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2014년 12월 3일 한국산 무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 사건번호 | A-580-872 (반덤핑) |
| 관련 사건 | 해당 없음 |
| 대상 품목 | 무방향성 전기강판(Non-Oriented Electrical Steel, NOES) |
| 최종판정 | 2014년 10월 14일 (79 FR 61612) |
| 반덤핑 명령 | 2014년 12월 3일 (79 FR 71741) |
| 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 | 매년 12월 |
| 연례재심 대상기간 | 매년 12월 1일 ~ 다음 해 11월 30일 |
| 상무부 사건 페이지 | A-580-872 |
경과
상무부는 2013년 한국, 중국, 독일, 일본, 스웨덴, 대만산 무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고, 2014년 10월 14일 한국산에 대해 덤핑 최종판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최종판정을 거쳐 2014년 12월 3일 반덤핑 명령이 발표되었으며, 2026년 5월 18일 가장 최근의 일몰재심 결과 명령의 존속이 결정되었습니다(91 FR 28573).
2026년 10월 현재 진행 중인 연례재심은 없습니다. 연례재심을 요청하려는 수출자나 수입자는 매년 명령 발행월인 12월 말까지 상무부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체별 현금예치율 (2026년 10월 12일 기준)
아래는 미국 관세청(CBP) ACE에 등록된 이 명령의 현재 현금예치율을 업체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업체명은 ACE에 등록된 표기를 그대로 따랐으며, 목록에 없는 업체에는 기타 업체(all others) 세율이 적용됩니다.
| CBP 사건번호 | 업체명 (ACE) | 한글명 | 현금예치율 |
|---|---|---|---|
| A-580-872-000 | All Others | 기타 업체 | 6.88% |
| A-580-872-001 | DAEWOO INTERNATIONAL CORPORATION; POSCO | 대우인터내셔널; 포스코 | 6.88% |
현금예치율은 연례재심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되므로, 실제 수입 시에는 미국 관세청(CBP)의 최신 지침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범위(Scope)
The merchandise subject to this order consists of non-oriented electrical steel (NOES), which includes cold-rolled, flat-rolled, alloy steel products, whether or not in coils, regardless of width, having an actual thickness of 0.20 mm or more, in which the core loss is substantially equal in any direction of magnetization in the plane of the material. The term “substantially equal” means that the cross grain direction of core loss is no more than 1.5 times the straight grain direction (i.e., the rolling direction) of core loss. NOES has a magnetic permeability that does not exceed 1.65 Tesla when tested at a field of 800 A/m (equivalent to 10 Oersteds) along (i.e., parallel to) the rolling direction of the sheet (i.e., B800 value). NOES contains by weight more than 1.00 percent of silicon but less than 3.5 percent of silicon, not more than 0.08 percent of carbon, and not more than 1.5 percent of aluminum. NOES has a surface oxide coating, to which an insulation coating may be applied. NOES is subject to this order whether it is fully processed (i.e., fully annealed to develop final magnetic properties) or semi-processed (i.e., finished to final thickness and physical form but not fully annealed to develop final magnetic properties). Fully processed NOES is typically made to the requirements of ASTM specification A 677,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JIS) specification C 2552, and/or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specification 60404-8-4. Semi-processed NOES is typically made to the requirements of ASTM specification A 683. However, the scope of this order is not limited to merchandise meeting the ASTM, JIS, and IEC specifications noted immediately above. NOES is sometimes referred to as cold-rolled non-oriented (CRNO), non-grain oriented (NGO), non-oriented (NO), or cold-rolled non-grain oriented (CRNGO) electrical steel. These terms are interchangeabl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is order are flat-rolled products not in coils that, prior to importation into the United States, have been cut to a shape and undergone all punching, coating, or other operations necessary for classification in Chapter 85 of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 as a part (i.e., lamination) for use in a device such as a motor, generator, or transformer.
번역: 이 명령의 대상 제품은 무방향성 전기강판(NOES)으로, 코일 형태인지 여부와 폭에 관계없이 실제 두께가 0.20mm 이상인 냉간압연 평판 합금강 제품 가운데 판면 내 모든 자화 방향에서 철손(core loss)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품을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은 압연 직각 방향의 철손이 압연 방향 철손의 1.5배를 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방향성 전기강판은 압연 방향으로 800 A/m(10 에르스텟에 해당)의 자장에서 측정한 투자율(B800 값)이 1.65 테슬라를 넘지 않으며, 중량 기준으로 규소 1.00% 초과 3.5% 미만, 탄소 0.08% 이하, 알루미늄 1.5% 이하를 함유합니다. 표면에는 산화 피막이 있으며, 그 위에 절연 코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종 자기 특성을 갖도록 완전 소둔한 완전가공(fully processed) 제품과, 최종 두께와 형태로 마무리되었으나 완전 소둔하지 않은 반가공(semi-processed) 제품이 모두 대상에 포함됩니다. 완전가공 제품은 일반적으로 ASTM A 677, 일본산업규격(JIS) C 2552,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60404-8-4 규격에 따라, 반가공 제품은 일반적으로 ASTM A 683 규격에 따라 생산되지만, 대상 범위가 이들 규격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무방향성 전기강판은 CRNO, NGO, NO 또는 CRNGO 전기강판으로도 불리며, 이 용어들은 같은 의미입니다. 다만 코일 형태가 아닌 평판 제품으로서, 미국 수입 전에 모터, 발전기, 변압기 등에 사용되는 부품(적층판, lamination)으로서 HTSUS 제85류로 분류되기 위해 필요한 형상 절단과 펀칭, 코팅 등 모든 가공을 거친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제품은 현재 HTSUS 7225.19.0000, 7226.19.1000, 7226.19.9000 (7225.50.8085, 7225.99.0090, 7226.92.5000, 7226.92.7050, 7226.92.8050, 7226.99.0180으로도 수입될 수 있음)로 분류됩니다. HTSUS 번호는 편의와 통관 목적으로만 제시된 것이며, 대상 범위는 서면 기술(written description)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명령 관련 문의
연례재심 요청, 범위(scope) 판단, 현금예치율 대응, 우회수출 비대상 증명 등 이 명령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plee@crowell.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한국어와 영어로 모두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