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IEEPA 1 관세 (불법이민, 멕시코)

미국국제무역법원(CIT)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해석과 관할권에서 갈라져

2025년 5월 28일과 29일, 미국 연방법원 두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를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수입관세 조치에 대해 잇따라 위헌 또는 위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5년 5월 28일, 미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는 V.O.S. Selections, Inc. v. Trump 사건에서 IEEPA 기반 관세가 법적 근거를 결여했다며 이를 전면 무효화 하며, 10일 이내에 관세 집행 중단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CIT는 해당 법률을 근거로 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는 국회가 부여한 법적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루 뒤인 2025년 5월 29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은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사건에서 훨씬 강력한 법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IEEPA는 ‘수입 규제(regulate)’ 권한만을 부여할 뿐, ‘관세 부과(tariff)’는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15일 이후 원고 두기업에 대해 예비적 금지명력을 내릴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IEEPA의 문언, 역사, 입법 취지, 유사 법률과의 비교, 그리고 수십 년간의 대통령 관행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관세는 본질적으로 조세행위로서 별도 명시가 필요하며, IEEPA의 “수입 규제” 문구로 이를 포괄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통령이 수입 규제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구조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며, 의회가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은 세금 부과 권한은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법원의 성격과 관할권 쟁점

이번 판결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두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법적 권한, 즉 ‘관할권’에 대한 해석에서 갈등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 미국 국제무역법원 (CIT) 는 관세, 무역규제, 수입 관련 정부 조치에 대해 독점적 관할권을 가지는 특수 연방법원입니다. 관할권은 28 U.S.C. § 1581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법률(law providing for tariffs)”에서 비롯된 사건을 다룹니다.
•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은 일반적인 헌법·행정법 쟁점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 연방법원입니다. 연방 헌법 해석,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법심사를 수행하는 일반관할법원입니다. 특히 이 법원은 행정기관 및 대통령 행위에 대한 소송이 자주 제기되는 곳으로, 미국 행정부의 주요 기관(백악관, 국무부, 재무부, 연방규제기관 등)이 모두 워싱턴 D.C.에 소재하기 때문에 미 연방정부를 피고로 하는 헌법·행정법 쟁점이 집중되는 특수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사건에서 IEEPA가 자체가 관세를 부과하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일반 연방법원의 관할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즉, 관세 사건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대통령 권한의 한계와 IEEPA 해석에 관한 헌법적 쟁점이 핵심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는 어느 법원이 IEEPA 관련 헌법 해석을 할 수 있는지를 두고 구조적 갈등을 드러냅니다. 실제로 정부 측은 관할권이 CIT에 있다고 주장하며 사건 이송을 요청했지만, D.C.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향후 전망: 항소심에서 관할권과 법적 해석 모두 다툼 예상

두 사건은 각각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또는 Federal Circuit)과 D.C. 연방순회항소법원(D.C. Circuit)에 항소되었으며, 두 항소심이 상반된 입장을 유지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통상정책 분쟁이 아니라, 미국 헌법 질서 내에서 행정부의 긴급경제권 남용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그리고 의회가 부여한 권한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둘러싼 중대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판결의 즉각적인 집행 여부와 무관하게, 본 사건은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헌법·통상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plee@crowell.com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최신 미국 통상/관세/무역규제 실무
Section 301, Section 232, IEEPA 등 관세/제재 조치에 실시간 대응
미국 상무부, 관세청 등 주요 기관 대응 노하우

반덤핑/상계관세 (AD/CVD) 대응, 무역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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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맞춤 전략 수립 및 직접 대리

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및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2025년 5월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이하 CIT)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발동한 광범위한 수입관세 명령에 대해, 해당 법률의 권한을 초과한 조치이며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관세 명령 및 그에 대한 모든 수정·보완 조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관세 조치에 대해 영구적 금지명령 (permanent injunction)을 내렸으며 정부는 10일 이내에 이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오늘 연방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판결의 집행을 중지해달라는 신청서를 CIT에 제출했습니다.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IEEPA 관세를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집행중지 신청은 먼저 CIT에서 심리되고, 만약 CIT가 기각하면 CAFC에 동일한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쟁점 1: 상호주의 관세(Reciprocal Tariffs) – IEEPA는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권한을 부여하는가?

2025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은 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부과하는 명령(EO 14257)을 발표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무역수지 적자 및 비상호적 통상 조건이 “비범하고 예외적인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무역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IEEPA는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제한적 수단이지, 대통령이 무역정책 전반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아님
• “수입을 규제한다”는 문구는 헌법상 관세 부과권(제1조 제8항)의 전면적 위임으로 볼 수 없음
• 의회는 이미 무역법 제122조 등을 통해 대통령의 평시 무역대응 권한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IEEPA를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초과한 위법한 조치이며,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도 위배됨

쟁점 2: 마약·국경안보 대응 관세(Trafficking-Related Tariffs) – IEEPA상 “대응” 요건을 충족하는가?

2025년 1월, 대통령은 IEEPA에 따라 멕시코·캐나다·중국의 마약 및 국경안보 대응 부족을 “국가안보에 대한 비상한 위협”으로 선언하고, 이들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10~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IEEPA는 대통령의 조치가 실제로 해당 위협에 “대응(deal with)”해야만 정당화됨
• 그러나 본 사건의 관세는 마약 유입 등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 아닌, 외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지렛대 수단에 불과함
• 관세 부과 자체가 위협 그 자체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며, 단지 “외국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차원
• 따라서 해당 관세는 IEEPA가 허용한 목적 외의 수단이며,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조치

관세 명령의 주요 내용

이번 판결은 다음의 관세 명령들을 모두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 EO 14193: 캐나다산 상품에 25% 관세 부과
• EO 14194: 멕시코산 상품에 25% 관세 부과
• EO 14195: 중국산 상품에 20% 관세 부과
• EO 14257: 모든 수입품에 대해 기본 10% 상호관세 부과 및 57개국에 대해 차등 인상

결론 및 향후 전망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해당 관세는 전면 무효화하며, 정부는 10일 이내에 이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판결 선고 수 시간 만에 정부는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에 항소 통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판결의 집행을 유예해달라는 신청서를 CIT와 CAFC를 제출했습니다.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IEEPA 관세를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요청입니다. CAFC는 신청서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임시 집행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만약 궁국적으로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미 세관(CBP)은 IEEPA 기반 관세 없이 물품을 수입하는 절차 및 과거 납부 관세의 환급 절차를 포함한 무역업계 대상 지침을 공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세관이 집행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법적·행정적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IEEPA에 근거한 관세 조치의 합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본안 판결로서, 향후 유사 조치에 대한 법적 검토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IEEPA 기반 관세의 지속 가능성에 부담을 느끼고, Section 232(국가안보) 또는 Section 301(불공정무역 대응) 등 기존 무역법상 근거가 더 명확한 수단을 보다 집중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목재, 희토류, 대형 트럭 등 다양한 품목을 대상으로 한 232 조사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이번 판결의 즉각적인 집행 여부와 무관하게, 본 사건은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헌법·통상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plee@crowell.com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최신 미국 통상/관세/무역규제 실무
Section 301, Section 232, IEEPA 등 관세/제재 조치에 실시간 대응
미국 상무부, 관세청 등 주요 기관 대응 노하우

반덤핑/상계관세 (AD/CVD) 대응, 무역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원산지/관세코드(HTS)/관세평가/수입규정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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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및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오리건주를 중심으로 한 미국 12개 주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이의를 제기하며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IEEPA에 따라 발동한 모든 관세 명령이, IEEPA가 부여한 법적 권한뿐 아니라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리건주의 댄 레이필드(Dan Rayfield) 법무장관이 제출한 이 소송은,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따라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시행한 일련의 ‘화물 시스템 공지(Cargo Systems Messaging Service)’ 역시 위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12개 주는 오리건주, 애리조나주, 콜로라도주, 코네티컷주, 델라웨어주, 일리노이주, 메인주, 미네소타주, 네바다주, 뉴멕시코주, 뉴욕주, 그리고 버몬트주입니다.

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plee@crowell.com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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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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