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제품의 관세 품목 분류 (미국)

철강 제품의 품목분류는 까다롭습니다. 기술적으로 필요한 정보도 많을 뿐 아니라 품목 분류를 위해 규정도 복잡한 편입니다.

미국은 철강제품에 일반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반덤핑 (AD), 상계관세 (CVD), 232조 관세 등 무역 구제 법을 적용한 다양한 특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목분류는 관세율이나 쿼터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철강제품을 분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제품이 아래의 세가지 중 어느 종류의 제품인지 하는 것입니다.

  • Iron and Nonalloy (철과 비합금)
  • Stainless (스테인레스)
  • Other alloy (스테인레스 이외의 합금)

이 세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제품의 화학 성분입니다.

비합금은 탄소가 2% 미만 포함된 것을 가리킵니다.

스테인리스는 탄소가 1.2% 미만이며 크롬이 10.5% 이상이야 합니다.

그 이외의 합금은 스테인리스가 아닌 제품 중 아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 알루미늄3 % 이상
  • 붕소0008 % 이상
  • 크롬3 % 이상
  • 코발트3 % 이상
  • 구리 4 % 이상
  • 납의4 % 이상
  • 망간65 % 이상
  • 몰리브덴 08 % 이상
  • 니켈3 % 이상
  • 니오븀06 % 이상
  • 실리콘6 % 이상.
  • 티타늄05 % 이상
  • 텅스텐 3 % 이상
  • 바나듐1 % 이상
  • 지르코늄05 % 이상
  • 그 이외 다른 원소 1 % 이상 (황, 인, 탄소 및 질소 제외)

간혹 제품의 강종 규격만 알고 실제 제품의 정확한 화학 성분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규격이 규정하는 최고치를 기준으로 제품 종류를 판단합니다.

간혹 여러가지 강종을 포함한 제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금속을 결합하여 만드는 클래드 제품이 그런 경우 입니다. 그럴때는 무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강종의 화학 성분을 기준으로 품목 분류를 합니다.

때로는 제품이 어떻게 상태로 유통되는지가 품목 분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판재(flat-rolled)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코일에 겹겹이 똑바로 감겨있어야 합니다. 간혹 폭이 아주 좁은 제품의 경우 실타래와 같이 사선으로 왕복하며 감겨 있는데, 이러한 제품은 판재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통 flat wire로 분류를 합니다.

이러한 철강 제품의 품목분류 규정은 관세율표 Section XX 와 Chapter 72, 그리고 Chapter 73의 Note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규정은 미 관세청에서 발표한 ruling 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몇명 특수강은 관세율표에 별도로 정의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Additional Definitions

 

Nonalloy free-cutting steel

Nonalloy steel containing by weight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elements in the specified proportions:

– 0.08 percent or more of sulfur

– 0.1 percent or more of lead

– more than 0.05 percent of selenium

– more than 0.01 percent of tellurium

– more than 0.05 percent of bismuth.

 

Razor blade steel

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not over 0.25 mm in thickness and not over 23 mm in width, and containing by weight not over 14.7 percent of chromium, certified at the time of entry to be used in the manufacture of razor blades.

Silicon electrical steel

Alloy steels containing by weight at least 0.6 percent but not more than 6 percent of silicon and not more than 0.08 percent of carbon. They may also contain by weight not more than 1 percent of aluminum but no other element in a proportion that would give the steel the characteristics of another alloy steel.

 

High-speed steel

Alloy steels containing, with or without other elements, at least two of the three elements molybdenum, tungsten and vanadium with a combined content by weight of 7 percent or more, 0.6 percent or more of carbon and 3 to 6 percent of chromium.

 

Silico-manganese steel

Alloy steels containing by weight:

– not more than 0.7 percent of carbon,

– 0.5 percent or more but not more than 1.9 percent of manganese, and

– 0.6 percent or more but not more than 2.3 percent

 

High-strength steel

Flat-rolled products of a thickness of less than 3 mm and having a minimum yield point of 275 MPa or of a thickness of 3 mm or more and having a minimum yield point of 355 MPa.

Tool steel

Alloy steels which contain the following combinations of elements in the quantity by weight respectively indicated:

(i) more than 1.2 percent carbon and more than 10.5 percent chromium; or

(ii) not less than 0.3 percent carbon and 1.25 percent or more but less than 10.5 percent chromium; or

(iii) not less than 0.85 percent carbon and 1 percent to 1.8 percent, inclusive, manganese; or

(iv) 0.9 percent to 1.2 percent, inclusive, chromium and 0.9 percent to 1.4 percent, inclusive, molybdenum; or

(v) not less than 0.5 percent carbon and not less than 3.5 percent molybdenum; or

(vi) not less than 0.5 percent carbon and not less than 5.5 percent tungsten.

Additional Definitions (Cont’d)

 

Chipper knife steel

Alloy tool steels which contain, in addition to iron, each of the following elements by weight in the amount specified:

(i) not less than 0.48 nor more than 0.55 percent of carbon;

(ii) not less than 0.2 nor more than 0.5 percent of manganese;

(iii) not less than 0.75 nor more than 1.05 percent of silicon;

(iv) not less than 7.25 nor more than 8.75 percent of chromium;

(v) not less than 1.25 nor more than 1.75 percent of molybdenum;

(vi) none, or not more than 1.75 percent of tungsten; and

(vii) not less than 0.2 nor more than 0.55 percent of vanadium.

Heat-resisting steel

Alloy steels containing by weight less than 0.3 percent of carbon and 4 percent or more but less than 10.5 percent of chromium.

Ball-bearing steel

Alloy tool steels which contain, in addition to iron, each of the following elements by weight in the amount specified:

(i) not less than 0.95 nor more than 1.13 percent of carbon;

(ii) not less than 0.22 nor more than 0.48 percent of manganese;

(iii) none, or not more than 0.03 percent of sulfur;

(iv) none, or not more than 0.03 percent of phosphorus;

(v) not less than 0.18 nor more than 0.37 percent of silicon;

(vi) not less than 1.25 nor more than 1.65 percent of chromium;

(vii) none, or not more than 0.28 percent of nickel;

(viii) none, or not more than 0.38 percent of copper; and

(ix) none, or not more than 0.09 percent of molybde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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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D/CVD관세와 자유무역지역(Foreign Trade Zone)

AD/CVD 관련해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자유무역지역(Foreign Trade Zone)을 활용해 AD/CVD 관세를 피할 방법은 없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D/CVD 가 부과되는 제품을 FTZ 안으로 가져와 AD/CVD가 부과되지 않는 제품으로 가공하여 통관을 하면 어떻겠냐는 것이지요.

이는 FTZ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질문입니다. 미국 관세청은 FTZ를 미국의 관세영역 밖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취급을 합니다.

  • FTZ 안으로 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FTZ에서 미국 관세영역으로 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FTZ안으로 제품을 반입할 때 수입자는 아래와 같은 두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Privileged Foreign Status
  2. Non-privileged Foreign Status

Privileged Foreign Status를 선택하면 해당 제품을 가공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반출을 하여도 원래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원단을 반입하여 옷을 만들어 반출을 하여도 원단에 대한 관세를 지불하면 되는 것이지요. (원단가격 x 원단 관세율)

Non-privileged Foreign Status를 선택하면 반출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원단이 아니라 옷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지요. (원단가격 x 옷 관세율)

이러한 FTZ의 특성을 활용하면 다양하게 관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Duty deferral – FTZ 안에서 제품을 가공하는 동안 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세 지불을 연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금융비용이 절약됩니다.
  • Relief from inverted tariffs – 만약 완제품의 관세율이 소재의 관세율보다 낮다면 FTZ안에서 가공을 하여 관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FTZ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Duty exemption on re-exports – FTZ안에서 가공하여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바로 수출하면 소재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한 drawback(관세환급)의 복잡한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 Duty elimination on yield loss – FTZ안에서 가공할때 손실되는 소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소재에 AD/CVD관세가 부과되고 완제품에는 AD/CVD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FTZ안에서 가공 후 통관하는 방법으로AD/CVD관세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는 불가능합니다. 미국 관세법이 이를 방지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아래와 같이 연방관세법규정에 따르면 AD/CVD 대상 제품은 FTZ안으로 반입할 때 반드시 privileged foreign status로 반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출할 때 관세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15 CFR 400.14 – Production – requirement for prior authorization; restrictions.

(e)Restrictions on items subject to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actions –

(1)Board policy. Zone procedures shall not be used to circumvent antidumping duty (AD) and countervailing duty (CVD) actions under 19 CFR part 351.

(2)Admission of items subject to AD/CVD actions. Items subject to AD/CVD orders, or items which would be otherwise subject to suspension of liquidation under AD/CVD procedures if they entered U.S. customs territory, shall be placed in privileged foreign status ( 19 CFR 146.41) upon admission to a zone or subzone. Upon entry for consumption, such items shall be subject to duties under AD/CVD orders or to suspension of liquidation, as appropriate, under 19 CFR part 351.

다만 privileged foreign status 선택하더라도 손실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지불하지 안하도 되기 때문에 약간의 AD/CVD 관세는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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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관한 통칙

해석에 관한 통칙 (통칙)

General Rules of Interpretation (GRI)

[호, 주의 최우선 적용원칙]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The table of contents, alphabetical index, and titles of sections, chapters and sub-chapters are provided for ease of reference only; for legal purposes, classification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terms of the headings and any relative section or chapter notes and, provided such headings or notes do not otherwise require, according to the following provisions:

[불완전 분해물품의 분류원칙]

2(a). 각 호에 열거된 제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제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a) Any reference in a heading to an article shall be taken to include a reference to that article incomplete or unfinished, provided that, as entered, the incomplete or unfinished article has the essential character of the complete or finished article. It shall also include a reference to that article complete or finished (or falling to be classified as complete or finished by virtue of this rule), entered unassembled or disassembled.

[혼합, 복합 구성품의 분류원칙]

2(b). 각 호에 열거된 재료 물질에는 해당 재료 물질과 다른 재료 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 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b) Any reference in a heading to a material or substance shall be taken to include a reference to mixtures or combinations of that material or substance with other materials or substances. Any reference to goods of a given material or substance shall be taken to include a reference to goods consisting wholly or partly of such material or substance. The classification of goods consisting of more than one material or substance shall be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rule 3.

3. 이 통칙 제2호 (b)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When, by application of rule 2(b) or for any other reason, goods are, prima facie, classifiable under two or more headings, classification shall be effected as follows:

[협의품목 우선분류원칙]

3(a).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3(a) The heading which provides the most specific description shall be preferred to headings providing a more general description. However, when two or more headings each refer to part only of the materials or substances contained in mixed or composite goods or to part only of the items in a set put up for retail sale, those headings are to be regarded as equally specific in relation to those goods, even if one of them gives a more complete or precise description of the goods.

[주요 특성 우선 분류의 원칙]

3(b).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3(b) Mixtures, composite goods consisting of different materials or made up of different components, and goods put up in sets for retail sale, which cannot be classified by reference to 3(a), shall be classified as if they consisted of the material or component which gives them their essential character, insofar as this criterion is applicable.

[최종호 우선 분류의 원칙]

3(c).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3(c). When goods cannot be classified by reference to 3(a) or 3(b), they shall be classified under the heading which occurs last in numerical order among those which equally merit consideration.

[유사품의 분류원칙]

4. 이 통칙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그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되는 호로 분류한다.

4. Goods which cannot be classified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rules shall be classified under the heading appropriate to the goods to which they are most akin.

[용기류 ․ 포장재료의 분류원칙]

5.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이 통칙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5. In addition to the foregoing provisions, the following rules shall apply in respect of the goods referred to therein:

5(a). 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제도기 케이스·목걸이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이나 물품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그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용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a) Camera cases, musical instrument cases, gun cases, drawing instrument cases, necklace cases and similar containers,specially shaped or fitted to contain a specific article or set of articles, suitable for long-term use and entered with the articles for which they are intended, shall be classified with such articles when of a kind normally sold therewith. This rule does not,however, apply to containers which give the whole its essential character;

5(b).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나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

5(b).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rule 5(a) above, packing materials and packing containers entered with the goods therein shall be classified with the goods if they are of a kind normally used for packing such goods. However, this provision is not binding when such packing materials or packing containers are clearly suitable for repetitive use.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나 류의 주도 적용한다.

6. For legal purposes, the classification of goods in the subheadings of a heading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terms of those subheadings and any related subheading notes and, mutatis mutandis, to the above rules, on the understanding that only subheadings at the same level are comparable. For the purposes of this rule, the relative section, chapter and subchapter notes also apply,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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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관한 미국의 추가규정

해석에 관한 미국의 추가규정

ADDITIONAL U.S. RULES OF INTERPRETATION

 

1. In the absence of special language or context which otherwise requires–

1. 특별한 조항이나 정황 상 다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a) a tariff classification controlled by use (other than actual use) is to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use in the United States at, or immediately prior to, the date of importation, of goods of that class or kind to which the imported goods belong, and the controlling use is the principal use;

a) (실제용도가 아닌)용도에 따라 결정되는 품목번호의 경우, 해당 품목번호에 분류되는지 결정하는 것은 수입물품이 속하는 등급 또는 종류의 상품이 수입 날짜 또는 그 직전에 미국에서 사용되는 용도이며, 결정 요인이 되는 용도는 주된용도이다.

b) a tariff classification controlled by the actual use to which the imported goods are put in the United States is satisfied only if such use is intended at the time of importation, the goods are so used and proof thereof is furnished within 3 years after the date the goods are entered;

b) 마국에서 사용될 실제용도에 따라 결정되는 품목번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수입될때 그러한 의도로 수입되어야 하며, 수입 후 해당 용도로 사용되고, 통관된 후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된 증거가 제출되어야 한다.

c) a provision for parts of an article covers products solely or principally used as a part of such articles but a provision for “parts” or “parts and accessories” shall not prevail over a specific provision for such part or accessory; and

c) 상품의 주 용도 또는 유일한 용도가 어떤 물품의 부품인 경우 그 물품의 부품을 위한 품목번호에 분류될 수 있으나, 부품이나 부대용품을 위한 조항이 해당 부품이나 부대용품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보다 우세하게 해설될 수 없다.

d) the principles of section XI regarding mixtures of two or more textile materials shall apply to the classification of goods in any provision in which a textile material is named.
d) 직물 재료가 거론된 조항에 분류할때는 제 11부 에 담긴 2가지 이상의 직물재료가 들어간 혼방직물에 관한 원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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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품목분류

품목분류번호는 10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첫 8자리만 관세율을 결정하고 나머지 두자리(statistical suffix)는 통계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품목분류 번호의 각자리 별 명칭의 다음과 같습니다.

4자리 – 호 (heading)

6자리, 8자리 – 소호 (subheading)

분류는 호 단위에서 먼저하고 소호 단위로 넘어갑니다. 소호 단위의 물품 설명은 호 단위 분류에 영향을 미칠수 없습니다. 각 단위의 분류는 관세율표에 명시된 “해석에 관한 통칙” (General Rules of Interpretation) 과 “해석에 관한 미국의 추가규정 (Additional U.S. Rules of Interpretation) 을 따릅니다.

 

해석에 관한 통칙 (통칙)

General Rules of Interpretation (GRI)

[호, 주의 최우선 적용원칙]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The table of contents, alphabetical index, and titles of sections, chapters and sub-chapters are provided for ease of reference only; for legal purposes, classification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terms of the headings and any relative section or chapter notes and, provided such headings or notes do not otherwise require, according to the following provisions:

[불완전 분해물품의 분류원칙]

2(a). 각 호에 열거된 제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제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a) Any reference in a heading to an article shall be taken to include a reference to that article incomplete or unfinished, provided that, as entered, the incomplete or unfinished article has the essential character of the complete or finished article. It shall also include a reference to that article complete or finished (or falling to be classified as complete or finished by virtue of this rule), entered unassembled or disassembled.

[혼합, 복합 구성품의 분류원칙]

2(b). 각 호에 열거된 재료 물질에는 해당 재료 물질과 다른 재료 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 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b) Any reference in a heading to a material or substance shall be taken to include a reference to mixtures or combinations of that material or substance with other materials or substances. Any reference to goods of a given material or substance shall be taken to include a reference to goods consisting wholly or partly of such material or substance. The classification of goods consisting of more than one material or substance shall be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rule 3.

3. 이 통칙 제2호 (b)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When, by application of rule 2(b) or for any other reason, goods are, prima facie, classifiable under two or more headings, classification shall be effected as follows:

[협의품목 우선분류원칙]

3(a).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3(a) The heading which provides the most specific description shall be preferred to headings providing a more general description. However, when two or more headings each refer to part only of the materials or substances contained in mixed or composite goods or to part only of the items in a set put up for retail sale, those headings are to be regarded as equally specific in relation to those goods, even if one of them gives a more complete or precise description of the goods.

[주요 특성 우선 분류의 원칙]

3(b).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3(b) Mixtures, composite goods consisting of different materials or made up of different components, and goods put up in sets for retail sale, which cannot be classified by reference to 3(a), shall be classified as if they consisted of the material or component which gives them their essential character, insofar as this criterion is applicable.

[최종호 우선 분류의 원칙]

3(c).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3(c). When goods cannot be classified by reference to 3(a) or 3(b), they shall be classified under the heading which occurs last in numerical order among those which equally merit consideration.

[유사품의 분류원칙]

4. 이 통칙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그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되는 호로 분류한다.

4. Goods which cannot be classified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rules shall be classified under the heading appropriate to the goods to which they are most akin.

[용기류 ․ 포장재료의 분류원칙]

5.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이 통칙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5. In addition to the foregoing provisions, the following rules shall apply in respect of the goods referred to therein:

5(a). 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제도기 케이스·목걸이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이나 물품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그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용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a) Camera cases, musical instrument cases, gun cases, drawing instrument cases, necklace cases and similar containers,specially shaped or fitted to contain a specific article or set of articles, suitable for long-term use and entered with the articles for which they are intended, shall be classified with such articles when of a kind normally sold therewith. This rule does not,however, apply to containers which give the whole its essential character;

5(b).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나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

5(b).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rule 5(a) above, packing materials and packing containers entered with the goods therein shall be classified with the goods if they are of a kind normally used for packing such goods. However, this provision is not binding when such packing materials or packing containers are clearly suitable for repetitive use.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나 류의 주도 적용한다.

6. For legal purposes, the classification of goods in the subheadings of a heading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terms of those subheadings and any related subheading notes and, mutatis mutandis, to the above rules, on the understanding that only subheadings at the same level are comparable. For the purposes of this rule, the relative section, chapter and subchapter notes also apply,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해석에 관한 미국의 추가규정

ADDITIONAL U.S. RULES OF INTERPRETATION

 

1. In the absence of special language or context which otherwise requires–

1. 특별한 조항이나 정황 상 다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a) a tariff classification controlled by use (other than actual use) is to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use in the United States at, or immediately prior to, the date of importation, of goods of that class or kind to which the imported goods belong, and the controlling use is the principal use;

a) (실제용도가 아닌)용도에 따라 결정되는 품목번호의 경우, 해당 품목번호에 분류되는지 결정하는 것은 수입물품이 속하는 등급 또는 종류의 상품이 수입 날짜 또는 그 직전에 미국에서 사용되는 용도이며, 결정 요인이 되는 용도는 주된용도이다.

b) a tariff classification controlled by the actual use to which the imported goods are put in the United States is satisfied only if such use is intended at the time of importation, the goods are so used and proof thereof is furnished within 3 years after the date the goods are entered;

b) 마국에서 사용될 실제용도에 따라 결정되는 품목번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수입될때 그러한 의도로 수입되어야 하며, 수입 후 해당 용도로 사용되고, 통관된 후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된 증거가 제출되어야 한다.

c) a provision for parts of an article covers products solely or principally used as a part of such articles but a provision for “parts” or “parts and accessories” shall not prevail over a specific provision for such part or accessory; and

c) 상품의 주 용도 또는 유일한 용도가 어떤 물품의 부품인 경우 그 물품의 부품을 위한 품목번호에 분류될 수 있으나, 부품이나 부대용품을 위한 조항이 해당 부품이나 부대용품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보다 우세하게 해설될 수 없다.

d) the principles of section XI regarding mixtures of two or more textile materials shall apply to the classification of goods in any provision in which a textile material is named.
d) 직물 재료가 거론된 조항에 분류할때는 제 11부 에 담긴 2가지 이상의 직물재료가 들어간 혼방직물에 관한 원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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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예시

품목분류 예시

car

 

제품: 승용차

구동방식: 피스톤 엔진 내연기관

실린더 용량: 1,300cc

원산지: 대한민국

8703

위의 미국통합관세율표 품목설명(Article Description)에서 알 수 있드시 승용차는 호 단위에서 8703 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번호 품목설명
8703 Motor cars and other motor vehicles principally designed for the transport of person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8702), including station wagons and racing cars: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 스테이션외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6자리 소호단위에서 해당제품은 8703.22 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번호 품목설명
8703.22 Other vehicles, with spark-ignition internal combustion reciprocating piston engine: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1,000 cc but not exceeding 1,500 cc

그밖의 차량(왕복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으로 한정한다.)

실린더 용량이 1,000cc초과하고, 1,500cc 이하인 것

8703.22번 아래 8자리와 10자리 소호 단위에서는 따로 세부적인 품목분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물품은 8703.22.0000 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위의 미국통합관세율표에서 알수 있드시 품목분류번호 8703.22.0000에 대한 정의와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분류번호 8703.22.0000
물품설명 Motor cars and other motor vehicles principally designed for the transport of person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8702), including station wagons and racing cars:

Other vehicles, with spark-ignition internal combustion reciprocating piston engine: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1,000 cc but not exceeding 1,500 cc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 스테이션외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그밖의 차량(왕복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으로 한정한다.)

실린더 용량이 1,000cc초과하고, 1,500cc 이하인 것

신고수량단위 No.
비특혜 관세율 2.5%
특혜 관세율 Free (A+, AU, B, BH, CA, CL, CO, D, E, IL, JO, KR, MA, MX, OM, P, PA, PE, SG)
정상무역관계 (NTR)

아닌 국가  관세율

10%

해당 승용차를 수입할 때는 수입대수 (no.) 를 신고해야 하며 특별한 관세 특혜 프로그램이 없다면 승용차 가치에 2.5%에 해당하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특혜 관세율은 명시된 프로그램에 한해서 무료(free) 입니다. 8703.22.0000 에 무관세 특혜가 주어지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Least Developed Country under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AU    United States-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 B    Automotive Products Trade Act
  • BH    United States-Bahrai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CA    Goods of Canada, under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CL    United States-Chile Free Trade Agreement
  • CO    United States-Colombia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D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 E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 IL    United States-Israel Free Trade Area
  • JO    United States-Jordan Free Trade Area Implementation Act
  • KR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MA    United States-Morocco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MX    Goods of Mexico, under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OM    United States-Oma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P    Agreement on Trade in Pharmaceutical Products
  • PA    United States-Panama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PE    United States-Peru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SG    United States-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위의 약자들은 SPI(Special Program Indicator)라고 하는데 미국과 특별한 관세혜택 조약을 가지고 있는 국가, 지역 또는 그 이외에 미국 국내법에 의하여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표시합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의 SPI는 KR입니다. 따라서 해당 승용차가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규정을 충족할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 정상무역관계가 아닌 나라에서 해당 승용차를 수입하려면 승용차 가치의 10%에 해당하는 관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2016년 4월 10일 현재 미국과 정상무역관계가 아닌 나라는 북한과 쿠바입니다. 하지만 관세와 상관없이 무역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나라의 물품은 수입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북한입니다.

개요 부분에서 설명했듯이 미국통합관세율표에 명시된 관세 이외에 미국 무역구제(trade remedy)법에 따라 추가되는 관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챕터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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