 구성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상무부의 232조 조사 결론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곧바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먼저 무역 상대국과 협정을 맺어 수입을 조정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협상은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무역 상대국과 진행되며,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로봇과 산업기계가 대상입니다. 이 조사의 개시 소식은 앞선 게시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무부의 조사 결과 상무부는 로봇과 산업기계가 항공기, 전차, 함정, 무기 등 국방 시스템의 생산과 미국의 16개 핵심 기반시설 분야 전반에 쓰인다고 보았습니다. 또 미국이 대부분의 로봇과 산업기계, 그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수입액이 지난 10년간 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