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1일,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는 **결정질 태양광 셀(Crystalline Photovoltaic Cells, Whether or Not Assembled into Modules)**에 대한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조사에서 **최종 긍정 판정(Final Affirmative Determinations)**을 내렸습니다.
반덤핑 최종 마진 및 보증금 비율
캄보디아
- Hounen Solar Inc. Co. Ltd., Solar Long PV Tech Cambodia Co., 기타 업체:
덤핑 마진 125.37% / 보증금 비율(보조금 차감 조정) 117.18%
말레이시아
- Hanwha Q Cells Malaysia Sdn. Bhd.: 0.00%
- Jinko Solar Technology Sdn. Bhd.: 8.59% / 보증금 비율 1.92%
- 기타 일부 업체: 81.24%*
- 기타 업체: 8.59% / 보증금 비율 1.92%
(*불리한 추론에 따른 사실 이용 기준)
태국
- Trina Solar (Thailand): 111.45%
- 기타 업체 (Sunshine, Taihua 등): 202.90%* / 보증금 비율 172.68%
- 기타 업체: 111.45%
베트남
- JA Solar Vietnam: 58.07% / 보증금 비율 52.54%
- Jinko Solar Vietnam: 125.91% / 120.38%
- 기타 업체: 82.65% / 77.12%
- 베트남 전체 실체: 271.28%*
상계관세 최종 보조금률
캄보디아
- Solarspace: 534.67%
- 기타 업체 (Hounen, ISC, Jintek 등): 3,403.96%*
말레이시아
- Hanwha Q Cells: 14.64%
- Jinko, Omega Solar 등: 38.38%
- 기타 일부 업체: 168.80%*
- 기타 업체: 32.49%
태국
- Trina Solar: 263.74%
- 기타 업체: 799.55%*
베트남
- JA Solar 그룹: 68.15%
- Boviet Solar: 230.66%
- 기타 업체: 542.64%*
- 기타 업체: 124.57%
(*불리한 추론에 따른 사실 이용 기준)
사건 일정
| 사건 | AD 조사 | CVD 조사 |
|---|---|---|
| 청원 제출 | 2024년 4월 24일 | 2024년 4월 24일 |
| 상무부 조사 개시 | 2024년 5월 14일 | 2024년 5월 14일 |
| ITC 예비 판정 | 2024년 6월 10일 | 2024년 6월 10일 |
| 상무부 예비 판정 | 2024년 11월 27일 | 2024년 9월 30일 |
| 상무부 최종 판정 | 2025년 4월 18일 | 2025년 4월 18일 |
| ITC 최종 판정 | 2025년 6월 2일 | 2025년 6월 2일 |
| 명령 발효일* | 2025년 6월 9일 | 2025년 6월 9일 |
* 상무부 및 ITC의 최종 긍정 판정이 모두 나올 경우에만 명령이 발효됩니다.
수입 통계 (단위: 와트 / USD)
| 국가 | 2021 | 2022 | 2023 |
|---|---|---|---|
| 캄보디아 | 7.99억 / $2.18억 | 23.68억 / $7.60억 | 67.22억 / $23.13억 |
| 말레이시아 | 61.89억 / $16.68억 | 32.96억 / $9.04억 | 67.55억 / $18.73억 |
| 태국 | 42.99억 / $11.34억 | 46.25억 / $14.84억 | 106.05억 / $37.31억 |
| 베트남 | 53.36억 / $13.13억 | 84.55억 / $25.46억 | 123.02억 / $39.90억 |
출처: 미국 인구조사국 (U.S. Census Bureau) / S&P Global Trade Atlas
적용 HS 코드: 8541.40.6025, 8541.42.0010, 8541.40.6015, 8541.43.0010
기타 사건 정보
- 청구인: The American Alliance for Solar Manufacturing Trade Committee
(소속: First Solar Inc., Hanwha Q CELLS USA Inc., Mission Solar Energy LLC)
무역·관세법 전문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최신 미국 통상/관세/무역규제 실무
Section 301, Section 232, IEEPA 등 관세/제재 조치에 실시간 대응
미국 상무부, 관세청 등 주요 기관 대응 노하우
반덤핑/상계관세 (AD/CVD) 대응, 무역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원산지/관세코드(HTS)/관세평가/수입규정 자문
기업 맞춤 전략 수립 및 직접 대리
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및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면책 조항: www.USKoreaTrade.com 에 게제된 자료는 정보를 제공 할 목적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www.USKoreaTrade.com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problem. Use of this website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ebsite manager and the u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