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후 80일이 지난 IEEPA 관세 수입분은 지금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낸 수입자만 CAPE 3단계에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내지 않은 수입자에게 열려 있는 길은 2026년 10월 8일 인증된 Freestyle World 집단소송이며, 대표 원고는 11월 10일 집단 구성원에게도 같은 환급을 허용하는 구제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 글은 집단소송이 필요해진 배경과 법원이 집단소송을 인정한 근거, 그리고 환급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 남은 절차를 정리한 것입니다. 집단소송이 필요해진 배경 CIT는 2026년 4월 17일 V.O.S. Selections 사건에서, 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입자의 IEEPA 관세 수입분을 그 관세 없이 정산 또는 재정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정산되지 않았거나 확정 정산 전인 수…
[IEEPA] 집단소송 원고, 소송하지 않은 수입자에게도 확정 정산분 환급 명령 신청…CAPE 3단계 참여 허용 요청
IEEPA 관세 환급 집단소송의 대표 원고인 Freestyle World는 2026년 11월 10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집단 구성원을 위한 구제 명령(Class Relief Order)을 내려 달라고 신청했습니다(ECF No. 70).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개별 소송을 내지 않은 수입자도 소송을 낸 수입자와 같은 방식으로, 정산 후 80일이 지난 수입분을 포함해 IEEPA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의 내용 현재 CAPE 3단계는 법원의 재정산 명령을 받은 4,000건이 넘는 소송의 원고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Freestyle World는 법원이 2026년 7월 15일 Princess Awesome 사건에서 내린 것과 같은 구제를 집단 구성원에게도 인정해, 이들이 CAPE 3단계에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해 …
[301조] 강제노동 관세 소송, 주 정부 원고들 60개 경제권 전체로 구제 범위 요청…한국 포함 26개 경제권 수입 내역 제출
301조 강제노동 관세 소송을 심리하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3인 재판부는 2026년 11월 4일 원고들에게 301조 관세가 부과된 경제권 가운데 실제로 수입하는 경제권을 밝히도록 명령했습니다(ECF No. 64). 오리건주를 비롯한 주 정부 원고들은 11월 10일 이에 대한 서면(ECF No. 67)을 제출하면서, 구제를 국가별로 정한다면 60개 경제권 전체로 구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 소송의 쟁점은 앞선 게시물에서 정리했습니다. 주 정부 원고들이 밝힌 수입 경제권 주 정부 원고들은 한국을 포함한 26개 경제권에서 들여온 물품에 대해 301조 관세를 냈거나 곧 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경제권은 호주, 방글라데시, 브라질, 캐나다,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301조] 강제노동 관세 소송 현황과 구제 범위
미국은 2026년 7월 24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의 제품에 301조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이 조치를 다투는 소송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서 진행 중입니다. CIT는 9월 30일 구두변론을 마쳤고, 2026년 11월 10일 현재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의 효력이 어느 원고와 어느 국가에까지 미치는지를 별도의 쟁점으로 다루고 있어, 301조 관세를 납부한 수입자는 이 부분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의 내용 USTR은 2026년 3월 12일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거나 그 금지를 실효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은 7월 23일 관세 부과를 지시했고, 관세는 미 동부시간 2026년 7월 24일 오전 1…
[122조] 122조 부과금 환급과 소송 제기 시기
122조 임시 수입부과금은 2026년 7월 24일 종료되었지만, 이미 납부한 부과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부과금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도 환급은 소송을 제기한 수입자에게만 명령했고, 이 판결은 항소심에 계류 중입니다. 통상 주기대로라면 가장 먼저 수입된 물품의 정산(liquidation)이 2027년 1월 초에 시작되므로, 부과금을 납부한 수입자는 그 전에 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과 항소 현황 대통령은 2026년 2월 20일 포고문 11012호로 1974년 무역법 122조에 따라 10%의 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부과금은 2026년 2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150일간 적용되었습니다. CIT는 2026년 5월 7일 이 포고문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구제…
[IEEPA] 정산 후 80일이 지난 수입분의 관세 환급
정산(liquidation)된 지 80일이 지난 수입분의 IEEPA 관세는 CAPE 신고만으로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낸 수입자만 이런 수입분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내지 않은 수입자는 10월 8일 인정된 집단소송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며, 개별 소송의 제소기간 2년은 가장 이른 수입분의 경우 2027년 2월에 끝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CAPE 시스템으로 환급을 진행해, CBP가 법원에 제출한 2026년 10월 23일 보고에 따르면 약 1,277억 달러의 환급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내지 않은 수입자의 확정 정산분은 여전히 CAPE에서 처리되…
[반덤핑] 한국·중국·대만·베트남산 PTMEG 반덤핑 예비판정…한국PTG 25.32%, BASF 49.79%, 효성 베트남 36.55%
미국 상무부는 2026년 11월 6일, 한국산 PTMEG(polytetramethylene ether glycol)를 비롯해 중국·대만·베트남산 PTMEG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긍정 예비판정을 내렸습니다. 국가별 예비 덤핑마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업체예비 덤핑마진한국Korea PTG Co., Ltd. (한국PTG)25.32%BASF Company Ltd.49.79% (불리한 가용정보 적용)그 밖의 업체25.32%베트남Hyosung Dong Nai Company Limited (효성 베트남)36.55%그 밖의 업체36.55%대만Dairen Chemical Corporation7.46%Formosa Asahi Spandex Co., Ltd.26.42% (불리한 가용정보 적용)그 밖의 업체7.46%중국중국 전국 단일 세율213.44% (불리한…
[301조] 중국산 301조 관세 제외 품목(exclusion) 178건, 2027년 1월 9일까지 60일 연장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11월 9일 만료 예정이던 중국산 제품에 대한 301조 관세 제외 품목(exclusion) 178건을 2027년 1월 9일 오후 11시 59분(미 동부시간)까지 연장했습니다. 연장은 2026년 11월 10일 오전 0시 1분 이후 수입 신고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물품부터 적용되며, 관세율표 9903.88.69호와 9903.88.70호의 품목 설명에서 "2026년 11월 9일"이 "2027년 1월 9일"로 바뀝니다. 이 제외는 2018년 중국의 기술 이전·지식재산권 관행에 대한 301조 조사에 따라 부과된 관세에서 특정 제품을 빼 주는 것으로, 2025년 11월 29일 만료 예정이던 것을 2026년 11월 9일까지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60일 연장되었습니다. 공고 본문은 "2027년 1월 10일까…
[CBP] 외국 수입자(foreign importer of record)에 대한 새 규정: 2027년 1월 5일부터 CTPAT 인증 또는 CTPAT 인증 관세사 필요
미국 관세청(CBP)은 2026년 11월 6일 연방관보에 「외국 수입자에 대한 강화된 요건(Heightened Requirements for Foreign Importers of Record)」 잠정 최종규칙(interim final rule)을 공고했습니다. 이 규칙은 행정명령 14411호 「관세 집행 강화(Strengthening Customs Enforcement)」를 이행하는 것으로, 수입자(importer of record, IOR)를 '미국 수입자'와 '외국 수입자'로 나누고 외국 수입자에게 새 요건을 부과합니다. 규칙은 2027년 1월 5일 발효되며, 의견 제출 기한도 같은 날입니다. 누가 미국 수입자인가 새 연방규정(19 C.F.R. § 110.2)에 따르면 미국 수입자는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인 개인, 또는 미국에 소재하고 미…
[상계관세] 한국산 탄소강 후판 상계관세 2024 연례재심 최종판정: 동국제강 1.89%, 현대제철 1.39%
미국 상무부는 2026년 11월 5일 연방관보에 공고한 최종판정에서, 한국산 탄소강 후판(certain cut-to-length carbon-quality steel plate, C-580-837)에 대한 상계관세 2024 연례재심의 보조금률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연례재심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입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업체보조금률Dongkuk Steel Mill Co., Ltd.1.89%Hyundai Steel Company1.39% 상무부는 동국제강과 교차 소유 관계에 있는 회사로 Dongkuk Holdings Co., Ltd.를, 현대제철과 교차 소유 관계에 있는 회사로 Hyundai Green Power Co., Ltd.와 Hyundai ITC Co., Ltd.를 판단했습니다. 상무부는 2026년 5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