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2020년 8월 26일 한국산 풍력타워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 사건번호 | A-580-902 (반덤핑) |
| 관련 사건 | 해당 없음 (한국산에 대한 상계관세 명령은 없음) |
| 대상 품목 | 풍력타워(Utility Scale Wind Towers) |
| 최종판정 | 2020년 7월 6일 (85 FR 40243, 긴급상황 긍정판정 포함) |
| 반덤핑 명령 | 2020년 8월 26일 (85 FR 52546) |
| 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 | 매년 8월 |
| 연례재심 대상기간 | 매년 8월 1일 ~ 다음 해 7월 31일 |
| 상무부 사건 페이지 | A-580-902 |
경과
상무부는 2019년 8월 한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산 풍력타워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고, 2020년 7월 6일 한국산에 대해 덤핑 최종판정과 함께 긴급상황(critical circumstances) 긍정판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최종판정을 거쳐 2020년 8월 26일 반덤핑 명령이 발표되었으며, 2026년 3월 19일 첫 번째 일몰재심 결과 명령의 존속이 결정되었습니다(91 FR 13287).
현재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한 연례재심의 최종판정이 2027년 1월 29일,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한 연례재심의 예비판정이 2027년 5월 4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연례재심을 요청하려는 수출자나 수입자는 매년 명령 발행월인 8월 말까지 상무부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체별 현금예치율 (2026년 10월 12일 기준)
아래는 미국 관세청(CBP) ACE에 등록된 이 명령의 현재 현금예치율을 업체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업체명은 ACE에 등록된 표기를 그대로 따랐으며, 목록에 없는 업체에는 기타 업체(all others) 세율이 적용됩니다.
| CBP 사건번호 | 업체명 (ACE) | 한글명 | 현금예치율 |
|---|---|---|---|
| A-580-902-000 | All Others | 기타 업체 | 5.41% |
| A-580-902-001 | Dongkuk S&C Co., Ltd. | 동국S&C | 4.99% |
| A-580-902-002 | CS Wind China Co., Ltd. | 씨에스윈드(중국법인) | 1.95% |
| A-580-902-003 | CS Wind Malaysia Sdn. Bhd | 씨에스윈드(말레이시아법인) | 1.95% |
| A-580-902-004 | CS Wind Taiwan Ltd. | 씨에스윈드(대만법인) | 1.95% |
| A-580-902-005 | CS Wind Turkey Kule Imalati A.S. | 씨에스윈드(터키법인) | 1.95% |
| A-580-902-006 | CS Wind UK Limited | 씨에스윈드(영국법인) | 1.95% |
| A-580-902-007 | CS Wind Vietnam Co., Ltd | 씨에스윈드(베트남법인) | 1.95% |
| A-580-902-008 | Enercon Korea Inc. | 에너콘코리아 | 1.95% |
| A-580-902-009 | GE Renewable Energy | — | 1.95% |
| A-580-902-010 | Nordex SE | — | 1.95% |
| A-580-902-011 | Siemens Gamesa Renewable Energy Limited | — | 1.95% |
| A-580-902-012 | Vestas Korea | 베스타스코리아 | 1.95% |
| A-580-902-013 | Vestas Korea Wind Technology Ltd | 베스타스코리아윈드테크놀로지 | 1.95% |
현금예치율은 연례재심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되므로, 실제 수입 시에는 미국 관세청(CBP)의 최신 지침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범위(Scope)
The merchandise covered by these orders consists of certain wind towers, whether or not tapered, and sections thereof. Certain wind towers support the nacelle and rotor blades in a wind turbine with a minimum rated electrical power generation capacity in excess of 100 kilowatts and with a minimum height of 50 meters measured from the base of the tower to the bottom of the nacelle (i.e., where the top of the tower and nacelle are joined) when fully assembled. A wind tower section consists of, at a minimum, multiple steel plates rolled into cylindrical or conical shapes and welded together (or otherwise attached) to form a steel shell, regardless of coating, end-finish, painting, treatment, or method of manufacture, and with or without flanges, doors, or internal or external components (e.g., flooring/decking, ladders, lifts, electrical buss boxes, electrical cabling, conduit, cable harness for nacelle generator, interior lighting, tool and storage lockers) attached to the wind tower section. Several wind tower sections are normally required to form a completed wind tower. Wind towers and sections thereof are included within the scope whether or not they are joined with nonsubject merchandise, such as nacelles or rotor blades, and whether or not they have internal or external components attached to the subject merchandise. Specifically excluded from the scope are nacelles and rotor blades,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attached to the wind tower. Also excluded are any internal or external components which are not attached to the wind towers or sections thereof, unless those components are shipped with the tower sections.
번역: 이 명령의 대상 제품은 테이퍼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풍력타워와 그 섹션입니다. 대상 풍력타워는 정격 발전용량이 100kW를 초과하는 풍력터빈의 나셀과 로터 블레이드를 지지하며, 완전 조립 시 타워 하단에서 나셀 하단까지의 높이가 50m 이상인 것입니다. 타워 섹션은 최소한 여러 장의 강판을 원통형 또는 원추형으로 말아 용접(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합)하여 만든 강철 쉘로 구성되며, 코팅, 도장, 제조 방법과 플랜지, 도어, 내·외부 구성품(바닥재, 사다리, 리프트, 전기 배선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나셀이나 로터 블레이드와 결합되었는지 여부와도 관계없으나, 나셀과 로터 블레이드 자체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타워에 부착되지 않은 내·외부 구성품도 타워 섹션과 함께 선적되는 경우가 아니면 제외됩니다.
대상 제품은 현재 HTSUS 7308.20.0030, 7308.20.0035, 8502.31.0000로 분류됩니다. HTSUS 번호는 편의와 통관 목적으로만 제시된 것이며, 대상 범위는 서면 기술(written description)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명령 관련 문의
연례재심 요청, 범위(scope) 판단, 현금예치율 대응, 우회수출 비대상 증명 등 이 명령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plee@crowell.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한국어와 영어로 모두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