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덤핑 관세율 및 상계관세율 검색법

미국의 AD/CVD 관세율을 검색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AC/CVD 관세율은 제품, 수출국, 생산자/수출자, 통관 시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치율과 정산율도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해당 제품에 AD/CVD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미 상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무부 웹사이트(https://www.trade.gov/enforcement/operations/)에서  “Products Subject to AD/CVD Duties” 클릭 [http://web.ita.doc.gov/ia/CaseM.nsf/136bb350f9b3efba852570d9004ce782?OpenView]

국가별로 정렬이 되어 있으니 “South Korea”를 선택하면 AD/CVD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의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제품명 옆에는 상무부의 case number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품명을 클릭하면 해당 AD/CVD명령의 범위, 즉 제품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만약 제품의 HTSUS 품목분류번호를 알고 있다면 Search 버튼을 놀러 품목분류번호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품목분류번호는 오직 참고용이기 때문에 해당 번호가 관세명령에 포함되어 있어도 AD/CVD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CVD 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상무부 case number를 확인하고 나면, 관세율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은 미 관세청의 공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미 관세청 AD/CVD 공문 웹사이트 (https://aceservices.cbp.dhs.gov/adcvdweb)에서 상무부 case number를 검색

관세청 공문에는 통관시점과 생산자/수출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AD/CVD예치율, 정산일, 정산율 등에 관한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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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및 알루미늄 232조 행정 명령

2018년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재에 관한 232조 국가 안보 조사에 근거한 수입규제 행정 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원문: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presidential-proclamation-adjusting-imports-steel-united-states/)

 

행정명령 내용 요약

1. 미 동부 시간으로 2018년 3월 23일 12:01 am 이후 통관 신고하는 모든 철강 물품에 25%의 추가 관세 부과하며 모든 알루미늄 제품에는 10% 추가 관세 부과 (반덤핑/상계관세 및 모든 기존의 관세 및 요금에 추가 부과)

 

2. “철강 물품”이란 미 관세번(HTS) 기준으로 아래의 6자리 이하 모두 포함 (슬라브 등 반가공 소재 포함)

 

– 7206.10 ~ 7216.50

– 7216.99 ~ 7301.10

– 7302.10

– 7302.40 ~ 7302.90

– 7304.10 ~ 7306.90

 

3. 알루미늄 제품이란:

(a) 가공되지 않은 알루미늄 (HTS 7601);

(b) 알루미늄 바, 막대 및 프로파일 (HTS 7604);

(c) 알루미늄 와이어 (HTS 7605);

(d) 알루미늄 판, 쉬트, 스트립 및 호일 (평판 압연 제품) (HTS 7606 및 7607);

(e) 알루미늄 관 및 관 및 관 및 관 이음쇠 (HTS 7608 및 7609);

(f) 알루미늄 주물 및 단조품 (HTS 7616.99.51.60 및99.51.70).

 

4. 미국과 “안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 한해서 무역대표부(USTR)가 주관하는 국가별 면제 절차가 있을 것이나, 어느 국가가 미국과 “안보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명시하지는 않음

 

5. 캐나다와 멕시코는 일단 면제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적인 NAFTA 재협상을 전제로 한 일시적 면제라고 밝힘)

 

6. 도로 상무부가 주관하는 품목 제외 절차가 있을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발표

– 면제 사유: (1) “미국에서 충분한 양이 생산되지 않거나 만족할만한 품질의 제품이 생산되지 않은 경우” 또는 (2) 그 이외 “면제해야할 안보적 이유”가 있는 경우

– 면제 신청 자격: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미국에 위치한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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