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법사위, 쿠팡 관련 한국에 301조 발동 요구…청원 철회 후에도 조사 가능성 남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2026년 7월 1일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조치가 2025년 한미 무역 합의를 위반하였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1974년 무역법」 제301조를 발동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쿠팡 문제는 2026년 초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301조 청원을 제기하면서 한미 통상 현안으로 떠올랐으며, 이후 청원은 철회되었으나 301조 조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301조 청원의 제기와 철회 쿠팡의 미국 투자자인 그린옥스(Greenoaks)와 알티미터(Altimeter)는 2026년 1월 22일 USTR에 301조 청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정부가 여러 부처를 동원하여 쿠팡에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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