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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덤핑 관세율 계산

 

덤핑이란 해당물품을 적정가(normal value)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덤핑의 유무와 마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적정가와 수출가를 비교해야 하는데 이를 공정가 비교(fair value comparison)라고 합니다. 적정가와 수출가의 차액을 덤핑마진이라고 하는데 반덤핑 관세는 덤핑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관세이기 때문에 덤핑마진은 곧 반덤핑 관세율과 같습니다.

 

생산자(수출자)별 반덤핑 관세율

상무부 규정에 따르면 반덤핑 관세는 원칙적으로 생산자(수출자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음)별로 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생산자(또는 수출자) 수가 너무 많아서 현실적으로 모든 생산자를 개별적으로 조사하기 불가능한 경우 모든 생산자를 대표할 만한 표본이나 가장 수출량이 많은 생산자를 개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상무부는 일반적으로 가장 수출량이 많은 생산자 한 두기업 만을 의무조사대상(mandatory respondent)으로 지정해 해당기업별로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별조사대상이 되지 못한 기업은 기타관세율(all-others rate)의 적용을 받는데 이 관세율은 의무조사대상의 덤핑마진의 가중평균치 입니다.

의무조사대상으로 지정되지 못한 기업은 자발적조사대상(voluntary respondent)이 되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상무부 재량으로 주로 의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거나 포기할 경우 자발적조사대상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발적조사대상이 되면 개별 반덤핑 관세율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관세율은 기타관세율(all-others rate)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정가(Normal Value)

물품의 적정가는 일반적으로 생산자가 자국에서 해당물품을 판매한 가격(home market price)을 뜻합니다. 하지만 만약 수출국의 국내시장이 너무 작거나 (미국 수출량의 5% 미만) 또는 다른 이유로 물품의 적정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당하지 않으면 제삼국의 판매가격이나 물품의 생산비를 바탕으로 계산한 구성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그동안 제삼국 판매가 또는 구성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제삼국 판매가를 선호했으나 2016년 후반기부터는 구성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구성가는 제품생산비에 이윤와 포장비 등을 더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금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 재료비(materials)
• 인건비(labor)
• 변동 간접비 (variable overheads)
• 고정 간접비 (fixed overheads)
• 일반 관리비 (general & administrative expense)
• 직접 판매비 (direct selling expenses)
• 간접 판매비 (indirect selling expenses)
• 금융비용 (financial expenses)
• 이윤 (profit)
• 미국시장 판매를 위한 화물포장 비용 (packing cost for U.S. market)

 

수출가(Export Price) 또는 구성 수출가(Constructed Export Price)

덤핑마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적정가와 수출가를 비교해야 합니다. 수출가란 수출자가 계열사가 아닌 독립된 구매자에게 수출물품을 판매한 가격입니다. 독립된 구매자는 미국 수입자일 수도 있고 수출국내에 있는 중간상인일 수 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수출국내에서 이루어진 거래가 수출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만약 미국수입자가 생산자(수출자)의 계열사일 경우 그 둘 사이의 거래가는 수출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구성 수출가를 계산하여 사용하는데 구성 수출가는 미국수입자가 미국내 독립된 구매자에게 해당 물품을 판매한 가격에 미국내 판매비용과 미국수입자의 수익을 공제한 가격입니다.

 

원가미만(below-cost) 판매

국내 판매가 또는 제삼국 판매가를 바탕으로 적정가를 판단할 때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된 물품의 가격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물품의 원가는 다음의 비용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 재료비(materials)
• 인건비(labor)
• 변동 간접비 (variable overheads)
• 고정 간접비 (fixed overheads)
• 일반 관리비 (general & administrative expense)
• 직접 판매비 (direct selling expenses)
• 간접 판매비 (indirect selling expenses)
• 금융비용 (financial expenses)

위의 금액을 합산해 계산한 생산원가를 화물포장비를 제외한 공장인도가와 비교했을 때 판매가가 원가미만일 경우 해당 거래는 적정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가미만판매 판정은 적정가 계산에 매우 중요하며 덤핑마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상무부는 덤핑조사 대상 물품 중 같은 종류(같은 특성을 가진 물품, 예를 들면 같은 규격 또는 모델) 물품의 일년 평균 판매가와 생산비를 바탕으로 원가미만판매 판정을 하는데 이는 반덤핑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이 일년(수출국이 시장경제인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기간동안 반덤핑조사 대상물품의 주재료 가격이 급변한 경우(낮은 가격을 분모로 25% 이상) 일년이 아닌 분기 또는 다른 기간의 평균치를 사용하여 원가미만판매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덤핑조사물품의 판매가와 주재료의 구매가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correlation)가 있어야 합니다.

상무부 조사 과정에 생산원가를 일년 기준이 아닌 분기별로 보고하면 원가미만판매 판정에 유리한 영향을 미쳐 덤핑마진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적정가와 수출가(또는 구성 수출가) 비교

적정가와 수출가(또는 구성 수출가)의 비교는 공장도(ex-factory) 가격 즉 생산자 공장에서 수출포장된 상태의 물품의 가격을 가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국내 판매가와 수출가에서 다음과 같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 할인과 환급 (discount and rebate)
• 내륙 및 해상 운송비와 보험료 (inland and ocean freight, and insurance)
• 창고 비용 (warehousing expense)
• 판매 수수료 (selling commission) – 구성 수출가의 경우 공제
• 판매금 지불 연체비 (late payment fee)
• 신용 경비 (credit expense) – 물품의 인도시점과 구매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수령하는 시점사이에 발생되는 이자비용
• 광고비 (advertising fee)
• 보증 비용 (warranty expense)
• 로열티, 은행 수수료 (royalties, bank charges)
• 기술 서비스 수수료 (technical service fees)
• 재고유지비용 (inventory carrying costs – 상품이 공장의 생산라인을 떠난 시점과 상품이 처음으로 독립된 구매자에 판매된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이자비용

또한 국내 판매가에 국내 화물포장비를 공제하고 수출을 위한 화물포장비를 추가합니다.

 

덤핑마진(반덤핑 관세율) 계산 프로그램

상무부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덤핑마진을 계산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아래에 있는 링크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http://enforcement.trade.gov/sas/programs/amc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