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580-992는 중국산 유정용 강관(OCTG) 상계관세 명령(C-570-944)을, 중국산 이음매 없는 미완성 OCTG를 한국에서 완성하여 수출하는 물품에 적용하기 위해 설정된 제3국 사건번호입니다. 이 게시물은 그 경과와 현금예치율, 대상 범위를 정리한 것입니다.
기본 정보
| 사건번호 | C-580-992 (상계관세, 한국용 제3국 사건번호) |
| 원 명령 | 중국산 유정용 강관 상계관세 명령 C-570-944 (2010년 1월 20일, 75 FR 3203) |
| 관련 사건 | A-580-991 (반덤핑, 한국용 제3국 사건번호) |
| 근거 | 중국산 이음매 없는 미완성 OCTG를 한국에서 완성한 경우 중국산 명령 대상(2013년 범위 판정) |
| 적용 대상 수입 | 2012년 6월 20일 이후 수입분 |
| 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 | 매년 1월 (중국산 명령 기준) |
| 상무부 사건 페이지 | C-570-944 |
경과
미국 상무부는 2010년 1월 20일 중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상계관세 명령(C-570-944, 75 FR 3203)을, 2010년 5월 21일 반덤핑 명령(A-570-943, 75 FR 28551)을 발표하였습니다. 두 명령은 여러 차례의 일몰재심을 거쳐 2026년 6월 23일 가장 최근의 일몰재심 결과 존속이 결정되었습니다(91 FR 37388).
상무부는 2013년 5월 31일 범위 예비판정에서, 중국에서 생산된 이음매 없는 미완성 OCTG(그린 튜브)를 특정 마무리 공정을 거쳐 일정 등급의 완제품 OCTG로 가공한 경우 가공 국가와 관계없이 중국산 명령의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OCTG는 CBP 통관상 가공국이 원산지로 신고될 수 있으므로, 상무부는 한국을 포함한 28개국에 대해 제3국 사건번호를 설정하였고, 한국용 번호는 반덤핑 A-580-991, 상계관세 C-580-992입니다. CBP 지침에 따라 중국산 미완성 OCTG로 제3국에서 완성한 API 5CT P-110, T-95, Q-125 등급 OCTG는 2012년 6월 20일 이후 수입분부터 통관 정산 유예와 현금예치 대상입니다.
따라서 중국산 그린 튜브를 한국에서 열처리, 나사 가공 등으로 완성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를 한국으로 신고하더라도 이 사건번호로 중국산 명령의 반덤핑·상계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한국산 OCTG 자체에 대한 명령(A-580-870, C-580-913)과는 별개입니다. 이 사건번호에 대한 연례재심은 중국산 명령의 연례재심으로 진행되며, 반덤핑은 매년 5월, 상계관세는 매년 1월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체별 현금예치율 (2026년 10월 12일 기준)
아래는 미국 관세청(CBP) ACE에 등록된 이 제3국 사건번호의 현재 현금예치율입니다. 업체별 세율은 없으며, 모든 대상 수입물품에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CBP 사건번호 | 업체명 (ACE) | 한글명 | 현금예치율 |
|---|---|---|---|
| C-580-992-000 | All Others | 기타 업체 | 27.08% |
현금예치율은 연례재심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되므로, 실제 수입 시에는 미국 관세청(CBP)의 최신 지침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범위(Scope)
이 사건번호는 중국산 유정용 강관 명령의 대상 범위를 그대로 따르며, 그 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CBP 메시지 3172303 기준).
The merchandise covered by the order consists of certain OCTG, which are hollow steel products of circular cross-section, including oil well casing and tubing, of iron (other than cast iron) or steel (both carbon and alloy), whether seamless or welded, regardless of end finish (e.g., whether or not plain end, threaded, or threaded and coupled) whether or not conforming to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API) or non-API specifications, whether finished (including limited service OCTG products) or unfinished (including green tubes and limited service OCTG products), whether or not thread protectors are attached. The scope of the order also covers OCTG coupling stock.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order are casing or tubing containing 10.5 percent or more by weight of chromium; drill pipe; unattached couplings; and unattached thread protectors. The merchandise covered by the order is currently classified in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 under item numbers: 7304.29.10.10, 7304.29.10.20, 7304.29.10.30, 7304.29.10.40, 7304.29.10.50, 7304.29.10.60, 7304.29.10.80, 7304.29.20.10, 7304.29.20.20, 7304.29.20.30, 7304.29.20.40, 7304.29.20.50, 7304.29.20.60, 7304.29.20.80, 7304.29.31.10, 7304.29.31.20, 7304.29.31.30, 7304.29.31.40, 7304.29.31.50, 7304.29.31.60, 7304.29.31.80, 7304.29.41.10, 7304.29.41.20, 7304.29.41.30, 7304.29.41.40, 7304.29.41.50, 7304.29.41.60, 7304.29.41.80, 7304.29.50.15, 7304.29.50.30, 7304.29.50.45, 7304.29.50.60, 7304.29.50.75, 7304.29.61.15, 7304.29.61.30, 7304.29.61.45, 7304.29.61.60, 7304.29.61.75, 7305.20.20.00, 7305.20.40.00, 7305.20.60.00, 7305.20.80.00, 7306.29.10.30, 7306.29.10.90, 7306.29.20.00, 7306.29.31.00, 7306.29.41.00, 7306.29.60.10, 7306.29.60.50, 7306.29.81.10, and 7306.29.81.50. The OCTG coupling stock covered by the order may also enter under the following HTSUS item numbers: 7304.39.00.24, 7304.39.00.28, 7304.39.00.32, 7304.39.00.36, 7304.39.00.40, 7304.39.00.44, 7304.39.00.48, 7304.39.00.52, 7304.39.00.56, 7304.39.00.62, 7304.39.00.68, 7304.39.00.72, 7304.39.00.76, 7304.39.00.80, 7304.59.60.00, 7304.59.80.15, 7304.59.80.20, 7304.59.80.25, 7304.59.80.30, 7304.59.80.35, 7304.59.80.40, 7304.59.80.45, 7304.59.80.50, 7304.59.80.55, 7304.59.80.60, 7304.59.80.65, 7304.59.80.70, and 7304.59.80.80. The HTSUS subheadings are provided for convenience and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purposes only, the written description of the scope of the order is dispositive.
번역: 이 명령의 대상 제품은 특정 유정용 강관(OCTG)으로, 유정용 케이싱과 튜빙을 포함하는 원형 단면의 중공 강철 제품입니다. 철(주철 제외) 또는 강(탄소강 및 합금강)으로 만든 것이면 이음매 없는 것인지 용접된 것인지, 관 끝 가공 형태(예: 플레인 엔드, 나사 가공, 나사 가공 및 커플링 결합 여부), 미국석유협회(API) 규격 충족 여부, 완제품(제한용도 OCTG 제품 포함)인지 미완성품(그린 튜브 및 제한용도 OCTG 제품 포함)인지, 나사 보호구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대상에 포함되며, OCTG 커플링 스톡도 포함됩니다. 크롬 함량이 중량 기준 10.5% 이상인 케이싱 또는 튜빙, 드릴 파이프, 부착되지 않은 커플링, 부착되지 않은 나사 보호구는 제외됩니다. 대상 제품은 현재 HTSUS 7304.29.10.10부터 7306.29.81.50까지 위 영문에 열거된 세번(제7304호, 제7305호, 제7306호)으로 분류되며, OCTG 커플링 스톡은 위 영문에 열거된 7304.39 및 7304.59 세번으로도 수입될 수 있습니다. HTSUS 번호는 편의와 CBP 통관 목적으로만 제시된 것이며, 대상 범위는 서면 기술에 따라 결정됩니다.
CBP는 이 제3국 사건번호의 설정 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였습니다(CBP 메시지 3172303, 2013년 6월 21일).
Commerce considers certain OCTG which is processed into finished OCTG in a third country to be covered by the scope of the antidumping duty order. Specifically, for OCTG finished in a third country but produced from PRC-origin, seamless unfinished OCTG, importers may declare the country of origin to be other than the PRC for CBP purposes. Therefore, the new case numbers have been created to allow for OCTG finished in a third-country to be properly claimed as subject merchandise upon entry. The following is a list of third countries, and the corresponding case numbers, for which imports of certain OCTG finished in a third-country from seamless unfinished OCTG produced in the PRC (meeting API-5CT specification, grades P-110, T-95, and Q-125) are covered by the scope of the order.
번역: 상무부는 제3국에서 완제품으로 가공된 특정 OCTG를 반덤핑 명령의 대상으로 봅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산 이음매 없는 미완성 OCTG로 제3국에서 완성한 OCTG의 경우, 수입자는 CBP 통관상 원산지를 중국이 아닌 국가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OCTG가 수입 시 명령 대상 물품으로 적절히 신고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사건번호가 설정되었습니다. 중국산 이음매 없는 미완성 OCTG로 제3국에서 완성한 특정 OCTG(API 5CT 규격 P-110, T-95, Q-125 등급)는 명령의 대상입니다.
이 명령 관련 문의
연례재심 요청, 범위(scope) 판단, 현금예치율 대응, 우회수출 비대상 증명 등 이 명령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plee@crowell.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한국어와 영어로 모두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