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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관세조치

시행되었다가 종료되었거나 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은 관세 조치입니다. 환급과 소송 등 후속 절차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IEEPA 관세
  • 122조 임시 수입부과금

최근 게시물

  • [122조] 임시 수입부과금: 10% 부과와 만료, 위법 판결과 환급 소송 현황 2026.10.18
  • [IEEPA] 관세: 대법원 위법 판결과 환급 절차 2026.10.16
  • [IEEPA] 미 국제무역법원, 소송 안 한 수입자들의 관세 환급 집단소송 인정: Freestyle World 사건 2026.10.14
  • [IEEPA] 확정 정산된 수입분도 관세 환급 시작: CBP, CAPE 3단계 시행 2026.10.14
  • Section 122 관세 소송 현황…항소심 계속 중, 별도 소송 제기 시점은 2026.10.02
  • 미 연방항소법원 Section 122 관세 유지 2026.06.12
  • 미국 법무부, IEEPA 관세 환급 명령 항소 2026.06.05
  • IEEPA 관세 환급 소송 업데이트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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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AD/CVD 연례재심 신청 가능 명령

  • 열연강판 AD
  • 열연강판 CVD

명령 발행월(anniversary month)에는 해당 명령에 대한 연례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기한은 매월 말일입니다.

미국 반덤핑 대응 가이드

미국 반덤핑 대응 가이드 표지
상무부 표준 질문지 원문과 한국어 번역, 실무 해설을 담은 영한대역 가이드

필자 소개

이정운 변호사 (Pierce J. Lee)

이정운 변호사 (Pierce J. Lee)

미국 반덤핑·통상 변호사로, 반덤핑·상계관세(AD/CVD) 조사와 연례재심, Section 232·301·122·IEEPA 관세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미국 통상 이슈 전반에 대해 자문하고 있습니다.

소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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