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2022년 11월 21일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상계관세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 사건번호 | C-580-913 (상계관세) |
| 관련 사건 | A-580-870 (반덤핑, 2014년 9월 10일 명령, 79 FR 53691, 명령 발행월 9월) |
| 대상 품목 | 유정용 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 OCTG) |
| 최종판정 | 2022년 9월 29일 (87 FR 59056) |
| 상계관세 명령 | 2022년 11월 21일 (87 FR 70782) |
| 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 | 매년 11월 |
| 연례재심 대상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 상무부 사건 페이지 | C-580-913 |
경과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는 2014년부터 반덤핑 명령(A-580-870)이 적용되어 왔으며, 2021년 미국 업계의 청원에 따라 상무부는 별도의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상무부는 2022년 3월 14일 예비판정에서는 보조금을 인정하지 않았으나(87 FR 14248), 2022년 9월 29일 최종판정에서 긍정판정을 내렸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최종판정을 거쳐 2022년 11월 21일 러시아산 제품과 함께 상계관세 명령이 발표되었습니다. 첫 번째 연례재심(대상기간 2022년 9월 29일~12월 31일)에서 상무부는 세아제강에 대해 보조금이 없었다고 최종 판정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례재심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하며, 예비판정은 2026년 11월 19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연례재심을 요청하려는 수출자나 수입자는 매년 명령 발행월인 11월 말까지 상무부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체별 현금예치율 (2026년 10월 12일 기준)
아래는 미국 관세청(CBP) ACE에 등록된 이 명령의 현재 현금예치율을 업체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업체명은 ACE에 등록된 표기를 그대로 따랐으며, 목록에 없는 업체에는 기타 업체(all others) 세율이 적용됩니다.
| CBP 사건번호 | 업체명 (ACE) | 한글명 | 현금예치율 |
|---|---|---|---|
| C-580-913-000 | All Other Companies | 기타 업체 | 1.33% |
| C-580-913-001 | SeAH Steel Corporation; SeAH Steel Holding Corporation | 세아제강; 세아제강지주 | 0.00% |
현금예치율은 연례재심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되므로, 실제 수입 시에는 미국 관세청(CBP)의 최신 지침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범위(Scope)
The merchandise covered by these orders is certain OCTG, which are hollow steel products of circular cross-section, including oil well casing and tubing, of iron (other than case iron) or steel (both carbon and alloy), whether seamless or welded, regardless of end finish (e.g., whether or not plain end, threaded, or threaded and coupled) whether or not conforming to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API) or non-API specifications, whether finished (including limited service OCTG products) or unfinished (including green tubes and limited service OCTG products), whether or not thread protectors are attached. The scope of these orders also covers OCTG coupling stock. Subject merchandise includes material matching the above description that has been finished, packaged, or otherwise processed in a third country, including by performing any heat treatment, cutting, upsetting, threading, coupling, or any other finishing, packaging, or processing that would not otherwise remove the merchandise from the scope of these orders if performed in the country of manufacture of the OCTG.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se orders are: casing, tubing, or coupling stock containing 10.5 percent or more by weight of chromium; drill pipe; unattached couplings; and unattached thread protectors.
번역: 이 명령의 대상 제품은 특정 유정용 강관(OCTG)으로, 유정용 케이싱(casing)과 튜빙(tubing)을 포함하는 원형 단면의 중공(hollow) 강철 제품입니다. 철(주철 제외) 또는 강(탄소강 및 합금강)으로 만든 것이면 이음매 없는 것인지 용접된 것인지, 관 끝의 가공 형태(예: 플레인 엔드, 나사 가공, 나사 가공 및 커플링 결합 여부), 미국석유협회(API) 규격 충족 여부, 완제품(제한용도 OCTG 제품 포함)인지 미완성품(그린 튜브 및 제한용도 OCTG 제품 포함)인지, 나사 보호구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대상에 포함됩니다. OCTG 커플링 스톡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위 설명에 해당하는 제품이 제3국에서 열처리, 절단, 업셋팅, 나사 가공, 커플링 결합 등 마무리 가공이나 포장 또는 그 밖의 가공을 거친 경우에도, 그 가공이 OCTG 제조국에서 이루어졌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을 가공이라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크롬 함량이 중량 기준 10.5% 이상인 케이싱, 튜빙 또는 커플링 스톡, 드릴 파이프, 부착되지 않은 커플링, 부착되지 않은 나사 보호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제품은 현재 HTSUS 제7304호, 제7305호, 제7306호의 여러 세번으로 분류되며, 전체 세번 목록은 상무부 사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SUS 번호는 편의와 통관 목적으로만 제시된 것이며, 대상 범위는 서면 기술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명령 관련 문의
연례재심 요청, 범위(scope) 판단, 현금예치율 대응, 우회수출 비대상 증명 등 이 명령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plee@crowell.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한국어와 영어로 모두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