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 Learning Resources v. Trump 사건에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호관세 등 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의 징수가 중단되었고,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IEEPA 관세의 경과와, 수입분의 정산 상태와 소송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환급 경로 및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지침이나 판결이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기본 정보 근거 판결연방대법원, Learning Resources v. Trump (2026년 2월 20일)환급 시스템CBP의 CAPE (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펜타닐 관세 (중국)
미국 무역법원 소액화물 무관세 폐지 관련 소송 계속 진행
2025년 6월 5일 저녁, Detroit Axle v. United States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중국발 소액화물(800달러 이하)에 대한 무관세 제도(de minimis)를 폐지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대해 진행 중인 소송을 중단해 달라는 정부 측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하고, 해당 사건을 계속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시간주에 본사를 둔 자동차 부품 수입업체 Detroit Axle은 de minimis 혜택 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IEEPA(국제경제비상권법)를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명령에 대한 항소가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진행 중인 상황과 별개로 심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de minimis 폐지 조치가 IEEPA 명령의 일부이기 때문…
미중 상호관세율 조정에 관한 행정명령
2025년 5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 진전에 따라 상호관세율을 조정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 조정: 2025년 5월 14일부터 90일간, 중국(홍콩 및 마카오 포함)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기존의 34% 추가 관세율을 10%로 일시적으로 인하합니다. 이는 중국이 비상호적인 무역 관행을 시정하고 경제 및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데 따른 조치입니다. HTSUS(미국 통일관세표) 수정: HTSUS의 9903.01.25 항목의 설명을 수정하여 특정 제품에 대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9903.01.63 항목의 추가 관세율을 기존의 125%에서 34%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정 사항은 2025년 5월 14일부터 9…
미 관세청, 중국산 제품에 대한 소액 수입품 무관세 혜택 종료 관련 공지 발표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이달 초 발표된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2025년 5월 2일부터 중국 및 홍콩산 제품에 대해 소액 수입품 무관세 혜택 (de minimis) 적용이 종료됨을 공지하였습니다. 해당 공지에서는 해당 일자부터 시행될 우편 발송물에 대한 운송업체 대상 신규 관세 체계 및 이를 반영한 통일관세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HTSUS)의 개정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CBP는, 99장(Chapter 99) 해당 물품에 대해 기존에 인정되었던 $250 이하 비공식 통관 한도 규정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비공식 통관 한도인 $2,500과는 별도로 운영되어 왔던 규정이지만, 중국산 제품에 대한 소액 수입품 무관세 혜택 종료 조치를 원활히 시행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판…
IEEPA 1 관세 (펜타닐, 중국)
2025년 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2025년 3월 3일, 관세율이 2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중국산 소액 수입품에는 보다 높은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관련 행정명령: EO 14195 (2025년 2월 1일) EO 14200 (2025년 2월 5일) EO 14228 (2025년 3월 3일) EO 14256 (2025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