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미국 관세법에 대해 공부할 때 유용한 웹사이트 주소입니다. 웹사이트는 계속 추가 할 계획입니다. 오류나 추가하면 좋을 웹사이트가 있으면 운영자에게 연락 주십시오.
미국 법 일반
| 이름 | 링크 | 설명 |
| 미국 법전 | http://uscode.house.gov/ | 관세법와 통상법에 대부분 Title 19 에 있음 |
| 미국 연방규정 | http://www.ecfr.gov | 관세법와 통상법에 대부분 Title 19 에 있음 |
| 연방 정부 공보 | https://www.federalregister.gov/ |
미국 관세법 일반
| 이름 | 링크 | 설명 |
| 미국 관세청 | http://www.cbp.gov/ | |
| 관세청 고시 | http://www.cbp.gov/trade/rulings/bulletin-decisions | |
| 관세청 법규준수 안내서 | http://www.cbp.gov/trade/rulings/informed-compliance-publications | |
| 관세청 사전심사 선례 모음 | http://rulings.cbp.gov/ |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에 관한 선례 모음. 관세청의 선례는 반드시 효력이 있지는 않지만 관세청 지역 사무실이 아닌 본사 (headquarter)의 결정은 상당한 효력을 발휘함 |
| 관세청 화물 운송 관련 메세지 모음 | http://apps.cbp.gov/csms | |
| 관세청 무역 구제 관련 메세지 모음 | http://adcvd.cbp.dhs.gov/adcvdweb/ | 무역구제 대상 품목의 liquidation 또는 suspension of liquidation에 대한 메세지를 찾을때 유용 |
무역구제 관련 (학습)
미국 무역구제에는 일반적으로 3 가지로 나뉨.
- 반덤핑 관세
- 반 보조금 관세 (상계관세)
- 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s)
이 중 반덤핑과 상계관세는 미국 상무부과 무역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수사함.
- 덤핑 또는 보조금의 유무, 그리고 그 피해 정도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 필요한 관세율) – 상무부 결정 권한
- 덤핑 또는 불법보조금으로 인해 미국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는 지 (반덤핑세 또는 상계관세가 필요한지 최종 결정) – 무역 위원회 권한
| 이름 | 링크 | 설명 |
| 미국 상무부 | http://enforcement.trade.gov/intro/ | 미국 무역구제법 개요 |
| 미국 상무부 | http://enforcement.trade.gov/glossary.htm | 미국 무역구제 용어 정리 |
| 미국 상무부 | http://enforcement.trade.gov/admanual/index.html | 반덤핑 관세 메뉴얼 (상무부 관련) |
| 미국 상무부 | http://enforcement.trade.gov/petitioncounseling/index.html | 반덩핑 관세 진정서 관련 안내 |
| 미국 무역 위원회 | http://www.usitc.gov/trade_remedy.htm | 미국 무역구제 수사에서 무역위원회의 역할 |
| 미국 무역 위원회 | http://www.usitc.gov/trade_remedy/documents/handbook.pdf | 무역구제 메뉴얼 (무역 위원회 관련) |
무역구제 관련 (실무)
| 이름 | 링크 | 설명 |
| 미국 무역 위원회 | http://www.usitc.gov/petitions_and_complaints/ | 최근 시작된 수사 목록. Section 701과 731 이 반덤핑 과 상계관세 관련 |
| 미국 무역 위원회 | http://www.usitc.gov/trade_remedy/documents/orders.xls | 현재 적용되는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물품 목록 |
| 미국 무역 위원회 | http://web.ita.doc.gov/ia/CaseM.nsf/136bb350f9b3efba852570d9004ce782?OpenView | 현재 적용되는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물품의 정확한 범위 (scope) |
| 미국 상무부 | https://iaaccess.trade.gov | 현재 진행중인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수사 도는 심사에 관련된 모든 서류 (진정서 및 각 회사, 단체가 제출한 서류; 상무부 수사 관련) |
| 미국 무역 위원회 | https://edis.usitc.gov | 현재 진행중인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수사 도는 심사에 관련된 모든 서류 (진정서 및 각 회사, 단체가 제출한 서류; 무역위원회 수사 관련) |
| 미국 상무부 | http://enforcement.trade.gov/apo/apo-svc-lists.html | 상무부 수사 또는 심사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회사와 변호인 목록. 상무부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각 변호인에게 전달해야함. |
| 미국 상무부 | http://trade.gov/org_charts/Enforcement-and-Compliance.pdf | 반덩핑 또는 상계관세 수사 타임라인 |
| 미국 상무부 | http://enforcement.trade.gov/frn/index.html | Federal Register notice 와 Unpublished Issues & Decisions Memorandum |
| 미국 상무부 | http://enforcement.trade.gov/frn/index.html | 상무부 수사 또는 심사의 각종 결정사항, 그 이유를 설명한 서류 |
| 미국 상무부 | http://enforcement.trade.gov/remands/index.html | 미국 연방 무역법원의 판결때문에 미국 상무부에서 다시 결정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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