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232조 국가안보 관련 행정명령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각국의 철강제품에 25%의 특별 관세가 부과하였습니다. 한국은 국가 면제를 받았지만 쿼터제를 수용하였습니다.
미국은 철강 수입 규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품목 제외”라는 절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품목제외는 아래의 세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하여 232조 관세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 미국에서 생산이 안되는 제품
- 미국에서 공급이 부족하거나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한 제품
- 국가 안보를 위해 관세 면제가 필요한 제품
한국은 쿼터제를 수용했기 때문에 한동안 품목제외 절차를 사용하지 못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발표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사용이 가능해 졌습니다. 쿼터제를 적용하는 국가의 제품에 대한 품목제외 신청의 경우 위의 세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함과 동시에 필요한 물량을 수입하면 쿼타가 초과될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품목제외가 승인되면 품목제외 신청처를 제출한 날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급적용 시작일은 최근까지 품목제외 신청서 등록일이었으나, 미 관세청이 2018.11. 8일 발표한 공문 CSMS #18-000663에 따라 품목제외 신청서 제출일로 변경되었습니다.
품목제외가 승인되면 승인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호는 STLxxxxxx 의 형태로 되어있는데 xxxxxx는 품목제외 신청서 번호의 마지막 6자리와 같습니다. 품목제외 소급적용 신청이나 새로운 통관시 이 승인번호가 필요합니다. 이 번호를 사용하면 232조 관세나 쿼터를 적용하는 Chapter 99의 품목분류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해당 철강제품의 원래 품목분류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품목제외 승인 번호는 승인서에 명시된 허가 물량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승인서 서명일을 기준으로 일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면책 조항: www.USKoreaTrade.com 에 게제된 자료는 정보를 제공 할 목적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www.USKoreaTrade.com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problem. Use of this website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ebsite manager and the u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