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 한국산 대형구경강관 C-580-898: 명령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19년 5월 2일 한국산 대형구경강관에 대한 상계관세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C-580-898 (상계관세)
관련 사건A-580-897 (반덤핑, 2019년 5월 2일 명령, 84 FR 18767, 명령 발행월 5월)
대상 품목대형구경강관(대형구경 용접강관, Large Diameter Welded Pipe)
최종판정2019년 2월 27일 (84 FR 6369)
상계관세 명령2019년 5월 2일 (84 FR 18773)
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5월
연례재심 대상기간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상무부 사건 페이지C-580-898

경과

상무부는 2018년 2월 한국산 대형구경 용접강관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였고(83 FR 7148), 2018년 6월 29일 예비판정(83 FR 30693)을 거쳐 2019년 2월 27일 최종 긍정판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최종판정을 거쳐 2019년 5월 2일 상계관세 명령이 발표되었으며, 2025년 5월 14일 첫 번째 일몰재심 결과 명령의 존속이 결정되었습니다(90 FR 20446).

현재 2024년을 대상으로 한 연례재심의 최종판정이 2026년 12월 3일, 2025년을 대상으로 한 연례재심의 예비판정이 2027년 2월 2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연례재심을 요청하려는 수출자나 수입자는 매년 명령 발행월인 5월 말까지 상무부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체별 현금예치율 (2026년 10월 12일 기준)

아래는 미국 관세청(CBP) ACE에 등록된 이 명령의 현재 현금예치율을 업체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업체명은 ACE에 등록된 표기를 그대로 따랐으며, 목록에 없는 업체에는 기타 업체(all others) 세율이 적용됩니다.

CBP 사건번호업체명 (ACE)한글명현금예치율
C-580-898-000All Others기타 업체9.29%
C-580-898-001SeAH Steel Holdings Corporation; SEAH STEEL CORPORATION세아제강지주; 세아제강0.00%
C-580-898-004제조자: Any producer except Hyundai Steel Company / 수출자: Hyundai Steel Company; Hyundai Corporation현대제철 외 업체 생산, 현대제철·현대코퍼레이션 수출0.79%
C-580-898-005제조자: Hyundai Steel Company / 수출자: Any exporter except Hyundai Steel Company; Hyundai Corporation현대제철 생산, 현대제철·현대코퍼레이션 외 업체 수출0.79%
C-580-898-006제조자: Any producer except Husteel Co., Ltd. / 수출자: Husteel Co., Ltd.휴스틸 외 업체 생산, 휴스틸 수출0.79%
C-580-898-007제조자: Husteel Co., Ltd. / 수출자: Any exporter except Husteel Co., Ltd.휴스틸 생산, 휴스틸 외 업체 수출0.79%
C-580-898-008Hyundai RB Co., Ltd.; Shinchang Construction Co., Ltd.현대RB; 신창건설0.79%
C-580-898-009AJU Besteel Co., Ltd아주베스틸0.79%
C-580-898-010Chang Won Bending Co., Ltd창원벤딩0.79%
C-580-898-011Daiduck Piping Co., Ltd대덕파이핑0.51%
C-580-898-012Dong Yang Steel Pipe Co., Ltd동양철관0.79%
C-580-898-013Dongbu Incheon Steel Co., Ltd동부인천스틸0.51%
C-580-898-014EEW KHPC Co., LtdEEW KHPC0.51%
C-580-898-015EEW Korea Co., LtdEEW코리아0.79%
C-580-898-016HiSteel Co., Ltd하이스틸0.79%
C-580-898-017Kiduck Industries Co., Ltd기덕산업0.51%
C-580-898-018Kum Kang Kind. Co., Ltd금강공업0.51%
C-580-898-019Kumsoo Connecting Co., Ltd금수커넥팅0.56%
C-580-898-020Nexteel Co., Ltd넥스틸0.79%
C-580-898-021Samkang M&T Co., Ltd삼강엠앤티0.51%
C-580-898-022Seonghwa Industrial Co., Ltd성화산업0.51%
C-580-898-023SIN-E B&P Co., Ltd신이비앤피0.51%
C-580-898-024Steel Flower Co., Ltd스틸플라워0.51%
C-580-898-025WELTECH Co., Ltd웰텍0.51%

현금예치율은 연례재심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되므로, 실제 수입 시에는 미국 관세청(CBP)의 최신 지침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범위(Scope)

The merchandise covered by this order is welded carbon and alloy steel pipe (other than stainless steel pipe), more than 406.4 mm (16 inches) in nominal outside diameter (large diameter welded pipe), regardless of wall thickness, length, surface finish, grade, end finish, or stenciling. Large diameter welded pipe may be used to transport oil, gas, slurry, steam, or other fluids, liquids, or gases. It may also be used for structural purpos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iling. Specifically, not included is large diameter welded pipe produced only to specifications of the 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AWWA) for water and sewage pipe. Large diameter welded pipe used to transport oil, gas, or natural gas liquids is normally produced to the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API) specification 5L. Large diameter welded pipe may also be produced to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 standards A500, A252, or A53, or other relevant domestic specifications, grades and/or standards. Large diameter welded pipe can be produced to comparable foreign specifications, grades and/or standards or to proprietary specifications, grades and/or standards, or can be non-graded material. All pipe meeting the physical description set forth above is covered by the scope of this order, whether or not produced according to a particular standard. Subject merchandise also includes large diameter welded pipe that has been further processed in a third countr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oating, painting, notching, beveling, cutting, punching, welding, or any other processing that would not otherwise remove the merchandise from the scope of the order if performed in the country of manufacture of the in-scope large diameter welded pipe. Excluded from the scope are any products covered by the existing antidumping duty order on welded line pipe from the Republic of Korea. See Welded Line Pipe from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Turkey: Antidumping Duty Orders, 80 FR 75056 (December 1, 2015). Also excluded is large diameter welded pipe in the following combinations of grades, outside diameters, and wall thicknesses: Grade X60, X65, or X70, 18 inches outside diameter, 0.688 inches or greater wall thickness; Grade X60, X65, or X70, 20 inches outside diameter, 0.688 inches or greater wall thickness; Grade X60, X65, X70, or X80, 22 inches outside diameter, 0.750 inches or greater wall thickness; and Grade X60, X65, or X70, 24 inches outside diameter, 0.750 inches or greater wall thickness.

번역: 이 명령의 대상 제품은 공칭 외경이 406.4mm(16인치)를 초과하는 용접 탄소강 및 합금강(스테인리스강 제외) 강관(대형구경 용접강관)으로, 두께, 길이, 표면 처리, 등급, 관 끝 가공 또는 표기와 관계없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형구경 용접강관은 석유, 가스, 슬러리, 증기 또는 그 밖의 유체·액체·기체의 운송에 사용될 수 있으며, 말뚝(piling)을 포함한 구조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수도협회(AWWA)의 상수도·하수도관 규격에 따라서만 생산된 대형구경 용접강관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석유, 가스 또는 천연가스액 운송용 대형구경 용접강관은 일반적으로 미국석유협회(API) 5L 규격에 따라 생산되며,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A500, A252, A53 규격이나 그 밖의 미국 규격, 이에 상응하는 외국 규격 또는 독자 규격에 따라 생산되거나 등급이 없는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위의 물리적 기술에 해당하는 모든 강관은 특정 규격에 따라 생산되었는지와 관계없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제3국에서 코팅, 도장, 노칭, 베벨링, 절단, 펀칭, 용접 등의 추가 가공을 거친 대형구경 용접강관도 그 가공이 제조국에서 이루어졌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을 가공이라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의 한국산 송유관(용접 라인파이프) 반덤핑 명령(80 FR 75056, 2015년 12월 1일)의 대상 제품은 제외됩니다. 아울러 다음의 등급·외경·두께 조합에 해당하는 대형구경 용접강관도 제외됩니다: X60, X65 또는 X70 등급으로 외경 18인치, 두께 0.688인치 이상인 것; X60, X65 또는 X70 등급으로 외경 20인치, 두께 0.688인치 이상인 것; X60, X65, X70 또는 X80 등급으로 외경 22인치, 두께 0.750인치 이상인 것; X60, X65 또는 X70 등급으로 외경 24인치, 두께 0.750인치 이상인 것.

대상 제품은 현재 HTSUS 7305.11.1030, 7305.11.1060, 7305.11.5000, 7305.12.1030, 7305.12.1060, 7305.12.5000, 7305.19.1030, 7305.19.1060, 7305.19.5000, 7305.31.4000, 7305.31.6090, 7305.39.1000, 7305.39.5000로 분류됩니다. HTSUS 번호는 편의와 통관 목적으로만 제시된 것이며, 대상 범위는 서면 기술(written description)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명령 관련 문의
연례재심 요청, 범위(scope) 판단, 현금예치율 대응, 우회수출 비대상 증명 등 이 명령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plee@crowell.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한국어와 영어로 모두 가능합니다.

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사무소의 국제통상·관세법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