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부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32조 조사 명령, 그리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301조 관세 부과 등 통상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이어지고 있어 미국법이 규정하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국 헌법은 통상과 관세에 관한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lay and collect Taxes, Duties, Imposts and Excises, to pay the Debts and provide for the common Defence and general Welfare of the United States; but all Duties, Imposts and Excises shall be uni…
미국법 기초
미국 통상 및 관세법 공부를 위한 미국법 기초
미국 통상 및 관세법 공부를 위한 미국법 기초 ▶ 연방제 미국은 연방국가이므로, 연방과 각 주의 법이 따로 존재합니다. 또한 연방정부의 권한과 주정부의 권한이 다릅니다. 미국연방헌법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권한은 주정부에게 있습니다. 미국연방헌법 1조 8절 3항(Article 1, Section 8, Clause 3)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를 “통상조항(Commerce Clause)”이라고 합니다.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regulate Commerce with foreign Nations, and among the several States, and with the Indian Tribes [연방의회는] 외국과의 통상, 소속 주들 사이의 통상, 그리고 인디언 부족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