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5월 23일 아침 7시 43분(동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Truth Social을 통해 유럽연합(EU)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관세 부과 시점은 2025년 6월 1일로 밝혔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발표에서 EU의 무역 장벽, 부가가치세(VAT), 디지털 서비스세(DST), 미국 기업에 대한 소송, 통화 조작, 법인세 처벌 등을 비판하며, 이로 인해 미국이 EU와의 무역에서 연간 2,50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번 발표는 현재까지 행정명령 또는 대통령 포고문과 같은 공식적인 법적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Truth Social 글 번역문)
유럽연합은 본질적으로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며,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였습니다. 강력한 무역 장벽, 부가가치세(VAT), 터무니없는 법인 제재, 비통화적 무역장벽, 통화 조작,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인해, 미국은 매년 2,500억 달러가 넘는 무역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유럽연합과의 협상은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2025년 6월 1일부터 유럽연합산 제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합니다.단, 미국 내에서 제조 또는 생산된 제품은 이 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즉각적인 논평을 거절했으며, EU 무역담당 집행위원 마로시 세프코비치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 간 통화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 백악관은 영국 및 중국과는 무역 합의를 체결한 반면, EU와의 협상은 현재 교착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인도 및 일부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상은 상당히 진전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과 EU 간의 무역 협상이 순조롭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번 발표는 매우 돌발적인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법적 조치가 뒤따르지는 않았지만, 이 발표를 단순한 위협으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유사한 발표 이후 수일 내에 공식 조치로 전환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만약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기존의 IEEPA 조치들처럼 “운송 중(in-transit)” 면제 규정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관세 발효일 이전에 출항한 화물은 면제될 수 있으나, 제3국 항구 등에서 환적(transloading)되었을 경우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지금 즉시 운송사 또는 포워더와 확인하여 제3국을 경유 중인 화물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최종 목적지까지 동일한 운송 수단으로 이동하는 화물만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관세법 전문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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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및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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