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가공

외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수입된 제품은 미국 내에서 수출자의 관계사에 의해 추가가공 (further manufacturing)을 거친 후 비관계사 고객에게 판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금강판이 미국으로 수입된 후 수출자의 관계사에 의해 석유와 가스등의 장거리 수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공사에 사용되는 직경이 큰 파이프로 재탄생 된 후 미국내의 비관계사 고객에게 판매되는 경우입니다.

The Tariff Act of 1930, Section 772(d)(2)에 의하면 수출자의 관계사에 의해 발생되는 미국 내 추가가공 혹은 조립비용 (인건비, 추가 재료 비용 포함)은 미국으로 수입된 제품의 구성수출가격 (Constructed Export Price, CEP) 에서 Section 772(e)에서 정의된 상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모두 제외되어야 합니다.  

Section 772(e) 에 따르면 수출자가 관계사를 통해 자신들의 제품을 판매하고, 그 관계사의 추가가공 작업에 의해 더해진 부가가치가 미국으로 수입된 제품의 본래 가치를 “상당량 초과”한다면 (“likely to exceed substantially” the value of imported goods), 美 상무부는 수출자의 추가가공비용 (further manufacturing costs) 보고 의무를 면제해줄 수 있습니다. 美 상무부의 규정 19 CFR 351.402(c)(2)은 수입된 제품의 본래 가치를 “상당량 초과” (“likely to exceed substantially”)하는 기준점이란 미국 내에서 발생된 부가가치가 미국 내 최초 비관계사 고객에게 판매하는 가격의 65% 이상일 경우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美 상무부는 미국 내에서 발생된 부가가치가 제품의 본래 가치를 “상당량 초과”하는 지 결정하기 위해서 ‘추가가공된 제품이 미국 내 첫 비관계사에게 판매된 평균 가격’과 ‘추가가공된 제품에 들어간 원재료 중 조사대상 물품이 미국 내 관계사에게 처음 판매된 평균가격’의 차액을 계산하며, 美 상무부가 본 수입품의 부가가치가 최소 65% 이상이라고 결정하지 않는 한, 수출자는 미국 내로 수입된 제품의 추가가공 비용 전부를 美 상무부 질문서 Section E를 통해 보고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추가가공 혹은 조립비용 (Further Manufacture or Assembly costs)에 포함되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amounts incurred for direct materials
• labor
• factory overhead
• general and administrative (G&A) expense
• net financial expense
• additional U.S. packing expense, and
• all costs involved in moving the product from the U.S. port of entry to the further manufacturer’s production facility or fac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