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Annice Chung

반덤핑 관련 업무를 하시다 보면 “특수관계자”라는 표현을 많이 접하실 것입니다. 영어로는 “affiliated or affiliated persons”이며, 이는 The Tariff Act of 1930, Section 771(33)과 19 U.S.C. § 1677(33)(A)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 됩니다.

Affiliated persons –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considered to be “affiliated” or “affiliated persons”:

(A) Members of a family, including brothers and sisters (whether by the whole or half-blood), spouse, ancestors, and lineal descendants.

(B) Any officer or director of an organization and such organization.

(C) Partners.

(D) Employer and employee.

(E) Any person directly or indirectly owning, controlling, or holding with power to vote, 5 percent or more of the outstanding voting stock or shares of any organization and such organization.

(F) Two or more persons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ling, controlled by, or under common control with, any person.

(G) Any person who controls any other person and such other person.

For purposes of this paragraph, a person shall be considered to control another person if the person is legally or operationally in a position to exercise restraint or direction over the other person.

특수관계자 – 다음의 경우 “관계사” 또는 “관계인”으로 간주된다:

(A)   형제, 자매,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들

(B)   회사와 그 회사의 임원

(C)   동업자

(D)   고용인과 고용주

(E)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5%이상 직접 또는 간접 보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자와 그 회사

(F)   제 3자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통제되는 두 개 이상의 회사

(G)   다른 회사를 통제하는 회사와 통제되는 회사

위에서 통제란 다른 회사에 지시나 제한을 법적이나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덤핑 마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물품의 적정가, 즉 정상가격 (Normal Value)의 측정이 필수적이므로, 해당물품의 적절한 정상가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이루어진 판매가격을 선정해야 합니다.

정상가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수출국內 해당물품의 판매 가격이 있는데, 美 상무부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반덤핑조사에서 좀 더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반덤핑 조사대상 회사가 특수관계자들과 합의하에 판매가격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수출국 內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아닌 비관계자간 거래에서 산출된 판매가격만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간 거래라고 할지어도 그 거래가 공정한 거래 (arm’s length transaction)라고 판단된다면 정상가격 범주에 포함 시킬 수 있는데, 美 상무부에 의하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이 비관계자간의 거래가격과 비교하였을 때 98%~102% 범주일 시 해당 거래를 arm’s length transaction 으로 간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rm’s-Length Transactions (between affiliates)

Generally, the Department may use transactions between affiliates as a basis for normal value, only if the transactions are made at arm’s length. Arm’s-length transactions are those in which the selling price between the affiliated parties is comparable to the selling prices in transactions involving persons who are not affiliated. The Department takes into account terms of sale, conditions of delivery, and other circumstances related to the sales in deciding if the selling prices are comparable. To determine whether sales to an affiliate should be included in the normal value calculation, the Department performs an arm’s-length test. In this test, the Department compares the weighted-average price to each affiliate for each product to the weighted-average price of the same or a similar product to all unaffiliated customers. If the overall ratio calculated for an affiliate is between 98 percent and 102 percent, inclusive, of sales prices to all unaffiliated customers, sales to that affiliate may be considered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and used in the normal value calculation. Sales not made at arm’s length are not considered to be with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참고사항으로 국내 판매가격의 경우,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수출국內 전체 판매량의 5% 미만이면 해당 거래가는 정상가격 산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수출국 內 전체 판매량의 5% 이상이라면 해당 물품의 하향판매거래 (downstream sales)는 추후 정상가격 산출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하향판매거래란 특수관계자인 구매자가 독립된 비관계사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수입국 內 에서 수출된 물품의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발생한 경우 (예, 미국 內  관계사의 추가가공)에는 수출국 內 적정 정상가격 산정 방식과는 다르게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있었다 할 지어도 판매량 (e.g., 5% threshold) 여부와 상관없이 하향판매거래가를 이용하여 구성수출가격 (constructed export price)을 선정합니다. 구성수출가격은 미국 內 특수관계자가 처음으로 미국 內 비관계자에게 해당물품을 판매한 판매가격으로부터 미국 內 판매비용 (U.S. selling expense)과 특수관계자의 이익 (affiliated party’s profit)등을 공제하여 계산 된 가격으로 추후 정상가격에 비교하여 반덤핑 여부를 판단합니다.

(NOTE 정상가격 산정 시 해당물품 또는 이의 유사물품이 수출국內에서 거래되지 않는 등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제 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 중 ‘비교 가능한 수출 가격’, 혹은 미국 국제무역청이 수출자가 제공한 정보와 그 외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여 제품의 원가와 이윤을 추정해 계산한 ‘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수입된 제품은 미국 내에서 수출자의 관계사에 의해 추가가공 (further manufacturing)을 거친 후 비관계사 고객에게 판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금강판이 미국으로 수입된 후 수출자의 관계사에 의해 석유와 가스등의 장거리 수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공사에 사용되는 직경이 큰 파이프로 재탄생 된 후 미국내의 비관계사 고객에게 판매되는 경우입니다.

The Tariff Act of 1930, Section 772(d)(2)에 의하면 수출자의 관계사에 의해 발생되는 미국 내 추가가공 혹은 조립비용 (인건비, 추가 재료 비용 포함)은 미국으로 수입된 제품의 구성수출가격 (Constructed Export Price, CEP) 에서 Section 772(e)에서 정의된 상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모두 제외되어야 합니다.  

Section 772(e) 에 따르면 수출자가 관계사를 통해 자신들의 제품을 판매하고, 그 관계사의 추가가공 작업에 의해 더해진 부가가치가 미국으로 수입된 제품의 본래 가치를 “상당량 초과”한다면 (“likely to exceed substantially” the value of imported goods), 美 상무부는 수출자의 추가가공비용 (further manufacturing costs) 보고 의무를 면제해줄 수 있습니다. 美 상무부의 규정 19 CFR 351.402(c)(2)은 수입된 제품의 본래 가치를 “상당량 초과” (“likely to exceed substantially”)하는 기준점이란 미국 내에서 발생된 부가가치가 미국 내 최초 비관계사 고객에게 판매하는 가격의 65% 이상일 경우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美 상무부는 미국 내에서 발생된 부가가치가 제품의 본래 가치를 “상당량 초과”하는 지 결정하기 위해서 ‘추가가공된 제품이 미국 내 첫 비관계사에게 판매된 평균 가격’과 ‘추가가공된 제품에 들어간 원재료 중 조사대상 물품이 미국 내 관계사에게 처음 판매된 평균가격’의 차액을 계산하며, 美 상무부가 본 수입품의 부가가치가 최소 65% 이상이라고 결정하지 않는 한, 수출자는 미국 내로 수입된 제품의 추가가공 비용 전부를 美 상무부 질문서 Section E를 통해 보고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추가가공 혹은 조립비용 (Further Manufacture or Assembly costs)에 포함되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amounts incurred for direct materials
• labor
• factory overhead
• general and administrative (G&A) expense
• net financial expense
• additional U.S. packing expense, and
• all costs involved in moving the product from the U.S. port of entry to the further manufacturer’s production facility or facilities.

미국 관세법 (The Tariff Act of 1930)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U.S. Department of Commerce)가 최종 판정한 반덤핑률과/또는 (and/or) 국제 무역위원회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산업피해 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반덤핑 조사 이해관계자들은 미국 연방관보 (Federal Register)에 반덤핑 최종판정이 공식적으로 개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미국 국제무역법원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무역법원에서 패소하면 연방항소법원 (U.S. Court of Appeal for Federal Circuit)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1) Summons (소환장)

 – 반덤핑 최종판정 (Anti-dumping Order)이 연방관보에 개제된 날로부터 30일 입니다. 또한 간단한 서류이나 소환장은 반드시 certified or registered mail로 보내져야 합니다.

(2) Complaint (고소장)

– Summons 와 함께 제출 가능, 혹은                                                                   – Summons 제출일로부터 30일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Injunction (가처분)

– Complaint 제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소송당사자는 법원으로부터 반덤핑관세   과세 대상물품에 대한 정산중지 가처분 (injunction)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국의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정보 사전제출                                                                                            2. 물품신고 (entry)                                                                                              3. 물품 및 서류검사 (examination)                                                                      4. 납세신고 (entry summary)                                                                              5. 물품 반출 (release of goods)                                                                            6. 납부세액정산 (liquidation)                                                                              7. 확정관새액 납부

– 미국 관세청은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신고한 납세액의 타탕성을 검토한 후 차액이 있는 경우 사후 조정을 하는데 이를 정산(liquidation)이라 합니다. 정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안에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적으로 수입날짜로부터 314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루어 집니다.

– 반덤핑 조사가 시작되고 ITC와 상무부가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에 대한 ‘긍정’ (affirmative) 예비판정을 내리면 해당물품에 대한 모든 정산이 중지됩니다. 또한 이때부터 수입자는 예비판정 반덤핑 관세율에 따라 예상 관세액을 현금 예치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세관보증 (customs bond)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최종판정이 나오면 정산은 재게되며 현금예치액은 최종판정에 따라 변경됩니다. 그리고 반덤핑 관세 지불을 보증하기 위한 세관보증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최종판정이 나오면 상무부는 관세청에 정산중지가 끝났음을 알리고 관세청은 이로부터 6개월이내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정산시까지 분쟁사항이 없으면 물품은 최종판정 반덤핑 관세율로 정산되며 예치된 현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만약 예치된 현금이 부족하면 추가 관세를 청구받게됩니다.

– CIT 항소 후 정산중지 가처분 명령 (injunction order for suspension of liquidation) 을 받으면 그 시점까지 정산이 안된 물품과 그 이후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정산이 중지됩니다. 하지만 예상 반덤핑 관세에 대한 현금 예치는 계속하여야 합니다. 이후 소송이 모두 끝나고 가처분 명령이 취소되면 상무부는 정산중지 해제를 관세청에 알리고 관세청은 이로부터 6개월이내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4) Brief

– Complaint 제출 후 소송당사자들은 briefing schedule을 정하게 되는데, complaint가 간략하게 약식 내용이라면 brief는 디테일한 의견을 말합니다.

(5) Decision or Remand

– 법원의 판정에 따라 케이스는 재유치 (remand)가 될 수 있는데, 이렬경우 법원은 추가 자료 제출을 허용할수도 있고 또는 단순히 추가 설명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Confirmation of Remand Determination (if  remanded)

CIT 소송은 상무부와 무역위원회의 반덤핑관세 판정이 충분한 근거자료가 뒷받침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소송이므로, 국제무역법원의 검토는 일반적으로 행정기록 (administrative record)에 한정됩니다. 그러므로 소송당사자들은 원심조사 (administrative review)에서 논의하지 않았던 이슈를 CIT소송에서 새로이 논할 수 없으며, 상무부 역시 판정의 적법성을 옹호하기 위해 원조사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빙 자료 (extra-record material)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원고가 생각하기를 CIT 소송에서 사용될 원 조사의 행정기록이 고의적인 의도 (bad faith) 혹은 과실 (negligence) 때문에 불완전 (incomplete) 하다라고 판단되면, 법원에 디스커버리 (discovery)를 신청하여 상무부 직원들과 행정기록 취합을 담당하였던 case analyst로부터 법정 선서 후 관련 자료에 대한 증언을 받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