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일자 연방관보 공시 예정)
2025년 2월 10일, 미국 대통령은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 조정에 관한 대통령 포고령 제10895호 및 제10896호를 발표하면서, 특정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상무부 장관에게 추가적인 파생제품을 해당 관세 범위에 포함시키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025년 5월 2일 자로 발효될 예정인 중간 최종규칙(Interim Final Rule, IFR)을 공시하며 새로운 Section 232 파생제품 포함 절차(Inclusions Process)를 도입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 기존 면제 절차 종료
이번 IFR에 따라 2018년 이후 운영되던 Section 232 철강 및 알루미늄 면제(Exclusions) 절차는 2025년 2월 10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승인 면제(General Approved Exclusions, GAEs)도 폐지됩니다. - 파생제품 포함 요청 절차 신설
국내 철강·알루미늄 생산자 또는 관련 산업 협회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파생제품을 232조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요청 주체: 미국 내 철강·알루미늄 생산자 또는 산업협회
- 제출 형식: PDF, 총 30페이지 이내, 기밀·비기밀 버전 동시 제출
- 제출 대상 정보: 파생제품의 정확한 정의 및 HTSUS 번호(8~10자리), 철강 또는 알루미늄 함유 비율,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수입량 증가 추세 및 안보 위협 여부
- 요청 및 검토 일정
요청서 제출은 매년 5월, 9월, 1월 초 2주간 접수됩니다. 첫 접수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요청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BIS는 14일간의 공공 의견 수렴을 거쳐, 60일 내에 승인 또는 거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유를 공개합니다. - 의견 제출 방법
의견 제출은 규정정부 포털(regulations.gov)을 통해 가능하며, 의견 접수 ID는 BIS-2025-0023입니다. - 철강·알루미늄 산업에 미치는 영향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 보호를 위한 조치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군수산업에서 핵심적인 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수입 급증이 국내 방위산업 기반을 위협할 경우, 빠른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이 규칙은 행정절차법(APA)의 통상적인 고시·의견수렴 절차를 면제받아 즉시 시행됩니다.
232조 관세에 파생품을 포함시키는 새로운 제도인 만큼, 한국 수출기업들 또한 파생제품의 정의 및 분류 번호(HTSUS 기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생산자나 경쟁업체가 이 제도를 활용하여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을 포함 요청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계 대응이 중요합니다.
무역·관세법 전문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최신 미국 통상/관세/무역규제 실무
Section 301, Section 232, IEEPA 등 관세/제재 조치에 실시간 대응
미국 상무부, 관세청 등 주요 기관 대응 노하우
반덤핑/상계관세 (AD/CVD) 대응, 무역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원산지/관세코드(HTS)/관세평가/수입규정 자문
기업 맞춤 전략 수립 및 직접 대리
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및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면책 조항: www.USKoreaTrade.com 에 게제된 자료는 정보를 제공 할 목적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www.USKoreaTrade.com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problem. Use of this website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ebsite manager and the us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