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CVD 중국산 알킬 인산 에스터 (최종 판정)

2025년 4월 21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알킬 인산 에스터(Alkyl Phosphate Esters)에 대한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조사에서 최종 긍정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해당 제품이 미국 시장에 부당하게 저가로 수입되었으며, 중국 정부로부터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1. 반덤핑 마진 및 현금 예치율

중국 주요 수출업체에 대한 최종 덤핑 마진과 조정된 현금 예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Anhui RunYue Technology Co., Ltd.: 덤핑 마진 254.60%, 현금 예치율 167.46%
• Zhejiang Wansheng Co., Ltd.: 덤핑 마진 152.38%, 현금 예치율 126.45%
• 기타 업체: 덤핑 마진 174.40%, 현금 예치율 135.28%
• 중국 전체 대상: 덤핑 마진 269.02%, 현금 예치율 243.09%​

2. 상계관세율

중국 주요 수출업체에 대한 최종 보조금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Anhui RunYue Technology Co., Ltd. 및 Yixing RunYue Enterprise Management Co., Ltd.: 117.51%
• Zhejiang Wansheng Co., Ltd.: 81.82%
• Zhejiang Wanda Tools Group Corp.: 491.21% (불리한 추론에 근거한 수치)
• 기타 업체: 91.07%

3. 향후 일정

•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정: 2025년 6월 2일 예정
• 관세 명령 발효: ITC가 긍정 판정을 내릴 경우, 2025년 6월 9일 발효 예정​

4. 수입 통계

중국산 알킬 인산 에스터의 미국 수입량 및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51,713,548kg, $118,783,614
• 2022년: 47,871,892kg, $104,873,453
• 2023년: 53,501,318kg, $73,791,562​

이 조사는 미국 기업인 ICL-IP America, Inc.의 청원에 따라 시작되었습니다.

---

무역·관세법 전문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email protected]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관세법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미국 내 유수의 국제 로펌에서 활동하며 IEEPA, Section 301·232,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무역 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등 전방위적인 통상 이슈에 대응해 왔습니다.

최신 미국 통상/관세/무역규제 실무
Section 301, Section 232, IEEPA 등 관세/제재 조치에 실시간 대응
미국 상무부, 관세청 등 주요 기관 대응 노하우

반덤핑/상계관세 (AD/CVD) 대응, 무역소송, 관세 컴플라이언스
원산지/관세코드(HTS)/관세평가/수입규정 자문
기업 맞춤 전략 수립 및 직접 대리

대기업·중견기업 컨설팅
국제통상 자문 및 정부 로비 총괄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네트워크

---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법학석사 (LL.M.)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법학전문학위 (J.D.)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제학 학사 (B.A.)

---

활동

워싱턴 D.C. 한미변호사협회 회장 (2018–2020)

국제한인변호사협회 이사 (2017–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