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idumping Archives - www.USKoreaTrade.com

한국산 감열지 반덤핑 제소

Thermal Paper from Germany, Japan, Korea, and Spain – Petition for the Imposition of Antidumping Duties

Appvion Operations Inc. and Domtar Corporation (“Petitioners”) have filed antidumping (AD) duty petitions on imports of thermal paper from Germany, Japan, Korea, and Spain.

The scope of the petitions is below.

Petitioners have requested AD duties as described below.

Country	AD Duties Requested
Germany	38.99 – 56.75%
Japan	104.66 – 113.91%
Korea	48.42 – 49.98%
Spain	30.76 – 39.41%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DOC) will initiate the investigations on October 28, 2020.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is canceling import injury preliminary phase staff conferences and issuing notices for written submissions.

Event	Current Deadline (could be extended)	Extended Deadline
Petition	10/07/2020	10/07/2020
DOC Initiation	10/27/2020	10/27/2020
ITC Preliminary Conference	10/28/2020	10/28/2020
ITC Prelim Determination	11/23/2020	11/23/2020
DOC Preliminary CVD Determination *(cash deposits required for imports)*	N/A	N/A
DOC Preliminary AD Determination	3/16/2021	5/5/2021
DOC Final CVD Determination	N/A	N/A
DOC Final AD Determination	5/31/2021	9/17/2021
ITC Hearing	Early June 2021	Mid-October 2021
ITC Final Injury Determination for CVD	N/A	N/A
ITC Final Injury Determination for AD	7/14/2021	11/1/2021
CVD Order	N/A	N/A
AD Order	7/21/2021	11/8/2021

Scope of Investigation (조사대상범위)

The scope of these investigations covers thermal paper in the form of “jumbo rolls” and certain “converted rolls.” Jumbo rolls are defined as rolls with a nominal width of 4.5 inches or more, a nominal weight of 65 pounds or more, and a nominal diameter of 20 inches or more (“jumbo rolls”). All jumbo rolls are included in the scope regardless of the basis weight of the paper. Also included in the scope are “converted rolls” with a width of less than 4.5 inches, and with a basis weight of 70 grams per square meter (“gsm”) or less. The scope covers jumbo rolls and converted rolls of thermal paper with or without a base coat (typically made of clay and/or latex, and/or like materials) on one or both sides; with thermal active coating(s) (typically made of sensitizer, dye, and co-reactant, and/or like materials) on one or both sides; with or without a top coat (typically made of pigments, polyvinyl alcohol, and/or like materials).

The scope of these investigations covers imports of converted rolls from third countries that are manufactured from jumbo rolls produced in the subject countries.

The merchandise subject to these investigations may be classified in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 under subheadings 4811.90.8030 for jumbo rolls and HTSUS 4811.90.9030 for converted rolls. Although HTSUS subheadings are provided for convenience and customs purposes, the written description of the scope of these investigations is dispositive.

Korean Producer (한국 수출사)

Hansol Paper Co., Ltd. (한솔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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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제무역법원(CIT) 판결에 따른 AD/CVD 예치율 변동 적용방식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는 미 무역위원회(ITC)가 산업피해 유무를 결정하고 상무부가 마진율을 계산합니다. 연례재심의 경우 산업피해 조사는 없으며 상무부가 연례재심 조사 대상 기간동안 통관한 물품에 대한 정산율과 새로운 예치율을 계산합니다.

만약 원심 또는 연례 재심 결과에 불복한다면 ITC또는 상무부의 최종판정이 미국 연방관보에 게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국 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보통 1.5년에서 2년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승소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CIT는 상무부 또는 ITC에 문제가 된 조사 또는 연례재심 결과를 재판정하도록 지시하는데, 재판정은 2~3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재판정 결과는 다시 CIT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또한 2~3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CIT가 재판정 결과를 승인하면, 상무부 또는 ITC는 이 사실을 연방관보에 게제하는데 이 공지를 Timken Notice라고 합니다. Timken Notice는 일반적으로 CIT가 재판정 결과를 승인하는 명령을 내린 후 10일 이내에 발표하며 “Notice of Court Decision Not in Harmony with …”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Timken Notice가 10일 이내에 발표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 연방항소법원(CAFC)은 관련 규정인 19 U.S.C. 1516a(e)을 아래의 두번의 재판에서 그와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Timken Co. v. United States, 893 F.2d 337 (Fed. Cir. 1990)
Diamond Sawblades Mfrs. Coalition v. United States, 626 F.3d 1374 (Fed. Cir. 2010)

상무부는 10일 기한을 넘긴 2~3주 후에 Timken Notice를 발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의 예치율이 재산정된 경우 Timken Notice 발표 시기가 중요한데, 상무부는 Timken Notice 발표 후 미 관세청에 예치율을 변경할 것을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치율이 재산정된 이후에도 이러한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예전의 예치율을 적용하여 통관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예치율이 낮아진 경우 Timken Notice 발표가 늦어지면 불필요한 금융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Timken Notice는 일반적으로 발표 시기와 상관없이 재판정 결과가 나온 날짜로부터 소급적용 됩니다. 연방 규정 19 U.S.C. 1520(a)(4) 에 따르면 예치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반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환이 반드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무부의 예치율 변동 관련 지시공문에 반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때는 수입자가 직접 관세청에 과다 지불된 예치금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반환을 요청하지 않으면 과다 지불된 예치금은 연례재심 결과에 따라 정산되게 됩니다. 반환되는 금액에는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이 분기별 발표하는 단기금리를 적용한 이자가 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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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제품의 관세 품목 분류 (미국)

철강 제품의 품목분류는 까다롭습니다. 기술적으로 필요한 정보도 많을 뿐 아니라 품목 분류를 위해 규정도 복잡한 편입니다.

미국은 철강제품에 일반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반덤핑 (AD), 상계관세 (CVD), 232조 관세 등 무역 구제 법을 적용한 다양한 특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목분류는 관세율이나 쿼터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철강제품을 분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제품이 아래의 세가지 중 어느 종류의 제품인지 하는 것입니다.

Iron and Nonalloy (철과 비합금)
Stainless (스테인레스)
Other alloy (스테인레스 이외의 합금)

이 세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제품의 화학 성분입니다.

비합금은 탄소가 2% 미만 포함된 것을 가리킵니다.

스테인리스는 탄소가 1.2% 미만이며 크롬이 10.5% 이상이야 합니다.

그 이외의 합금은 스테인리스가 아닌 제품 중 아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알루미늄3 % 이상
붕소0008 % 이상
크롬3 % 이상
코발트3 % 이상
구리 4 % 이상
납의4 % 이상
망간65 % 이상
몰리브덴 08 % 이상
니켈3 % 이상
니오븀06 % 이상
실리콘6 % 이상.
티타늄05 % 이상
텅스텐 3 % 이상
바나듐1 % 이상
지르코늄05 % 이상
그 이외 다른 원소 1 % 이상 (황, 인, 탄소 및 질소 제외)

간혹 제품의 강종 규격만 알고 실제 제품의 정확한 화학 성분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규격이 규정하는 최고치를 기준으로 제품 종류를 판단합니다.

간혹 여러가지 강종을 포함한 제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금속을 결합하여 만드는 클래드 제품이 그런 경우 입니다. 그럴때는 무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강종의 화학 성분을 기준으로 품목 분류를 합니다.

때로는 제품이 어떻게 상태로 유통되는지가 품목 분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판재(flat-rolled)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코일에 겹겹이 똑바로 감겨있어야 합니다. 간혹 폭이 아주 좁은 제품의 경우 실타래와 같이 사선으로 왕복하며 감겨 있는데, 이러한 제품은 판재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통 flat wire로 분류를 합니다.

이러한 철강 제품의 품목분류 규정은 관세율표 Section XX 와 Chapter 72, 그리고 Chapter 73의 Note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규정은 미 관세청에서 발표한 ruling 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몇명 특수강은 관세율표에 별도로 정의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Additional Definitions

Nonalloy free-cutting steel

Nonalloy steel containing by weight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elements in the specified proportions:

– 0.08 percent or more of sulfur

– 0.1 percent or more of lead

– more than 0.05 percent of selenium

– more than 0.01 percent of tellurium

– more than 0.05 percent of bismuth.

Razor blade steel

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not over 0.25 mm in thickness and not over 23 mm in width, and containing by weight not over 14.7 percent of chromium, certified at the time of entry to be used in the manufacture of razor blades.

Silicon electrical steel

Alloy steels containing by weight at least 0.6 percent but not more than 6 percent of silicon and not more than 0.08 percent of carbon. They may also contain by weight not more than 1 percent of aluminum but no other element in a proportion that would give the steel the characteristics of another alloy steel.

High-speed steel

Alloy steels containing, with or without other elements, at least two of the three elements molybdenum, tungsten and vanadium with a combined content by weight of 7 percent or more, 0.6 percent or more of carbon and 3 to 6 percent of chromium.

Silico-manganese steel

Alloy steels containing by weight:

– not more than 0.7 percent of carbon,

– 0.5 percent or more but not more than 1.9 percent of manganese, and

– 0.6 percent or more but not more than 2.3 percent

High-strength steel

Flat-rolled products of a thickness of less than 3 mm and having a minimum yield point of 275 MPa or of a thickness of 3 mm or more and having a minimum yield point of 355 MPa.

Tool steel

Alloy steels which contain the following combinations of elements in the quantity by weight respectively indicated:

(i) more than 1.2 percent carbon and more than 10.5 percent chromium; or

(ii) not less than 0.3 percent carbon and 1.25 percent or more but less than 10.5 percent chromium; or

(iii) not less than 0.85 percent carbon and 1 percent to 1.8 percent, inclusive, manganese; or

(iv) 0.9 percent to 1.2 percent, inclusive, chromium and 0.9 percent to 1.4 percent, inclusive, molybdenum; or

(v) not less than 0.5 percent carbon and not less than 3.5 percent molybdenum; or

(vi) not less than 0.5 percent carbon and not less than 5.5 percent tungsten.

Additional Definitions (Cont’d)

Chipper knife steel

Alloy tool steels which contain, in addition to iron, each of the following elements by weight in the amount specified:

(i) not less than 0.48 nor more than 0.55 percent of carbon;

(ii) not less than 0.2 nor more than 0.5 percent of manganese;

(iii) not less than 0.75 nor more than 1.05 percent of silicon;

(iv) not less than 7.25 nor more than 8.75 percent of chromium;

(v) not less than 1.25 nor more than 1.75 percent of molybdenum;

(vi) none, or not more than 1.75 percent of tungsten; and

(vii) not less than 0.2 nor more than 0.55 percent of vanadium.

Heat-resisting steel

Alloy steels containing by weight less than 0.3 percent of carbon and 4 percent or more but less than 10.5 percent of chromium.

Ball-bearing steel

Alloy tool steels which contain, in addition to iron, each of the following elements by weight in the amount specified:

(i) not less than 0.95 nor more than 1.13 percent of carbon;

(ii) not less than 0.22 nor more than 0.48 percent of manganese;

(iii) none, or not more than 0.03 percent of sulfur;

(iv) none, or not more than 0.03 percent of phosphorus;

(v) not less than 0.18 nor more than 0.37 percent of silicon;

(vi) not less than 1.25 nor more than 1.65 percent of chromium;

(vii) none, or not more than 0.28 percent of nickel;

(viii) none, or not more than 0.38 percent of copper; and

(ix) none, or not more than 0.09 percent of molybde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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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D/CVD관세와 자유무역지역(Foreign Trade Zone)

AD/CVD 관련해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자유무역지역(Foreign Trade Zone)을 활용해 AD/CVD 관세를 피할 방법은 없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D/CVD 가 부과되는 제품을 FTZ 안으로 가져와 AD/CVD가 부과되지 않는 제품으로 가공하여 통관을 하면 어떻겠냐는 것이지요.

이는 FTZ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질문입니다. 미국 관세청은 FTZ를 미국의 관세영역 밖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취급을 합니다.

FTZ 안으로 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FTZ에서 미국 관세영역으로 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FTZ안으로 제품을 반입할 때 수입자는 아래와 같은 두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Privileged Foreign Status
Non-privileged Foreign Status

Privileged Foreign Status를 선택하면 해당 제품을 가공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반출을 하여도 원래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원단을 반입하여 옷을 만들어 반출을 하여도 원단에 대한 관세를 지불하면 되는 것이지요. (원단가격 x 원단 관세율)

Non-privileged Foreign Status를 선택하면 반출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원단이 아니라 옷에 대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지요. (원단가격 x 옷 관세율)

이러한 FTZ의 특성을 활용하면 다양하게 관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Duty deferral – FTZ 안에서 제품을 가공하는 동안 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세 지불을 연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금융비용이 절약됩니다.
Relief from inverted tariffs – 만약 완제품의 관세율이 소재의 관세율보다 낮다면 FTZ안에서 가공을 하여 관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FTZ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Duty exemption on re-exports – FTZ안에서 가공하여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바로 수출하면 소재에 부과되는 관세에 대한 drawback(관세환급)의 복잡한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Duty elimination on yield loss – FTZ안에서 가공할때 손실되는 소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소재에 AD/CVD관세가 부과되고 완제품에는 AD/CVD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FTZ안에서 가공 후 통관하는 방법으로AD/CVD관세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는 불가능합니다. 미국 관세법이 이를 방지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아래와 같이 연방관세법규정에 따르면 AD/CVD 대상 제품은 FTZ안으로 반입할 때 반드시 privileged foreign status로 반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출할 때 관세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15 CFR 400.14 – Production – requirement for prior authorization; restrictions.

(e)Restrictions on items subject to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actions –

(1)Board policy. Zone procedures shall not be used to circumvent antidumping duty (AD) and countervailing duty (CVD) actions under 19 CFR part 351.

(2)Admission of items subject to AD/CVD actions. Items subject to AD/CVD orders, or items which would be otherwise subject to suspension of liquidation under AD/CVD procedures if they entered U.S. customs territory, shall be placed in privileged foreign status ( 19 CFR 146.41) upon admission to a zone or subzone. Upon entry for consumption, such items shall be subject to duties under AD/CVD orders or to suspension of liquidation, as appropriate, under 19 CFR part 351.

다만 privileged foreign status 선택하더라도 손실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지불하지 안하도 되기 때문에 약간의 AD/CVD 관세는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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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냉연/도금 베트남 우회수출 조사 개시 (18.7.27)

2018년 7월 27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소재를 사용해 베트남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냉연과 도금제품에 대한 우회 수출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만약 상무부가 우회 수출이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제품에 한국산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상무부 규정에 따르면 최종 판정은 일반적으로 개시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내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중국산 소재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조사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빠르게 판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관세 예치금 납무도 중국 우회수출건과 마찬가지로 상무부의 조사 개시일인 2018년 7월 27일부터 소급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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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AD/CVD 연례 재심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명령이 발표된지 일주년이 되는 날이 속한 한달 동안 원심 제소자, 대응자, 수출자 등 이해관계자는 연례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무부는 일반적으로 그 다음 달 연례재심을 개시합니다.

연례재심은 조사 대상기간 동안 통관된 물품의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정산율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ITC의 산업피해 조사는 없으며, 정산율에 대한 조사는 원심과 같이 상무부가 맡아 진행합니다. 반덤핑의 경우 1차 연례재심 조사 대상기간은 잠정조치가 취해진 시점부터 연례재심을 신청하기 바로 전달 마지막 날까지 입니다. 상계관세의 경우 1차 연례재심 조사 대상기간은 잠정조치가 취해진 시점부터 연례재심을 하기 바로 전해의 마지막 날까지 입니다.

연례재심은 이해관계자가 조사를 요청한 수출자에 대해서만 진행됩니다. 상무부는 일반적으로 조사가 요청된 수출자 중에 물량이 가장 많은 두업체를 의무 답변자로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정산률을 계산합니다. 조사 요청이 들어온 나머지 수출자는 물품에 대해서는 의무 답변자의 결과를 가중평균하여 정산율을 계산합니다. 만약 특정 수출자에 대해 어느 이해 관계자도 연례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그 수출자의 물품은 원심때 결정된 현금 예치율로 정산되게 됩니다.

연례재심은 일반적으로 1년 ~ 1.5년 정도 소요 됩니다.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가 관보에 게제되면 관세청은 원심으로 인해 정산 중지된 물품을 연례재심 결과에 따라 정산합니다. 정산율이 원심 현금 예치율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반환하고, 정산율이 원심 현금 예치율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추가 징수 합니다. 반환 또는 징수되는 차액에는 이자가 붙는데,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이 분기별 발표하는 단기금리를 적용합니다. 이자는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명령이 발효된 날 이후 통관된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잠정조치 기간에 통관된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차 연례 재심 때 계산된 정산율은 새로운 현금 예치율이 되는데, 이 현금 예치율은 해당 연례 재심 최종판정 결과가 관보에 게제된 날 이후 통관되는 모든 물품에 적용됩니다. 1차 연례재심이 개시된 후 1년 후 2차 연례재심이 개시되는데 조사 대상 기간은 1 차 조사 대상 기간 이후의 1년 입니다.

연례 재심 절차는 연방규정집 19 CFR 351.213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비판정은 연례재심을 신청한 달의 마지막 날이 지나고 245일 이내에 결정되어야 하며, 최종판정은 예비판정 결과가 관보에 게재되고 120일 이내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상무부는 예비판정 기한을 245일에서 365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비판정 기한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상무부는 최종판정 기한을 120일에서 300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비판정 기한이 연장되었다면 최종판정 기한을 120일에서 180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심과 연례 재심의 차이는 상무부가 2015년 발행한 Antidumping Manual 22장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그 중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은 실사 진행 여부입니다. 원심의 경우 상무부는 반드시 실사를 실시하나, 연례 재심의 경우 상무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또한 최근 2년간 실사가 없었고 제소자 측이 요구한다면 실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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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덤핑과 상계관세 대상 수입품의 범위, 우회수출, 그리고 동종 제품

다양한 한국산 제품에 미국 정부가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부터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품이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얼핏 생각하면 쉬운 질문같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제품이 있고 여러 국가에서 가공을 거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질문입니다.

반덤핑과 상계관세 대상 수입품의 범위 (scope)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는 미국 기업이 상무부와 美 무역위원회에 동시에 제소장을 제출하면 시작이 됩니다. 이때 제소자는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부과를 원하는 수입품의 범위(scope)를 정의합니다. 유정용 강관의 경우 제소자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The merchandise covered by the investigations is certain oil country tubular goods (“OCTG”), which are hollow steel products of circular cross-section, including oil well casing and tubing, of iron (other than cast iron) or steel (both carbon and alloy), whether seamless or welded, regardless of end finish (e.g., whether or not plain end, threaded, or threaded and coupled) whether or not conforming to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API”) or non-API specifications, whether finished (including limited service OCTG products) or unfinished (including green tubes and limited service OCTG products), whether or not thread protectors are attached.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s also covers OCTG coupling stock.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s are: casing or tubing containing 10.5 percent or more by weight of chromium; drill pipe; unattached couplings; and unattached thread protectors.

The merchandise subject to the investigations is currently classified in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 under item numbers: 7304.29.10.10, 7304.29.10.20, 7304.29.10.30, 7304.29.10.40, 7304.29.10.50, 7304.29.10.60, 7304.29.10.80, 7304.29.20.10, 7304.29.20.20, 7304.29.20.30, 7304.29.20.40, 7304.29.20.50, 7304.29.20.60, 7304.29.20.80, 7304.29.31.10, 7304.29.31.20, 7304.29.31.30, 7304.29.31.40, 7304.29.31.50, 7304.29.31.60, 7304.29.31.80, 7304.29.41.10, 7304.29.41.20, 7304.29.41.30, 7304.29.41.40, 7304.29.41.50, 7304.29.41.60, 7304.29.41.80, 7304.29.50.15, 7304.29.50.30, 7304.29.50.45, 7304.29.50.60, 7304.29.50.75, 7304.29.61.15, 7304.29.61.30, 7304.29.61.45, 7304.29.61.60, 7304.29.61.75, 7305.20.20.00, 7305.20.40.00, 7305.20.60.00, 7305.20.80.00, 7306.29.10.30, 7306.29.10.90, 7306.29.20.00, 7306.29.31.00, 7306.29.41.00, 7306.29.60.10, 7306.29.60.50, 7306.29.81.10, and 7306.29.81.50.

The merchandise subject to the investigations may also enter under the following HTSUS item numbers: 7304.39.00.24, 7304.39.00.28, 7304.39.00.32, 7304.39.00.36, 7304.39.00.40, 7304.39.00.44, 7304.39.00.48, 7304.39.00.52, 7304.39.00.56, 7304.39.00.62, 7304.39.00.68, 7304.39.00.72, 7304.39.00.76, 7304.39.00.80, 7304.59.60.00, 7304.59.80.15, 7304.59.80.20, 7304.59.80.25, 7304.59.80.30, 7304.59.80.35, 7304.59.80.40, 7304.59.80.45, 7304.59.80.50, 7304.59.80.55, 7304.59.80.60, 7304.59.80.65, 7304.59.80.70, 7304.59.80.80, 7305.31.40.00, 7305.31.60.90, 7306.30.50.55, 7306.30.50.90, 7306.50.50.50, and 7306.50.50.70.

The HTSUS subheadings above are provided for convenience and customs purposes only. The written description of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s is dispositive.

일반적으로 상무부는 제소자가 정의한 조사 대상 수입품의 범위를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경우는 예외입니다. 범위가 너무 넓은 경우 입니다.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는 하나의 제품군(class or kind of merchandise)에 하나의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이한 두가지의 제품에 하나의 조사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산 ‘유정용 강관’과 ‘대형 변압기’를 하나의 제품군으로 취급하여 하나의 조사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제소자가 조사 대상 수입품의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정의하여 그 범위에 여러가지 제품군이 포함되는 경우, 상무부는 고유의 재량으로 하나의 조사가 아닌 여러개의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 제품이 하나의 제품군에 속하는지 각각 다른 제품군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 상무부는 다음의 5가지 항목을 검토합니다.

물품의 일반적 물리적 특성(general physical characteristics)
최종 구매자의 기대(expectations of the ultimate purchaser)
최종용도 (ultimate use)
유통경로(channels of trade)
상품이 홍보되고 전시되는 방법 (manner of advertising and display)

종종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가 개시될 때, 대응자 측이 특정 수입품을 ‘제외’해달라고 상무부에 요청했다는 표현이 눈에 띄는데, 이는 엄밀히 말하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특정 수입품을 별도의 제품군으로 취급하여 따로 조사를 해달라는 표현이 보다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제소사 측이 모든 ‘한국산 타이어’에 반덤핑 조사를 요청한 경우, 대응자는 ‘한국산 자전거용 타이어’를 별도의 제품군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무부가 특정 수입품을 별도의 제품군으로 판단하면, 그 수입품에 대한 조사를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소자는 종종 별도의 조사를 포기하기도 하는데, 조사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고려했을 때 해당 수입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상무부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대상 제품의 정의를 해석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특정 수입품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 대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범위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소자가 모든 ‘한국산 자동차 타이어’에 반덤핑 조사를 요청한 경우, 상무부는 ‘한국산 자동차 타이어’에 ‘한국산 골프카트용 타이어’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회수출 (Circumvention)

상무부는 어떠한 제품이 ‘한국산’인지 판단할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는 관세청에서 판단하지만,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대상 수입품에 한해서는 상무부가 판단합니다. 상무부는 관세청이 사용하는 실질적 변형 (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과 더불어 해당 지역에서 일어나는 가공정도(extent of processing)와 부가가치(value added)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원산지를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대상 제품이 제 3국에서 미미하거나 사소한 (minor or insignificant) 공정을 거쳐 완성되어 미국으로 수출될 경우 우회수출(circumvention)판정을 통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12월 상무부는 ‘중국산 열연강판을 원료로 사용해 베트남에서 만든 냉연강판’을 미국에 수출하는 것은 중국산 냉연강판을 우회수출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중국산 냉연강판에 부과되는 것과 같은 고율을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즉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열연강판 -> 냉연강판)이 미미하거나 사소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상무부의 이러한 결정은 기존의 입장과 상반되는 것으로 대단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상무부가 제 3국에서 이루어진 공정이 미미하거나 사소한지 판단하기 위해 고려하는 5가지 항목을 다음과 같습니다.

제3국에 이루어진 투자수준
제3국에서 진행된 연구개발수준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생산과정(공정)의 성격(nature)
제3국에 있는 생산설비의 규모
제3국에서 이루어진 공정의 가치가 완제품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동종제품(like product)의 범위

상부무가 조사 대상 수입품의 범위를 판단할 권한이 있다고 하면, 美 무역위원회는 수입품과 비교할 미국산 동종제품(like product)의 범위를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소자가 모든 ‘한국산 자동차 타이어’에 반덤핑 조사를 요청한 경우, 무역위원회는 ‘한국산 자동차 타이어’의 수입으로 인해 미국 자동차 타이어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즉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 타이어’와 ‘미국산 자동차 타이어’가 어떻게 경쟁하고 있는지를 조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떤 제품이 ‘미국산 자동차 타이어’에 속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 수입품의 범위와 동종 제품의 범위가 항상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무부가 모든 ‘한국산 타이어’를 하나의 제품군으로 판단했다고 해서, 무역위원회가 모든 ‘미국산 타이어’를 하나의 동종 제품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의 수입품에 여러개의 동종제품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산 타이어’가 미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서 ‘미국산 자동차 타이어’와 ‘미국산 자전거 타이어’라는 두개의 동종 제품의 판매가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각각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한국산 타이어’의 수입으로 인해 ‘미국의 자동차 타이어 산업’과 ‘미국의 자전거 타이어 산업’이 입고 있는 피해를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전자는 피해를 입고 있으나 후자는 피해를 입고 있지 않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입 제품인 ‘한국산 자전거 타이어’에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두개의 제품이 하나의 동종제품인지 판단할 때 무역위원회는 아래의 6가지 항목을 검토합니다.

물리적 특성과 용도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uses)
상호 교환성 (interchangeability)
배포 경로 (channels of distribution)
공통 제조 시설, 생산 공정 및 생산 직원 (common manufacturing facilities, production processes, and production employees)
고객 및 생산자 인식 (customer and producer perceptions)
가격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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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 방식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해 미국이 고율의 반덤핑 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많아 이러한 관세들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는 미국 생산자가 제소를 하면 시작됩니다. 조사 기관은 미국 무역 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와 상무부입니다. 제소자는 조사 대상 국가와 조사 대상 제품군을 지정하여 제소를 합니다. 미국은 시장경제국가(market economy country)와 비시장경제국가(non-market economy country)를 조사할 때 다른 방식을 사용합니다. 한국은 대부분의 국가와 마찮가지로 시장경제국으로서 조사를 받으며, 중국과 베트남은 비시장경제국으로서 조사를 받습니다. 중국은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때 1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시장경제국가 대우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가입의정서(accession agreement)에 서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아직 중국을 비시장경제국가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이글은 시장경제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방식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반덤핑 조사가 시작되면, ITC는 산업피해에 대한 예비 판정을 합니다. 조상 대상 제품의 수입으로 인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 산업이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를 입거나, 그러한 위협(threat)을 겪고 있거나, 또는 해당 산업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material retardation)되고 있는지 판단합니다. 예비판정 때는합당한 징후(reasonable indication)만 있으면 산업피해가 있다는 판정을 내리지만, 최종 판정 때는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만약 ITC가 산업피해가 없다는 예비판정을 내리면, ITC와 상무부 모두 조사를 종결하게 됩니다.

ITC가 산업피해가 있다는 예비판정을 내리면, 상무부는 의무 답변자를 선정합니다. 상무부는 수출자마다 반덤핑 관세율과 상계관세율을 따로 계산하는데, 모든 수출자를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출량이 많은 수출자를 의무 답변자로 선정하여 이들에 한해서 개별적인 관세율을 계산합니다. 나머지 수출자에게는 의무 답변자의 관세율을 가중 평균하여 적용하는데 이를 기타 관세율(all-others rate)이라고 합니다. 상무부는 일반적으로 수출량이 가장 많은 두기업을 의무 답변자로 선정합니다.

의무 답변자가 선정되면 상무부는 질문서를 발부합니다. 반덤핑 조사의 경우 수출자별로 조사 대상 제품의 생산원가, 내수가, 수출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덤핑 마진율을 계산하여 예비 판정 때 발표합니다. 반덤핑관세 조사의 경우 상무부는 제소장이 제출되기 전 가장 최근의 4개 분기를 자료를 조사합니다. 상계관세 조사의 경우 수출자가 수출국 정부로 부터 받은 보조금의 규모를 판단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요청하여 이를 바탕으로 보조금율을 계산하는데, 이 때 수출국 정부도 상무부의 질문서에 답하게 됩니다. 상계관세의 경우, 상무부는 제소장이 제출되기 전 가장 최근의 1역년(calendar year) 자료를 조사합니다.

상무부가 예비판정 때 미소마진(de minimis) 이상의 덤핑 마진율이나 보조금율을 발표하면, 미국 관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조사 대상 물품의 정산(liquidation)을 중지하고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모든 수입자에게 앞으로 확정될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의 지불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예치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를 현금 예치금(cash deposit)이라고 합니다.

WTO는 덤핑마진이 2% 이하일 경우를 미소마진으로 규정하고 조사를 종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계관세의 경우 WTO가 금지하는 (따라서 상쇄가 가능한) 보조금 액수가 해당 수출자의 전체 매출의 2%를 넘지 않으면 미소마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예비판정 때 의무 답변자가 미소마진 이하의 결과를 받으면 조사는 계속 하지만 수입자에게 현금 예치금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소마진 이하의 결과는 기타 관세율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만약 최종판정때 모든 의무답변자가 미소마진 이하의 결과를 받으면 관세부과 없이 조사를 종결합니다.

정산이란 미국 관세법의 톡특한 제도입니다. 미국 관세청은 수입자가 물품을 통관할 때 원산지와 품목분류번호(classification), 특혜관세율 적용 여부 등을 스스로 판단하여 예상 관세액을 납부하게 합니다. 또한 추후 관세가 추가 부과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관세보증(customs bond)을 구비하여 제출하게 합니다. 이후 관세청은 수입자가 신고한 내용의 타탕성을 검토한 후 별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관세징수절차를 마무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가 관세를 징수하거나 과다 지불된 관세를 환불해 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정산이라고 합니다. 정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안에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적으로 통관 날짜로부터 314일이 지나면 수입자가 신고한 내용 그대로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정산이 중지되면 관세청이 별도의 공지를 하지 않는 한 해당 물품은 자동으로 정산되지 않습니다.

상무부가 원심 예비판정을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제하면, 미국 관세청은 수입자가 조사 대상 물품을 통관할 때 예비 판정 결과에 따라 현금 예치금을 징수합니다.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는 수입자가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며 통관시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관세액을 보상받는지 여부에 대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반덤핑 관세 지불을 위한 현금 예치율은 덤핑 마진율과 같으며, 상계관세 지불을 위한 현금 예치율은 보조금율과 같습니다. 반덤핑 현금 예치율이 덤핌 마진율 보다 낮은 경우가 종종있는데, 이는 주로 보조금율에 수출 보조금(export subsidy)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WTO는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통한 이중 구제 조치(double remedy)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출 보조금의 효과는 수출가 하락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수가와 수출가를 비교해서 계산하는 반덤핑 관세가 수출보조금을 상쉐한다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는 논리에 의한 것입니다. 상무부는 WTO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반덤핑 현금 예치율을 계산할 때 덤핑 마진율에서 보조금율 중 수출 보조금에 해당하는 만큼을 제외합니다.

일반적으로 현금 예치금은 상무부의 예비판정이 관보에 게제된 날 이후 통관된 물품을 대상으로 징수됩니다. 하지만 상무부가 긴급상황(critical circumstances)이 있다는 판단을 하면 관보 게제일로부터 90일 전이나 조사 개시일 중, 더 늦은 날짜 이후 통관된 모든 물품에 소급 적용합니다. 긴급상황(critical circumstances)이란 수출자가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 개시 이후 수출량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상무부는 수출자별로 긴급상황을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 조사 개시 이전과 이후 3개월간 수출 물량을 비교해 15%이상 수출량이 증가하면 긴급상황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ITC는 산업피해 최종판정때 긴급상황으로 인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의 효과가 심각하게 저하(seriously undermine)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만약 이때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소급적용된 물품에 한하여 징수된 현금 예치금은 반환됩니다.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명령(order)이 발표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정산중지와 현금 예치금 징수를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라고 합니다. 만약 상무부가 최종판정일을 연기하지 않는다면 잠정조치는 최대 4개월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종판정일을 연기한다면 잠정조치는 최대6개월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4~6개월 간의 잠정조치 기간이 끝나면 관세청은 ITC의 산업피해 최종판정이 관보에 게제될 때까지 현금 예치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을 공백기(gap period)라고 하는데 이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도 징수 할 수 없습니다.

잠정조치에는 기간적 제약 뿐 아니라 관세액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다. 추후 어떠한 관세율이 최종 결정되어도 현금 예치금보다 많은 금액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이를 잠정조치한도(provisional measures cap)이라고 합니다. 잠정조치한도는 ITC의 산업피해 최종판정이 관보에 게제되는 날 이전에 통관된 물품에만 해당됩니다. 이후 통관된 물품은 잠정조치가 아닌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명령에 따라 현금예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상무부는 간혹 예비판정때 덤핑마진율 또는 보조금율을 잘못 계산하는 실수를 하는데, 이러한 실수가 중요한 행정적 오류(significant ministerial error)에 해당한다면 예비판정을 수정하여 관보에 게제합니다. 만약 중요한 오류가 아니라면 최종판정 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오류란 덤핑 마진율이나 보조금율이 5%이상 잘못 계산되었고 그 오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오류로 인하며 미소마진인지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 중요한 행정적 오류에 해당합니다.

상무부가 중요한 행정적 오류를 이유로 예비판정 결과를 수정해 관보에 게제하면 현금 예치율도 달라지게 됩니다. 수정된 현금 예치율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정된 결과가 관보에 게제된 이후부터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특히 현금 예치율이 낮아진 경우, 원래 결과가 관보에 게시된 날 이후 통관된 모든 물품에 소급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무부 예비판정이 발표되고 나면, 의무 답변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증하기 위한 실사(verification)가 진행됩니다. 상무부 조사관이 조사 대상국에 위치한 의무 답변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제출된 자료의 정확도를 검증합니다. 때로는 미국 지사를 방문하여 조사를 벌이기도 합니다. 만약 실사 때 자료검증에 실패하면, 최종판정때 덤핑마진율 또는 보조금율을 조정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조사 대응자의 비협조, 자료 오류 등을 이유로 제출된 자료 대신 대응자에게 불리한 가용정보(adverse facts available, “AFA”)를 사용하여 매우 높은 덤핑 마진율이나 보조금율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무부는 최종판정 때 AFA를 적용하는 경우가 더 많으나, 최근 예비판정때도 AFA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조사 대응자의 덤핑 마진율이나 보조금율이 전적으로 AFA에 의해 결정된 경우 Total AFA Rate이라고 합니다. 만약 대응자가 제출한 자료 일부를 대신에 AFA가 사용되었다면 그 결과를 Partial AFA Rate 이라고 합니다. Total AFA Rate은 기타 관세율을 계산할 때 가중 평균치에 반영하지 않지만, Partial AFA Rate은 가중평균치 계산에 반영합니다. 만약 모든 의무 답변자가 Total AFA Rate을 받으면 상무부는 기타 관세율을 계산하기 위해 어떠한 합리적인 방법이든 사용할 수 있는데, Total AFA Rate을 그대로 사용하여 가중 평균치를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상무부 예비판정때 모든 의무답변자가 미소마진 이하의 결과를 받아 잠정조치가 시작되지 않았고 최종판정 때 미소마진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면, 최종판결이 관보에 게제된 이후 잠정조치가 시작됩니다. 만약 예비 판정때 이미 잠정조치가 이루어졌고 최종판정 때까지 4~6개월의 잠정조치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상무부는 현금 예치율을 최종판정 결과에 따라 조정합니다. 새로운 현금 예치율은 최종판정이 관보에 게제된 이후 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에 통관된 물품에 대해 소급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상무부 최종판정이 나왔을 때 잠정조치 기간이 끝났다면, 현금 예치는 산업피해가 있다는 ITC의 최종판정이 관보에 게제된 날 부터 재게됩니다.

산업피해가 있다는 ITC의 최종판정이 나오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명령이 발표되고 현금예치도 계속됩니다. 명령이 발표된지 일주년이 되는 날이 속한 한달 동안 원심 제소자, 대응자, 수출자 등 이해관계자는 연례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무부는 일반적으로 그 다음 달 연례재심을 개시합니다.

아래는 위의 내용을 실제 케이스에 적용해 설명한 것입니다.

도금강판 (Corrosion Resistant Steel)

2015년 6월 미 상무부와 무역위원회(ITC)는 미국의 6개 철강사 (AK Steel, ArcelorMittal, Nucor, Steel Dynamics, US Steel, California Steel Industries)의 제소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의 도금강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하였다.
2015년 11월 상무부는 상계관계 예비판정에서 동국과 Union Steel (`15.1.1 동국은 Union Steel을 인수하였음)은 미소마진 이하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판정하였다. 반면 동부제철에 대하여는37%의 보조금율을 판정하고 11월 6일 이후 통관하는 모든 물품에 해당 마진율을 적용하여 상계관세를 위한 현금예치금을 징수하도록 관세청에 지시하였다. 기타 한국 기업의 제품에 대하여는 상계관세 조사 개시 이후 갑자기 수출량을 급격히 증가시켰다는 이유로 90일 소급 적용하여 8월 8일 이후 통관된 모든 물품에 1.37%의 상계관세 현금예치금을 징수하도록 관세청에 지시하였다.
2016년 1월 상무부는 반덤핑관세 예비판정에서 동국과 Union Steel 제품에99%, 현대제철 제품에 3.51%, 기타 업체의 제품에는 3.25%의 덤핑마진율을 판정하였다. 동국과 Union Steel 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는 1월 4일 이후 통관분부터 해당 마진율을 반영하여 반덤핑 현금예치금을 징수하도록 관세청에 지시하였다. 현대제철과 그 이외의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는 이들 기업이 반덤핑 조사 개시 이후 갑자기 수출량을 급격히 증가시켰다는 이유로 90일 소급 적용하여 2016년 10월 6일 통관분부터 반덤핑 현금 예치금을 걷도록 관세청에 지시하였다.
2016년 6월 상무부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최종판정에서 동국과 Union Steel의 도금강판 제품에 덤핑마진율75%, 미소마진 이하의 보조금율, 현대제철 도금강판 제품에 덤핑마진율 47.80%, 보조금율 1.19%를 판정하였다. 기타 기업 제품에 대하여는 덤핑마진율 28.28%, 보조금율 1.19%를 판정하였다. 따라서 6월 2일 이후에 통관된 물품에 대해 해당 마진율을 적용하여 현금예치금을 징수하도록 관세청에 지시하였다. 다만 현대와 기타 기업의 덤핑마진율 중 0.1%는 보조금율 계산에 중복 반영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현대제철의 총 현금예치율은 48.98%, 기타 기업인 포스코의 총 현금예치율은 29.89%이 되었다.
2016년 7월 ITC는 최종 산업피해 판정을 내렸다. ITC는 급격한 수출 증가가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의 효과를 무력화 시키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90일 소급 적용된 통관분에 한하여 현금예치금을 반환하도록 지시하였다.
2017년 9월 상무부는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1차 연례 재심을 개시하였다. 1차 연례 재심 때 상무부는 2016년 1월 4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통관된 물품에 대한 실제 덤핑마진율을 계산하여 예치된 덤핑관세를 반환하거나 모자란 금액을 추가 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2015년 11월 6월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통관된 물품에 대한 실제 보조금율을 계산하여 예치된 상계관세를 반환하거나 모자란 금액을 추가 징수할 예정이다. 연례재심은 결과는 2018년 7월 31일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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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덤핑 관세율 계산

덤핑이란 해당물품을 적정가(normal value)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덤핑의 유무와 마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적정가와 수출가를 비교해야 하는데 이를 공정가 비교(fair value comparison)라고 합니다. 적정가와 수출가의 차액을 덤핑마진이라고 하는데 반덤핑 관세는 덤핑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관세이기 때문에 덤핑마진은 곧 반덤핑 관세율과 같습니다.

생산자(수출자)별 반덤핑 관세율

상무부 규정에 따르면 반덤핑 관세는 원칙적으로 생산자(수출자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음)별로 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생산자(또는 수출자) 수가 너무 많아서 현실적으로 모든 생산자를 개별적으로 조사하기 불가능한 경우 모든 생산자를 대표할 만한 표본이나 가장 수출량이 많은 생산자를 개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상무부는 일반적으로 가장 수출량이 많은 생산자 한 두기업 만을 의무조사대상(mandatory respondent)으로 지정해 해당기업별로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별조사대상이 되지 못한 기업은 기타관세율(all-others rate)의 적용을 받는데 이 관세율은 의무조사대상의 덤핑마진의 가중평균치 입니다.

의무조사대상으로 지정되지 못한 기업은 자발적조사대상(voluntary respondent)이 되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상무부 재량으로 주로 의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거나 포기할 경우 자발적조사대상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발적조사대상이 되면 개별 반덤핑 관세율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관세율은 기타관세율(all-others rate)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정가(Normal Value)

물품의 적정가는 일반적으로 생산자가 자국에서 해당물품을 판매한 가격(home market price)을 뜻합니다. 하지만 만약 수출국의 국내시장이 너무 작거나 (미국 수출량의 5% 미만) 또는 다른 이유로 물품의 적정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당하지 않으면 제삼국의 판매가격이나 물품의 생산비를 바탕으로 계산한 구성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그동안 제삼국 판매가 또는 구성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제삼국 판매가를 선호했으나 2016년 후반기부터는 구성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구성가는 제품생산비에 이윤와 포장비 등을 더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금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재료비(materials)
인건비(labor)
변동 간접비 (variable overheads)
고정 간접비 (fixed overheads)
일반 관리비 (general & administrative expense)
직접 판매비 (direct selling expenses)
간접 판매비 (indirect selling expenses)
금융비용 (financial expenses)
이윤 (profit)
미국시장 판매를 위한 화물포장 비용 (packing cost for U.S. market)

수출가(Export Price) 또는 구성 수출가(Constructed Export Price)

덤핑마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적정가와 수출가를 비교해야 합니다. 수출가란 수출자가 계열사가 아닌 독립된 구매자에게 수출물품을 판매한 가격입니다. 독립된 구매자는 미국 수입자일 수도 있고 수출국내에 있는 중간상인일 수 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수출국내에서 이루어진 거래가 수출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만약 미국수입자가 생산자(수출자)의 계열사일 경우 그 둘 사이의 거래가는 수출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구성 수출가를 계산하여 사용하는데 구성 수출가는 미국수입자가 미국내 독립된 구매자에게 해당 물품을 판매한 가격에 미국내 판매비용과 미국수입자의 수익을 공제한 가격입니다.

원가미만(below-cost) 판매

국내 판매가 또는 제삼국 판매가를 바탕으로 적정가를 판단할 때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된 물품의 가격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물품의 원가는 다음의 비용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재료비(materials)
인건비(labor)
변동 간접비 (variable overheads)
고정 간접비 (fixed overheads)
일반 관리비 (general & administrative expense)
직접 판매비 (direct selling expenses)
간접 판매비 (indirect selling expenses)
금융비용 (financial expenses)

위의 금액을 합산해 계산한 생산원가를 화물포장비를 제외한 공장인도가와 비교했을 때 판매가가 원가미만일 경우 해당 거래는 적정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가미만판매 판정은 적정가 계산에 매우 중요하며 덤핑마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상무부는 덤핑조사 대상 물품 중 같은 종류(같은 특성을 가진 물품, 예를 들면 같은 규격 또는 모델) 물품의 일년 평균 판매가와 생산비를 바탕으로 원가미만판매 판정을 하는데 이는 반덤핑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이 일년(수출국이 시장경제인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기간동안 반덤핑조사 대상물품의 주재료 가격이 급변한 경우(낮은 가격을 분모로 25% 이상) 일년이 아닌 분기 또는 다른 기간의 평균치를 사용하여 원가미만판매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덤핑조사물품의 판매가와 주재료의 구매가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correlation)가 있어야 합니다.

상무부 조사 과정에 생산원가를 일년 기준이 아닌 분기별로 보고하면 원가미만판매 판정에 유리한 영향을 미쳐 덤핑마진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적정가와 수출가(또는 구성 수출가) 비교

적정가와 수출가(또는 구성 수출가)의 비교는 공장도(ex-factory) 가격 즉 생산자 공장에서 수출포장된 상태의 물품의 가격을 가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국내 판매가와 수출가에서 다음과 같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할인과 환급 (discount and rebate)
내륙 및 해상 운송비와 보험료 (inland and ocean freight, and insurance)
창고 비용 (warehousing expense)
판매 수수료 (selling commission) – 구성 수출가의 경우 공제
판매금 지불 연체비 (late payment fee)
신용 경비 (credit expense) – 물품의 인도시점과 구매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수령하는 시점사이에 발생되는 이자비용
광고비 (advertising fee)
보증 비용 (warranty expense)
로열티, 은행 수수료 (royalties, bank charges)
기술 서비스 수수료 (technical service fees)
재고유지비용 (inventory carrying costs – 상품이 공장의 생산라인을 떠난 시점과 상품이 처음으로 독립된 구매자에 판매된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이자비용

또한 국내 판매가에 국내 화물포장비를 공제하고 수출을 위한 화물포장비를 추가합니다.

덤핑마진(반덤핑 관세율) 계산 프로그램

상무부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덤핑마진을 계산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아래에 있는 링크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http://enforcement.trade.gov/sas/programs/amc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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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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