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와 지식재산권 침해 관행에 대응하여 2018년부터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4년 4년 주기 검토를 거쳐 일부 전략 품목의 세율이 크게 올랐고,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5월 두 번째 4년 주기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이 글은 현재의 세율 구조와 제외 품목, 그리고 중국산 부품이나 중국 생산 거점을 활용하는 한국 기업이 확인할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새로운 공고가 나오면 내용을 갱신하고 관련 소식은 아래에 함께 안내합니다. 기본 정보 근거1974년 무역법 301조 (중국의 기술 이전·지식재산권 관행 조사)기본 세율리스트 1~3: 25%, 리스트 4A: 7.5%2024년 인상 품목전기차 100%, 반도체·태양전지·폴리실리콘·웨이퍼 50% 등제외 품목178개,…
301조 기술이전, 지적 재산권 침해 (중국)
미국 연방항소법원, 중국 지적재산권 301조 관세 리스트 3, 4A 부과 정당성 확인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2025년 9월 25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섹션 301 리스트 3 및 리스트 4A 관세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 국제무역법원(CIT)의 판단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 본 사안의 법적 근거는 무역법(Trade Act) 제307조로, 기존 조치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의 수정(modification) 을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리스트 3 및 4A 조치가 이 조항에 따라 정당하게 확대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행정절차 측면에서, USTR이 공중 의견에 대한 초기 응답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었으나, 환송(remand) 절차에서의 추가 설명을 통해 이러한 절차적 결함이 치유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비위임 원칙…
연방항소법원, 중국 301조 리스트 3 및 4A 관세 유지 판결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2025년 9월 25일, 무역법 301조에 따른 중국의 기술이전 및 지적 재산권 침해 관련 301조 추가관세 중 리스트 3과 4A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 §307(a)(1)(C)에 근거하여 기존 조치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을 경우 이를 “수정(modify) 또는 종료(terminate)”할 권한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수정(modify)’이라는 표현에는 기존 관세율을 크게 인상하여 당초 목적 달성을 위한 보다 적절한 대응으로 전환하는 권한이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해당 권한이 미국 헌법상 권력 위임 금지(non-delegation doctrine)에 위배되지 않으며, 의회가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은 중대한 규제를 …
USTR, 중국산 제품 178개 품목에 대한 301조 관세 면제 연장 검토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혁신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된 301조 조치와 관련하여, 현재 유효한 관세 면제(exclusions) 178개 품목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배경 2023년 12월 29일, USTR은 352개 재부여(reinstated) 면제와 77개 코로나19 관련 면제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음(88 FR 90225). 2024년 5월 30일, 이 중 164개 면제를 2025년 5월 31일까지 연장함(89 FR 46948). 2024년 9월 18일, 태양광 제조용 장비(solar manufacturing equipment) 관련 14개 면제를 신설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유효하도록 함(89 FR 76581). …
301조 기술이전, 지적 재산권 침해 (중국)
2018년 6월 20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강제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침해, 불공정한 산업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Section 301 조사를 기반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총 4차례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약 3,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리스트 1: 2018년 7월 6일 시행, 약 34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25% 관세 부과 리스트 2: 2018년 8월 23일 시행, 약 16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25% 관세 부과 리스트 3: 2018년 9월 24일 시행,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10% 관세 부과, 이후 2019년 5월 10일에 **25%**로 인상 리스트 4A: 2019년 9월 1일 시행, 약 1,2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15%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