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조 철강

  • 2018년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의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 2025년 2월 10일, 관세 적용 대상을 추가 파생 제품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어떠한 국가나 제품에도 쿼터 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행정 선언


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email protected]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최신 미국 통상/관세/무역규제 실무
Section 301, Section 232, IEEPA 등 관세/제재 조치에 실시간 대응
미국 상무부, 관세청 등 주요 기관 대응 노하우

반덤핑/상계관세 (AD/CVD) 대응, 무역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원산지/관세코드(HTS)/관세평가/수입규정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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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면책 조항: www.USKoreaTrade.com 에 게제된 자료는 정보를 제공 할 목적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www.USKoreaTrade.com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problem. Use of this website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ebsite manager and the user.

IEEPA 2 상호 관세

  •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14257호를 통해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10%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불균형이 큰 57개국에 대해서는 11%에서 50%까지의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 2025년 4월 8일,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84%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2025년 4월 9일, 중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중국산 소액 수입품은 별도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관련 행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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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1 관세 (불법이민, 멕시코)

  • 2025년 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 2025년 2월 3일, 관세 적용을 30일간 유예하였습니다.
  • 2025년 3월 6일, USMCA 협정 대상 품목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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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01, Section 232, IEEPA 등 관세/제재 조치에 실시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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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상계관세 (AD/CVD) 대응, 무역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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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1 관세 (국경안보, 캐나다)

  • 2025년 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 2025년 2월 3일, 관세 적용을 30일간 유예하였습니다.
  • 2025년 3월 2일, USMCA 협정 대상 품목은 관세를 면제하고, 에너지 및 관련 품목에 대해는 관세를 10% 의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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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1 관세 (펜타닐, 중국)

  • 2025년 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 2025년 3월 3일, 관세율이 2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중국산 소액 수입품에는 보다 높은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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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조 트럭

미국 상무부, 트럭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 착수 (무역확장법 제232조)

미국 상무부는 2025년 4월 22일, 중형 및 대형 트럭과 관련 부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산업안보국(BIS)이 주관하며, 주요 수입국에 대한 의존, 국내 생산 능력, 외국의 보조금 및 불공정 무역행위, 무역 정책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형 트럭 (총중량 10,001~26,000파운드)
  • 대형 트럭 (총중량 26,001파운드 이상)
  • 트럭 부품 (엔진, 변속기, 전자부품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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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2개 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관세 전면에 대해 무역법원에 소송 제기 (4/23/2025)

오리건주를 중심으로 한 미국 12개 주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이의를 제기하며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IEEPA에 따라 발동한 모든 관세 명령이, IEEPA가 부여한 법적 권한뿐 아니라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리건주의 댄 레이필드(Dan Rayfield) 법무장관이 제출한 이 소송은,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따라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시행한 일련의 ‘화물 시스템 공지(Cargo Systems Messaging Service)’ 역시 위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12개 주는 오리건주, 애리조나주, 콜로라도주, 코네티컷주, 델라웨어주, 일리노이주, 메인주, 미네소타주, 네바다주, 뉴멕시코주, 뉴욕주, 그리고 버몬트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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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광물, 히토류 232조 조사

2025년 4월 1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에 따라 미국 상무부에 핵심 광물 및 그 파생 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국 등 소수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핵심 광물의 가공 및 공급망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희토류, 코발트, 니켈, 우라늄 등 전략 자원의 수입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행정명령에 따르면, 상무부는 18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에는 광물 원광의 추출 이후 금속, 금속 분말, 마스터 합금 등으로 가공된 ‘가공 핵심 광물’과 이를 활용한 반도체 웨이퍼, 배터리 음극재·양극재, 영구자석, 전기차, 풍력 터빈, 스마트폰, 레이더 시스템 등 ‘파생 제품’이 포함됩니다. ​

이번 조사는 미국의 핵심 광물 가공 능력 부족과 외국의 시장 왜곡 행위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를 평가하고, 국내 생산 및 재활용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공급망 안정성과 경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산 핵심 광물이나 그 파생 제품을 활용하는 경우, 미국 수출 시 관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공급망 관리와 원산지 규정 준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미국 내 가공 및 조립 설비 확보, 또는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향후 상무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조치가 시행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업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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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세율 왜 최대 245% 인가?

2025년 4월 16일 백악관은 홈페이지에 공개한 팩트시트를 통해 “중국은 보복 행동의 결과, 이제 최대 245%의 미국 수입품(중국의 대미 수출품) 관세에 직면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최대 245%는 중국산 물품 중 일부에 한정 가능한 관세율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IEEPA 1 펜타닐 및 국경 통제 관련 관세 조치: 20%
  • 섹션 301 관세율 강화 조치: 100% (특정 전기차, 주사기 등)
  • IEEPA 2 상호 관세 조치: 125%
  • 합계: 245%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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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석도강판 (Tin Mill Products) 반덤핑 제소

Tin Mill Products from Canada, China, Germany, Netherlands, South Korea, Taiwan, Turkey and the United Kingdom – Petition for the Imposition of Antidumping (All Countries) and Countervailing (China Only) Duties

On behalf Cleveland-Cliffs Inc. (“Cleveland-Cliffs”) and the United Steel, Paper and Forestry, Rubber, Manufacturing, Energy, Allied Industrial and Service Workers International Union (“United Steelworkers” or “USW”) has filed an antidumping duty (AD) and countervailing duty (CVD) petition on imports of Tin Mill Products from Canada, China, Germany, Netherlands, South Korea, Taiwan, Turkey and the United Kingdom The first volume of the petition is attached, as well as the Exhibits listing the scope, targeted foreign producers, the list of U.S. importers, and information on U.S. Imports.

The scope of the petition is below.

Petitioners have requested AD duties as described below, as well as countervailing duties to offset alleged subsidies from China:

Country                                AD Duties Requested

Canada                                 78.29 percent

China                                     130.88 percent

Germany                             43.64 percent

Netherlands                       124.17 percent to 294.27 percent

South Korea                       13.46 percent to 110.84 percent

Taiwan                                  waiting to be posted

Turkey                                  waiting to be posted

United Kingdom               waiting to be posted

Korean Producer identified in Petition

KG Dongbu Steel Co, Ltd.

TCC Steel

Please see below for timelines:

AD – https://www.trade.gov/statutory-time-frame-adcvd-investigations

CVD – https://www.trade.gov/statutory-time-frame-adcvd-investigations

Scope of Investigation

The products within the scope of these investigations are tin mill flat-rolled products that are coated or plated with tin, chromium, or chromium oxides. Flat-rolled steel products coated with tin are known as tinplate. Flat-rolled steel products coated with chromium or chromium oxides are known as tin-free steel or electrolytic chromium-coated steel. The scope includes all the noted tin mill products regardless of thickness, width, form (in coils or cut sheets), coating type (electrolytic or otherwise), edge (trimmed, untrimmed or further processed, such as scroll cut), coating thickness, surface finish, temper, coating metal (tin, chromium, chromium oxide), reduction (single- or double[1]reduced), and whether or not coated with a plastic material. All products that meet the written physical description are within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s unless specifically excluded.

The following products, by way of example, are outside and/or specifically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s:

• Single reduced electrolytically chromium coated steel with a thickness 0.238 mm (85 pound base box) (± 10%) or 0.251 mm (90 pound base box) (± 10%) or 0.255 mm (± 10%) with 770 mm (minimum width) (± 1.588 mm) by 900 mm (maximum length if sheared) sheet size or 30.6875 inches (minimum width) (± 1/16 inch) and 35.4 inches (maximum length if sheared) sheet size; with type MR or higher (per ASTM) A623 steel chemistry; batch annealed at T2 ½ anneal temper, with a yield strength of 31 to 42 kpsi (214 to 290 Mpa); with a tensile strength of 43 to 58 kpsi (296 to 400 Mpa); with a chrome coating restricted to 32 to 150 mg/m2 ; with a chrome oxide coating restricted to 6 to 25 mg/m2 with a modified 7B ground roll finish or blasted roll finish; with roughness average (Ra) 0.10 to 0.35 micrometers, measured with a stylus instrument with a stylus radius of 2 to 5 microns, a trace length of 5.6 mm, and a cut-off of 0.8 mm, and the measurement traces shall be made perpendicular to the rolling direction; with an oil level of 0.17 to 0.37 grams/base box as type BSO, or 2.5 to 5.5 mg/m2 as type DOS, or 3.5 to 6.5 mg/m2 as type ATBC; with electrical conductivity of static probe voltage drop of 0.46 volts drop maximum, and with electrical conductivity degradation to 0.70 volts drop maximum after stoving (heating to 400 degrees F for 100 minutes followed by a cool to room temperature).

• Single reduced electrolytically chromium- or tin-coated steel in the gauges of 0.0040 inch nominal, 0.0045 inch nominal, 0.0050 inch nominal, 0.0061 inch nominal (55 pound base box weight), 0.0066 inch nominal (60 pound base box weight), and 0.0072 inch nominal (65 pound base box weight), regardless of width, temper, finish, coating or other properties.

• Single reduced electrolytically chromium coated steel in the gauge of 0.024 inch, with widths of 27.0 inches or 31.5 inches, and with T-1 temper properties.

• Single reduced electrolytically chromium coated steel, with a chemical composition of 0.005% max carbon, 0.030% max silicon, 0.25% max manganese, 0.025% max phosphorous, 0.025% max sulfur 0.070% max aluminum, and the balance iron, with a metallic chromium layer of 70- 130 mg/m2 , with a chromium oxide layer of 5-30 mg/m2 , with a tensile strength of 260-440 N/mm2 , with an elongation of 28-48%, with a hardness (HR-30T) of 40-58, with a surface roughness of 0.5-1.5 microns Ra, with magnetic properties of Bm (KG) 10.0 minimum, Br (KG) 8.0 minimum, Hc (Oe) 2.5-3.8, and MU 1400 minimum, as measured with a Riken Denshi DC magnetic characteristic measuring machine, Model BHU-60.

• Bright finish tin-coated sheet with a thickness equal to or exceeding 0.0299 inch, coated to thickness of ¾ pound (0.000045 inch) and 1 pound (0.00006 inch).

• Electrolytically chromium coated steel having ultra flat shape defined as oil can maximum depth of 5/64 inch (2.0 mm) and edge wave maximum of 5/64 inch (2.0 mm) and no wave to penetrate more than 2.0 inches (51.0 mm) from the strip edge and coilset or curling requirements of average maximum of 5/64 inch (2.0 mm) (based on six readings, three across each cut edge of a 24 inches (61 cm) long sample with no single reading exceeding 4/32 inch (3.2 mm) and no more than two readings at 4/32 inch (3.2 mm)) and (for 85 pound base box item only: crossbuckle maximums of 0.001 inch (0.0025 mm) average having no reading above 0.005 inch (0.127 mm)), with a camber maximum of ¼ inch (6.3 mm) per 20 feet (6.1 meters), capable of being bent 120 degrees on a 0.002 inch radius without cracking, with a chromium coating weight of metallic chromium at 100 mg/m2 and chromium oxide of 10 mg/m2 , with a chemistry of 0.13% maximum carbon, 0.60% maximum manganese, 0.15% maximum silicon, 0.20% maximum copper, 0.04% maximum phosphorous, 0.05% maximum sulfur, and 0.20% maximum aluminum, with a surface finish of Stone Finish 7C, with a DOS-A oil at an aim level of 2 mg/square meter, with not more than 15 inclusions/foreign matter in 15 feet (4.6 meters) (with inclusions not to exceed 1/32 inch (0.8 mm) in width and 3/64 inch (1.2 mm) in length), with thickness/temper combinations of either 60 pound base box (0.0066 inch) double reduced CADR8 temper in widths of 25.00 inches, 27.00 inches, 27.50 inches, 28.00 inches, 28.25 inches, 28.50 inches, 29.50 inches, 29.75 inches, 30.25 inches, 31.00 inches, 32.75 inches, 33.75 inches, 35.75 inches, 36.25 inches, 39.00 inches, or 43.00 inches, or 85 pound base box (0.0094 inch) single reduced CAT4 temper in widths of 25.00 inches, 27.00 inches, 28.00 inches, 30.00 inches, 33.00 inches, 33.75 inches, 36.25 inches, or 43.00 inches, with width tolerance of 1/8 inch, with a thickness tolerance of 0.0005 inch, with a maximum coil weight of 20,000 pounds (9071.0 kg), with a minimum coil weight of 18,000 pounds (8164.8 kg), with a coil inside diameter of 16 inches (40.64 cm) with a steel core, with a coil maximum outside diameter of 59.5 inches (151.13 cm), with a maximum of one weld (identified with a paper flag) per coil, with a surface free of scratches, holes, and rust.

• Electrolytically tin coated steel having differential coating with 1.00 pound/base box equivalent on the heavy side, with varied coating equivalents in the lighter side (detailed below), with a continuous cast steel chemistry of type MR, with a surface finish of type 7B or 7C, with a surface passivation of 0.7 mg/square foot of chromium applied as a cathodic dichromate treatment, with coil form having restricted oil film weights of 0.3-0.4 grams/base box of type DOS-A oil, coil inside diameter ranging from 15.5 to 17 inches, coil outside diameter of a maximum 64 inches, with a maximum coil weight of 25,000 pounds, and with temper/coating/dimension combinations of: (1) CAT4 temper, 1.00/.050 pound/base box coating, 70 pound/base box (0.0077 inch) thickness, and 33.1875 inch ordered width; or (2) CAT5 temper, 1.00/0.50 pound/base box coating, 75 pound/base box (0.0082 inch) thickness, and 34.9375 inch or 34.1875 inch ordered width; or (3) CAT5 temper, 1.00/0.50 pound/base box coating, 107 pound/base box (0.0118 inch) thickness, and 30.5625 inch or 35.5625 inch ordered width; or (4) CADR8 temper, 1.00/0.50 pound/base box coating, 85 pound/base box (0.0093 inch) thickness, and 35.5625 inch ordered width; or (5) CADR8 temper, 1.00/0.25 pound/base box coating, 60 pound/base box (0.0066 inch) thickness, and 35.9375 inch ordered width; or (6) CADR8 temper, 1.00/0.25 pound/base box coating, 70 pound/base box (0.0077 inch) thickness, and 32.9375 inch, 33.125 inch, or 35.1875 inch ordered width.

• Electrolytically tin coated steel having differential coating with 1.00 pound/base box equivalent on the heavy side, with varied coating equivalents on the lighter side (detailed below), with a continuous cast steel chemistry of type MR, with a surface finish of type 7B or 7C, with a surface passivation of 0.5 mg/square foot of chromium applied as a cathodic dichromate treatment, with ultra flat scroll cut sheet form, with CAT5 temper with 1.00/0.10 pound/base box coating, with a lithograph logo printed in a uniform pattern on the 0.10 pound coating side with a clear protective coat, with both sides waxed to a level of 15-20 mg/216 sq. in., with ordered dimension combinations of (1) 75 pound/base box (0.0082 inch) thickness and 34.9375 inch x 29.076 inch scroll cut dimensions; or (3) 107 pound/base box (0.0118 inch) thickness and 30.5625 inch x 34.125 inch scroll cut dimension.

• Tin-free steel coated with a metallic chromium layer between 100-200 mg/m2 and a chromium oxide layer between 5-30 mg/m2 ; chemical composition of 0.05% maximum carbon, 0.03% maximum silicon, 0.60% maximum manganese, 0.02% maximum phosphorous, and 0.02% maximum sulfur; magnetic flux density (“Br”) of 10 kg minimum and a coercive force (“Hc”) of 3.8 Oe minimum Tin-free steel laminated on one or both sides of the surface with a polyester film, consisting of two layers (an amorphous layer and an outer crystal layer), that contains no more than the indicated amounts of the following environmental hormones: 1 mg/kg BADGE (BisPhenol – A Di-glycidyl Ether), 1 mg/kg BFDGE (BisPhenol – F Di[1]glycdyl Ether), and 3 mg/kg BPA (BisPhenol – A).

The merchandise subject to these investigations is currently classified in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 under HTSUS subheadings 7210.11.0000, 7210.12.0000, 7210.50.0000, 7212.50.0020, 7212.50.0090, 7212.10.0000, and 7212.50.0000 if of non-alloy steel and under HTSUS subheadings 7225.99.0090, and 7226.99.0180 if of alloy steel. Although the subheadings are provided for convenience and customs purposes, the written description of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s is dis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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