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변호사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201호(2026년 11월 2일)에 「美 상호관세 사라져도 관세는 계속된다: 트럼프 행정부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 총정리」를 기고했습니다. 미국 헌법상 관세 권한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있으며, 대통령은 의회가 개별 법률로 위임한 범위에서만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해 온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무역법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를 차례로 살펴보고, 근거 법률에 따라 관세의 지속 기간, 세율 상한, 조사 절차, 소송과 환급 가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특히 IEEPA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로 사라진 뒤, 국가별로 전 품목에 일률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301조 강제노동 관…
[반덤핑] 오스트리아·대만·UAE산 유정용 강관(OCTG) 반덤핑 원심 조사 예비판정: 47~69% 덤핑마진
미국 상무부는 2026년 10월 30일, 오스트리아·대만·아랍에미리트(UAE)산 유정용 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 OCTG)에 대한 반덤핑 원심 조사에서 긍정 예비판정을 내렸습니다. 국가별 예비 덤핑마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업체덤핑마진오스트리아Voestalpine Tubulars47.21%그 밖의 업체47.21%대만Shin Yang Steel51.19%Tension Steel Industries54.74%그 밖의 업체52.43%UAEAjmal Steel Tubes and Pipes Industries68.88%Universal Tube and Pipe Industries; THL Pipe and Tube Industries61.45%그 밖의 업체68.23% 상무부는 오스트리아산 제품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조사도 함…
[반덤핑] 한국산 대형 변압기 2024–2025 연례재심 예비판정: HD현대일렉트릭·일진전기 0%
미국 상무부는 2026년 11월 2일 연방관보에 공고한 예비판정에서, 한국산 대형 변압기(large power transformers)에 대한 반덤핑 2024–2025 연례재심의 개별 조사 대상인 HD현대일렉트릭과 일진전기의 덤핑마진을 모두 0%로 산정했습니다. 이번 연례재심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의 수입분을 대상으로 하며, 상무부는 2026년 1월 29일 두 회사를 개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업체예비 덤핑마진HD현대일렉트릭 (HD Hyundai Electric)0.00%일진전기 (Iljin Electric)0.00%LS일렉트릭 (LS Electric)4.32%효성중공업 (Hyosung Heavy Industries)4.32% 개별 조사를 받지 않은 LS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에는 4.32%가 예비 산정되었습…
[상계관세] 포스코, 냉연강판 상계관세 2023년 연례재심 판정에 불복해 국제무역법원 제소…전기 관련 보조금 판단 다퉈
포스코는 2026년 10월 27일, 한국산 냉연강판(cold-rolled steel flat products)에 대한 상계관세 2023년 연례재심 최종판정에 불복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상무부는 2026년 9월 1일 공고한 최종판정에서 포스코에 3.64%의 상계관세율을 산정했으며, 포스코는 이 가운데 전기와 관련된 두 가지 보조금 판단을 다투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전기를 시장가격보다 싸게 공급했다는 판단(보조금률 0.30%)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가 포스코 측이 생산한 전기를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였다는 판단(보조금률 2.87%)입니다. 전기 저가 공급: 특정성 판단 상무부는 한국전력(KEPCO)의 일부 산업용 전기요금이 이 기간에 원가와 적정 수익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포스코와 일부 계열사가 전기 …
[338조] 캐나다산 관세 소송, 판사 3명 재판부가 심리…약식판결 신속 심리 일정 확정
338조 캐나다산 관세 소송인 젤러트 글로벌 그룹(Gellert Global Group) 사건에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2026년 10월 28일 원고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일부 기각하면서, 약식판결(summary judgment) 신청에 대한 신속 심리 일정을 정했습니다. 사건은 Claire R. Kelly, Joseph A. Laroski, Jr., Kara M. Westercamp 판사로 구성된 3인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앞서 관세 집행을 막아 달라는 예비적 금지명령과 함께, 쟁점이 순수한 법률 문제인 만큼 약식판결로 사건을 바로 끝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날 화상 회의를 거쳐 약식판결 신청에 대해서만 신속 심리 일정을 정했으며, 명령문에는 예비적 금지명령에 대한 별도의 일정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절…
[338조] 캐나다산 관세 대상 품목 다시 조정…100개 품목 추가, 22개 품목 제외 (10월 30일 시행)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10월 23일 포고문을 통해, 자동차 관련 338조 조치(포고문 11048)에 따라 5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캐나다산 제품의 범위를 다시 조정했습니다. 미국 관세청(CBP)의 안내에 따르면 이번 조정으로 100개 품목번호가 관세 대상에 새로 추가되고 22개 품목번호가 대상에서 빠지며, 변경 사항은 2026년 10월 30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 이후 수입 신고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 338조 캐나다산 관세의 경과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7월 20일, 캐나다가 미국산 주류·유제품·자동차를 차별한다는 이유로 1930년 관세법 338조에 근거한 포고문 3건(11046, 11047, 11048)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8월 18일 포고문 11056으로 시행이 사흘 미뤄져, 50%의 추…
[반덤핑·상계관세] 중국산 쇼핑카트에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제소…덤핑마진 165~343% 주장
2026년 10월 28일, 중국산 쇼핑카트와 그 부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를 요청하는 제소가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접수되었습니다. 제소자들은 165%에서 343%에 이르는 덤핑마진과 함께 여러 중국 정부 보조금을 주장했으며, 상무부는 11월 17일까지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상 제품 제소장이 제안한 대상 범위는 크기와 관계없이, 완성품이든 미완성품이든, 조립 여부와 관계없이 주로 금속이나 플라스틱 또는 이 둘을 합한 바구니를 갖춘 쇼핑카트입니다. 용접 강선이나 강관으로 된 프레임 또는 받침에 바구니가 하나 이상 달린 카트가 대상이며, 하단 선반이 있는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플라스틱 손잡이, 어린이 좌석, 폴리우레탄이나 고무 바퀴가 달린 카트도 포함됩니다. 주요 품목번호로는 HTSUS 8716.80.509…
[상계관세] 미 국제무역법원, 한국 탄소배출권 추가 무상할당은 상계 가능한 보조금…현대제철 사건에 이어 두 번째 판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2026년 10월 27일, 한국 정부가 배출권거래제(K-ETS)에서 일부 업종에 추가로 무상할당한 배출권을 상계 가능한 보조금으로 본 상무부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같은 제도의 이전 단계에 대한 현대제철 사건(2025년)에 이어 법원이 같은 결론을 내린 두 번째 판결입니다. 특히 법원은 보조금의 특정성을 판단할 때 수혜 기업을 배출권거래제 적용 기업이 아니라 한국의 전체 기업 수와 비교한 상무부의 방식을 받아들였으며, 이는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받는 다른 한국 기업들의 상계관세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국산 후판(carbon and alloy steel cut-to-length plate)에 대한 상계관세 2021년 연례재심에 관한 것으로, 포스코의 이 기간 상계관세율 0.80%(배출권 추가 …
[338조] 캐나다산 관세 소송 원고, 관세 집행 금지 명령 신청…“환급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
338조 캐나다산 관세에 대해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 젤러트 글로벌 그룹(Gellert Global Group)이 10월 23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 338조 관세의 부과와 집행을 막아 달라는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이와 함께, 쟁점이 순수한 법률 문제인 만큼 법원이 약식판결(summary judgment)로 사건을 바로 종결하고 관세 집행을 영구적으로 금지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소장의 주요 주장은 앞선 게시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구하는 내용 원고는 법원이 338조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관세 부과와 집행을 금지하며, 원고가 이미 납부한 338조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IEEPA] CBP, IEEPA 관세 환급 현황 공개: 1,379억 달러 접수·1,277억 달러 환급 처리…계좌 정보 미등록으로 9억 9천만 달러 지연
미국 관세청(CBP)이 IEEPA 관세 환급 시스템(CAPE)의 처리 현황을 국제무역법원(CIT)에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수입자들까지 포함하는 집단소송으로 진행 중인 Freestyle World 사건에서, 법원의 10월 8일 명령에 따라 CBP 무역프로그램국장 Brandon Lord가 10월 26일 제출한 진술서로, 10월 23일 오후 3시(미 동부시간) 기준 수치를 담고 있습니다. 환급 규모 CAPE에 접수되어 처리 중인 환급액은 환급이 예상되는 금액과 확정된 금액을 합해 약 1,379억 달러입니다. 이 가운데 약 1,277억 달러(관세와 이자 포함)는 CBP가 환급을 확정해 미국 재무부에 지급을 넘겼으며, CBP는 재무부가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는 CBP가 정산·재정산 절차를 거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