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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한국산 제품에 미국 정부가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부터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품이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얼핏 생각하면 쉬운 질문같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제품이 있고 여러 국가에서 가공을 거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질문입니다.

 

반덤핑과 상계관세 대상 수입품의 범위 (scope)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는 미국 기업이 상무부와 美 무역위원회에 동시에 제소장을 제출하면 시작이 됩니다. 이때 제소자는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부과를 원하는 수입품의 범위(scope)를 정의합니다. 유정용 강관의 경우 제소자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The merchandise covered by the investigations is certain oil country tubular goods (“OCTG”), which are hollow steel products of circular cross-section, including oil well casing and tubing, of iron (other than cast iron) or steel (both carbon and alloy), whether seamless or welded, regardless of end finish (e.g., whether or not plain end, threaded, or threaded and coupled) whether or not conforming to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API”) or non-API specifications, whether finished (including limited service OCTG products) or unfinished (including green tubes and limited service OCTG products), whether or not thread protectors are attached.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s also covers OCTG coupling stock.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s are: casing or tubing containing 10.5 percent or more by weight of chromium; drill pipe; unattached couplings; and unattached thread protectors.

The merchandise subject to the investigations is currently classified in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 under item numbers: 7304.29.10.10, 7304.29.10.20, 7304.29.10.30, 7304.29.10.40, 7304.29.10.50, 7304.29.10.60, 7304.29.10.80, 7304.29.20.10, 7304.29.20.20, 7304.29.20.30, 7304.29.20.40, 7304.29.20.50, 7304.29.20.60, 7304.29.20.80, 7304.29.31.10, 7304.29.31.20, 7304.29.31.30, 7304.29.31.40, 7304.29.31.50, 7304.29.31.60, 7304.29.31.80, 7304.29.41.10, 7304.29.41.20, 7304.29.41.30, 7304.29.41.40, 7304.29.41.50, 7304.29.41.60, 7304.29.41.80, 7304.29.50.15, 7304.29.50.30, 7304.29.50.45, 7304.29.50.60, 7304.29.50.75, 7304.29.61.15, 7304.29.61.30, 7304.29.61.45, 7304.29.61.60, 7304.29.61.75, 7305.20.20.00, 7305.20.40.00, 7305.20.60.00, 7305.20.80.00, 7306.29.10.30, 7306.29.10.90, 7306.29.20.00, 7306.29.31.00, 7306.29.41.00, 7306.29.60.10, 7306.29.60.50, 7306.29.81.10, and 7306.29.81.50.

The merchandise subject to the investigations may also enter under the following HTSUS item numbers: 7304.39.00.24, 7304.39.00.28, 7304.39.00.32, 7304.39.00.36, 7304.39.00.40, 7304.39.00.44, 7304.39.00.48, 7304.39.00.52, 7304.39.00.56, 7304.39.00.62, 7304.39.00.68, 7304.39.00.72, 7304.39.00.76, 7304.39.00.80, 7304.59.60.00, 7304.59.80.15, 7304.59.80.20, 7304.59.80.25, 7304.59.80.30, 7304.59.80.35, 7304.59.80.40, 7304.59.80.45, 7304.59.80.50, 7304.59.80.55, 7304.59.80.60, 7304.59.80.65, 7304.59.80.70, 7304.59.80.80, 7305.31.40.00, 7305.31.60.90, 7306.30.50.55, 7306.30.50.90, 7306.50.50.50, and 7306.50.50.70.

The HTSUS subheadings above are provided for convenience and customs purposes only. The written description of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s is dispositive.

일반적으로 상무부는 제소자가 정의한 조사 대상 수입품의 범위를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경우는 예외입니다. 범위가 너무 넓은 경우 입니다.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는 하나의 제품군(class or kind of merchandise)에 하나의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이한 두가지의 제품에 하나의 조사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산 ‘유정용 강관’과 ‘대형 변압기’를 하나의 제품군으로 취급하여 하나의 조사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제소자가 조사 대상 수입품의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정의하여 그 범위에 여러가지 제품군이 포함되는 경우, 상무부는 고유의 재량으로 하나의 조사가 아닌 여러개의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 제품이 하나의 제품군에 속하는지 각각 다른 제품군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 상무부는 다음의 5가지 항목을 검토합니다.

1. 물품의 일반적 물리적 특성(general physical characteristics)
2. 최종 구매자의 기대(expectations of the ultimate purchaser)
3. 최종용도 (ultimate use)
4. 유통경로(channels of trade)
5. 상품이 홍보되고 전시되는 방법 (manner of advertising and display)

종종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가 개시될 때, 대응자 측이 특정 수입품을 ‘제외’해달라고 상무부에 요청했다는 표현이 눈에 띄는데, 이는 엄밀히 말하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특정 수입품을 별도의 제품군으로 취급하여 따로 조사를 해달라는 표현이 보다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제소사 측이 모든 ‘한국산 타이어’에 반덤핑 조사를 요청한 경우, 대응자는 ‘한국산 자전거용 타이어’를 별도의 제품군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무부가 특정 수입품을 별도의 제품군으로 판단하면, 그 수입품에 대한 조사를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소자는 종종 별도의 조사를 포기하기도 하는데, 조사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고려했을 때 해당 수입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상무부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대상 제품의 정의를 해석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특정 수입품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 대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범위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소자가 모든 ‘한국산 자동차 타이어’에 반덤핑 조사를 요청한 경우, 상무부는 ‘한국산 자동차 타이어’에 ‘한국산 골프카트용 타이어’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회수출 (Circumvention)

상무부는 어떠한 제품이 ‘한국산’인지 판단할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는 관세청에서 판단하지만,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대상 수입품에 한해서는 상무부가 판단합니다. 상무부는 관세청이 사용하는 실질적 변형 (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과 더불어 해당 지역에서 일어나는 가공정도(extent of processing)와 부가가치(value added)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원산지를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대상 제품이 제 3국에서 미미하거나 사소한 (minor or insignificant) 공정을 거쳐 완성되어 미국으로 수출될 경우 우회수출(circumvention)판정을 통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12월 상무부는 ‘중국산 열연강판을 원료로 사용해 베트남에서 만든 냉연강판’을 미국에 수출하는 것은 중국산 냉연강판을 우회수출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중국산 냉연강판에 부과되는 것과 같은 고율을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즉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열연강판 -> 냉연강판)이 미미하거나 사소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상무부의 이러한 결정은 기존의 입장과 상반되는 것으로 대단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상무부가 제 3국에서 이루어진 공정이 미미하거나 사소한지 판단하기 위해 고려하는 5가지 항목을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국에 이루어진 투자수준
2. 제3국에서 진행된 연구개발수준
3.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생산과정(공정)의 성격(nature)
4. 제3국에 있는 생산설비의 규모
5. 제3국에서 이루어진 공정의 가치가 완제품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동종제품(like product)의 범위

상부무가 조사 대상 수입품의 범위를 판단할 권한이 있다고 하면, 美 무역위원회는 수입품과 비교할 미국산 동종제품(like product)의 범위를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소자가 모든 ‘한국산 자동차 타이어’에 반덤핑 조사를 요청한 경우, 무역위원회는 ‘한국산 자동차 타이어’의 수입으로 인해 미국 자동차 타이어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즉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 타이어’와 ‘미국산 자동차 타이어’가 어떻게 경쟁하고 있는지를 조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떤 제품이 ‘미국산 자동차 타이어’에 속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 수입품의 범위와 동종 제품의 범위가 항상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무부가 모든 ‘한국산 타이어’를 하나의 제품군으로 판단했다고 해서, 무역위원회가 모든 ‘미국산 타이어’를 하나의 동종 제품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의 수입품에 여러개의 동종제품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산 타이어’가 미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서 ‘미국산 자동차 타이어’와 ‘미국산 자전거 타이어’라는 두개의 동종 제품의 판매가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각각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한국산 타이어’의 수입으로 인해 ‘미국의 자동차 타이어 산업’과  ‘미국의 자전거 타이어 산업’이 입고 있는 피해를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전자는 피해를 입고 있으나 후자는 피해를 입고 있지 않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입 제품인 ‘한국산 자전거 타이어’에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두개의 제품이 하나의 동종제품인지 판단할 때 무역위원회는 아래의 6가지 항목을 검토합니다.

1. 물리적 특성과 용도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uses)
2. 상호 교환성 (interchangeability)
3. 배포 경로 (channels of distribution)
4. 공통 제조 시설, 생산 공정 및 생산 직원 (common manufacturing facilities, production processes, and production employees)
5. 고객 및 생산자 인식 (customer and producer perceptions)
6. 가격 (pr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