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affiliated or affiliated persons)

반덤핑 관련 업무를 하시다 보면 “특수관계자”라는 표현을 많이 접하실 것입니다. 영어로는 “affiliated or affiliated persons”이며, 이는 The Tariff Act of 1930, Section 771(33)과 19 U.S.C. § 1677(33)(A)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 됩니다.

Affiliated persons –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considered to be “affiliated” or “affiliated persons”:

(A) Members of a family, including brothers and sisters (whether by the whole or half-blood), spouse, ancestors, and lineal descendants.

(B) Any officer or director of an organization and such organization.

(C) Partners.

(D) Employer and employee.

(E) Any person directly or indirectly owning, controlling, or holding with power to vote, 5 percent or more of the outstanding voting stock or shares of any organization and such organization.

(F) Two or more persons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ling, controlled by, or under common control with, any person.

(G) Any person who controls any other person and such other person.

For purposes of this paragraph, a person shall be considered to control another person if the person is legally or operationally in a position to exercise restraint or direction over the other person.

특수관계자 – 다음의 경우 “관계사” 또는 “관계인”으로 간주된다:

(A)   형제, 자매,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들

(B)   회사와 그 회사의 임원

(C)   동업자

(D)   고용인과 고용주

(E)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5%이상 직접 또는 간접 보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자와 그 회사

(F)   제 3자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통제되는 두 개 이상의 회사

(G)   다른 회사를 통제하는 회사와 통제되는 회사

위에서 통제란 다른 회사에 지시나 제한을 법적이나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덤핑 마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물품의 적정가, 즉 정상가격 (Normal Value)의 측정이 필수적이므로, 해당물품의 적절한 정상가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이루어진 판매가격을 선정해야 합니다.

정상가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수출국內 해당물품의 판매 가격이 있는데, 美 상무부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반덤핑조사에서 좀 더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반덤핑 조사대상 회사가 특수관계자들과 합의하에 판매가격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수출국 內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아닌 비관계자간 거래에서 산출된 판매가격만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간 거래라고 할지어도 그 거래가 공정한 거래 (arm’s length transaction)라고 판단된다면 정상가격 범주에 포함 시킬 수 있는데, 美 상무부에 의하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이 비관계자간의 거래가격과 비교하였을 때 98%~102% 범주일 시 해당 거래를 arm’s length transaction 으로 간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rm’s-Length Transactions (between affiliates)

Generally, the Department may use transactions between affiliates as a basis for normal value, only if the transactions are made at arm’s length. Arm’s-length transactions are those in which the selling price between the affiliated parties is comparable to the selling prices in transactions involving persons who are not affiliated. The Department takes into account terms of sale, conditions of delivery, and other circumstances related to the sales in deciding if the selling prices are comparable. To determine whether sales to an affiliate should be included in the normal value calculation, the Department performs an arm’s-length test. In this test, the Department compares the weighted-average price to each affiliate for each product to the weighted-average price of the same or a similar product to all unaffiliated customers. If the overall ratio calculated for an affiliate is between 98 percent and 102 percent, inclusive, of sales prices to all unaffiliated customers, sales to that affiliate may be considered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and used in the normal value calculation. Sales not made at arm’s length are not considered to be with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참고사항으로 국내 판매가격의 경우,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수출국內 전체 판매량의 5% 미만이면 해당 거래가는 정상가격 산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수출국 內 전체 판매량의 5% 이상이라면 해당 물품의 하향판매거래 (downstream sales)는 추후 정상가격 산출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하향판매거래란 특수관계자인 구매자가 독립된 비관계사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수입국 內 에서 수출된 물품의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발생한 경우 (예, 미국 內  관계사의 추가가공)에는 수출국 內 적정 정상가격 산정 방식과는 다르게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있었다 할 지어도 판매량 (e.g., 5% threshold) 여부와 상관없이 하향판매거래가를 이용하여 구성수출가격 (constructed export price)을 선정합니다. 구성수출가격은 미국 內 특수관계자가 처음으로 미국 內 비관계자에게 해당물품을 판매한 판매가격으로부터 미국 內 판매비용 (U.S. selling expense)과 특수관계자의 이익 (affiliated party’s profit)등을 공제하여 계산 된 가격으로 추후 정상가격에 비교하여 반덤핑 여부를 판단합니다.

(NOTE 정상가격 산정 시 해당물품 또는 이의 유사물품이 수출국內에서 거래되지 않는 등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제 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 중 ‘비교 가능한 수출 가격’, 혹은 미국 국제무역청이 수출자가 제공한 정보와 그 외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여 제품의 원가와 이윤을 추정해 계산한 ‘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