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2024년 6월 13일 한국산 황동봉에 대한 상계관세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 사건번호 | C-580-917 (상계관세) |
| 관련 사건 | A-580-916 (반덤핑, 2024년 6월 13일 명령, 89 FR 50263, 명령 발행월 6월) |
| 대상 품목 | 황동봉(Brass Rod) |
| 최종판정 | 2024년 4월 22일 (89 FR 29290) |
| 상계관세 명령 | 2024년 6월 13일 (89 FR 50263) |
| 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 | 매년 6월 |
| 연례재심 대상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 상무부 사건 페이지 | C-580-917 |
경과
상무부는 2023년 5월 한국산 황동봉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였고, 2023년 9월 29일 예비판정(88 FR 67233)을 거쳐 2024년 4월 22일 최종 긍정판정을 내렸습니다. 부영산업은 예비판정에서는 미소마진(de minimis)이었으나 최종판정에서 2.04%의 보조금률이 산정되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최종판정을 거쳐 2024년 6월 13일 반덤핑 명령(A-580-916)과 같은 공고에서 상계관세 명령이 발표되었습니다.
연례재심을 요청하려는 수출자나 수입자는 매년 명령 발행월인 6월 말까지 상무부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현재 진행 중인 연례재심 일정은 상무부 사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체별 현금예치율 (2026년 10월 12일 기준)
아래는 미국 관세청(CBP) ACE에 등록된 이 명령의 현재 현금예치율을 업체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업체명은 ACE에 등록된 표기를 그대로 따랐으며, 목록에 없는 업체에는 기타 업체(all others) 세율이 적용됩니다.
| CBP 사건번호 | 업체명 (ACE) | 한글명 | 현금예치율 |
|---|---|---|---|
| C-580-917-000 | All Others | 기타 업체 | 2.87% |
| C-580-917-001 | Seowon Co., Ltd.; Daechang Co. Ltd.; Essentech Co., Ltd.; Taewoo Co., Ltd.; IN Steel Industry Co., Ltd.; IMI Co. Ltd. | 서원; 대창; 에센텍; 태우; 인스틸산업; 아이엠아이 | 3.70% |
| C-580-917-003 | Booyoung Industry | 부영산업 | 2.04% |
현금예치율은 연례재심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되므로, 실제 수입 시에는 미국 관세청(CBP)의 최신 지침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범위(Scope)
The products within the scope of these orders are brass rod and bar (brass rod), which is defined as leaded, low-lead, and no-lead solid brass made from alloys such as,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alloys classified under the Unified Numbering System (UNS) as C27450, C27451, C27460, C34500, C35000, C35300, C35330, C36000, C36300, C37000, C37700, C48500, C67300, C67600, and C69300, and their international equivalents. The brass rod subject to these orders has an actual cross-section or outside diameter greater than 0.25 inches but less than or equal to 12 inches. Brass rod cross-sections may be round, hexagonal, square, or octagonal shapes as well as special profiles (e.g., angles, shapes), including hollow profiles. Standard leaded brass rod covered by the scope contains, by weight, 57.0 – 65.0 percent copper; 0.5 – 3.0 percent lead; no more than 1.3 percent iron; and at least 15 percent zinc. No-lead or low-lead brass rod covered by the scope contains by weight 59.0 – 76.0 percent copper; 0 – 1.5 percent lead; no more than 0.35 percent iron; and at least 15 percent zinc. Brass rod may also include other chemical elements (e.g., nickel, phosphorous, silicon, tin, etc.). Brass rod may be in straight lengths or coils. Brass rod covered by these orders may be finished or unfinished, and may or may not be heated, extruded, pickled, or cold-drawn. Brass rod may be produced in accordance with ASTM B16, ASTM B124, ASTM B981, ASTM B371, ASTM B453, ASTM B21, ASTM B138, and ASTM B927, but such conformity to an ASTM standard is not required for the merchandise to be included within the scop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se orders is brass ingot, which is a casting of unwrought metal unsuitable for conversion into brass rod without remelting, that contains, by weight, at least 57.0 percent copper and 15.0 percent zinc.
번역: 이 명령의 대상 제품은 황동봉 및 황동바(황동봉)로, 통합번호체계(UNS) C27450, C27451, C27460, C34500, C35000, C35300, C35330, C36000, C36300, C37000, C37700, C48500, C67300, C67600, C69300 및 이에 상응하는 국제 규격의 합금 등으로 만든 유연, 저연, 무연 황동 중실재를 말하며 이들 합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상 황동봉은 실제 단면 또는 외경이 0.25인치 초과 12인치 이하이며, 단면은 원형, 육각형, 사각형, 팔각형 외에 앵글 등 특수 형상(중공 형상 포함)일 수 있습니다. 일반 유연 황동봉은 중량 기준으로 구리 57.0~65.0%, 납 0.5~3.0%, 철 1.3% 이하, 아연 15% 이상을 함유하고, 무연 또는 저연 황동봉은 구리 59.0~76.0%, 납 0~1.5%, 철 0.35% 이하, 아연 15% 이상을 함유합니다. 니켈, 인, 규소, 주석 등 그 밖의 원소를 함유할 수도 있습니다. 직선 정척이나 코일 형태 모두 포함되며, 완제품이든 미완성품이든, 가열, 압출, 산세 또는 냉간 인발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ASTM B16, B124, B981, B371, B453, B21, B138, B927 규격으로 생산될 수 있으나 ASTM 규격 충족이 대상 포함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재용해 없이는 황동봉으로 가공할 수 없는 미가공 금속 주괴로서 구리 57.0% 이상, 아연 15.0% 이상을 함유한 황동 잉곳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제품은 현재 HTSUS 7407.21.9000, 7407.21.7000, 7407.21.1500 (7403.21.0000, 7407.21.3000, 7407.21.5000으로도 수입될 수 있음)로 분류됩니다. HTSUS 번호는 편의와 통관 목적으로만 제시된 것이며, 대상 범위는 서면 기술(written description)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명령 관련 문의
연례재심 요청, 범위(scope) 판단, 현금예치율 대응, 우회수출 비대상 증명 등 이 명령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plee@crowell.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한국어와 영어로 모두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