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025년 10월 24일, 중국이 2020년 발효된 미·중 1단계 무역합의(Phase One Agreement)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USTR은 중국이 비관세 장벽, 시장 접근, 미국산 상품·서비스 구매 등에 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며, 조사를 통해 미이행이 미국 통상에 주는 부담과 필요한 대응 조치를 검토합니다. USTR은 2025년 12월 1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12월 16일 공청회를 열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미국 연방관보, USTR 301조 조사 개시 공고 (2025년 10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