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HTSUS

품목분류

품목분류번호는 10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첫 8자리만 관세율을 결정하고 나머지 두자리(statistical suffix)는 통계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품목분류 번호의 각자리 별 명칭의 다음과 같습니다.

4자리 – 호 (heading)

6자리, 8자리 – 소호 (subheading)

분류는 호 단위에서 먼저하고 소호 단위로 넘어갑니다. 소호 단위의 물품 설명은 호 단위 분류에 영향을 미칠수 없습니다. 각 단위의 분류는 관세율표에 명시된 “해석에 관한 통칙” (General Rules of Interpretation) 과 “해석에 관한 미국의 추가규정 (Additional U.S. Rules of Interpretation) 을 따릅니다.

 

해석에 관한 통칙 (통칙)

General Rules of Interpretation (GRI)

[호, 주의 최우선 적용원칙]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The table of contents, alphabetical index, and titles of sections, chapters and sub-chapters are provided for ease of reference only; for legal purposes, classification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terms of the headings and any relative section or chapter notes and, provided such headings or notes do not otherwise require, according to the following provisions:

[불완전 분해물품의 분류원칙]

2(a). 각 호에 열거된 제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제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a) Any reference in a heading to an article shall be taken to include a reference to that article incomplete or unfinished, provided that, as entered, the incomplete or unfinished article has the essential character of the complete or finished article. It shall also include a reference to that article complete or finished (or falling to be classified as complete or finished by virtue of this rule), entered unassembled or disassembled.

[혼합, 복합 구성품의 분류원칙]

2(b). 각 호에 열거된 재료 물질에는 해당 재료 물질과 다른 재료 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 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b) Any reference in a heading to a material or substance shall be taken to include a reference to mixtures or combinations of that material or substance with other materials or substances. Any reference to goods of a given material or substance shall be taken to include a reference to goods consisting wholly or partly of such material or substance. The classification of goods consisting of more than one material or substance shall be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rule 3.

3. 이 통칙 제2호 (b)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When, by application of rule 2(b) or for any other reason, goods are, prima facie, classifiable under two or more headings, classification shall be effected as follows:

[협의품목 우선분류원칙]

3(a).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3(a) The heading which provides the most specific description shall be preferred to headings providing a more general description. However, when two or more headings each refer to part only of the materials or substances contained in mixed or composite goods or to part only of the items in a set put up for retail sale, those headings are to be regarded as equally specific in relation to those goods, even if one of them gives a more complete or precise description of the goods.

[주요 특성 우선 분류의 원칙]

3(b).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3(b) Mixtures, composite goods consisting of different materials or made up of different components, and goods put up in sets for retail sale, which cannot be classified by reference to 3(a), shall be classified as if they consisted of the material or component which gives them their essential character, insofar as this criterion is applicable.

[최종호 우선 분류의 원칙]

3(c).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3(c). When goods cannot be classified by reference to 3(a) or 3(b), they shall be classified under the heading which occurs last in numerical order among those which equally merit consideration.

[유사품의 분류원칙]

4. 이 통칙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그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되는 호로 분류한다.

4. Goods which cannot be classified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rules shall be classified under the heading appropriate to the goods to which they are most akin.

[용기류 ․ 포장재료의 분류원칙]

5.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이 통칙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5. In addition to the foregoing provisions, the following rules shall apply in respect of the goods referred to therein:

5(a). 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제도기 케이스·목걸이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이나 물품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그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용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a) Camera cases, musical instrument cases, gun cases, drawing instrument cases, necklace cases and similar containers,specially shaped or fitted to contain a specific article or set of articles, suitable for long-term use and entered with the articles for which they are intended, shall be classified with such articles when of a kind normally sold therewith. This rule does not,however, apply to containers which give the whole its essential character;

5(b).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나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

5(b).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rule 5(a) above, packing materials and packing containers entered with the goods therein shall be classified with the goods if they are of a kind normally used for packing such goods. However, this provision is not binding when such packing materials or packing containers are clearly suitable for repetitive use.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나 류의 주도 적용한다.

6. For legal purposes, the classification of goods in the subheadings of a heading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terms of those subheadings and any related subheading notes and, mutatis mutandis, to the above rules, on the understanding that only subheadings at the same level are comparable. For the purposes of this rule, the relative section, chapter and subchapter notes also apply,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해석에 관한 미국의 추가규정

ADDITIONAL U.S. RULES OF INTERPRETATION

 

1. In the absence of special language or context which otherwise requires–

1. 특별한 조항이나 정황 상 다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a) a tariff classification controlled by use (other than actual use) is to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use in the United States at, or immediately prior to, the date of importation, of goods of that class or kind to which the imported goods belong, and the controlling use is the principal use;

a) (실제용도가 아닌)용도에 따라 결정되는 품목번호의 경우, 해당 품목번호에 분류되는지 결정하는 것은 수입물품이 속하는 등급 또는 종류의 상품이 수입 날짜 또는 그 직전에 미국에서 사용되는 용도이며, 결정 요인이 되는 용도는 주된용도이다.

b) a tariff classification controlled by the actual use to which the imported goods are put in the United States is satisfied only if such use is intended at the time of importation, the goods are so used and proof thereof is furnished within 3 years after the date the goods are entered;

b) 마국에서 사용될 실제용도에 따라 결정되는 품목번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수입될때 그러한 의도로 수입되어야 하며, 수입 후 해당 용도로 사용되고, 통관된 후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된 증거가 제출되어야 한다.

c) a provision for parts of an article covers products solely or principally used as a part of such articles but a provision for “parts” or “parts and accessories” shall not prevail over a specific provision for such part or accessory; and

c) 상품의 주 용도 또는 유일한 용도가 어떤 물품의 부품인 경우 그 물품의 부품을 위한 품목번호에 분류될 수 있으나, 부품이나 부대용품을 위한 조항이 해당 부품이나 부대용품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보다 우세하게 해설될 수 없다.

d) the principles of section XI regarding mixtures of two or more textile materials shall apply to the classification of goods in any provision in which a textile material is named.
d) 직물 재료가 거론된 조항에 분류할때는 제 11부 에 담긴 2가지 이상의 직물재료가 들어간 혼방직물에 관한 원칙을 따른다.

 

품목분류 예시

제품: 승용차 구동방식: 피스톤 엔진 내연기관 실린더 용량: 1,300cc 원산지: 대한민국

위의 미국통합관세율표 품목설명(Article Description)에서 알 수 있드시 승용차는 호 단위에서 8703 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번호	품목설명
8703	Motor cars and other motor vehicles principally designed for the transport of person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8702), including station wagons and racing cars: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 스테이션외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6자리 소호단위에서 해당제품은 8703.22 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번호	품목설명
8703.22	Other vehicles, with spark-ignition internal combustion reciprocating piston engine: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1,000 cc but not exceeding 1,500 cc 그밖의 차량(왕복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으로 한정한다.) 실린더 용량이 1,000cc초과하고, 1,500cc 이하인 것

8703.22번 아래 8자리와 10자리 소호 단위에서는 따로 세부적인 품목분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물품은 8703.22.0000 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위의 미국통합관세율표에서 알수 있드시 품목분류번호 8703.22.0000에 대한 정의와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분류번호	8703.22.0000
물품설명	Motor cars and other motor vehicles principally designed for the transport of person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8702), including station wagons and racing cars: Other vehicles, with spark-ignition internal combustion reciprocating piston engine: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1,000 cc but not exceeding 1,500 cc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 스테이션외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그밖의 차량(왕복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으로 한정한다.) 실린더 용량이 1,000cc초과하고, 1,500cc 이하인 것
신고수량단위	No.
비특혜 관세율	2.5%
특혜 관세율	Free (A+, AU, B, BH, CA, CL, CO, D, E, IL, JO, KR, MA, MX, OM, P, PA, PE, SG)
정상무역관계 (NTR) 아닌 국가  관세율	10%

해당 승용차를 수입할 때는 수입대수 (no.) 를 신고해야 하며 특별한 관세 특혜 프로그램이 없다면 승용차 가치에 2.5%에 해당하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특혜 관세율은 명시된 프로그램에 한해서 무료(free) 입니다. 8703.22.0000 에 무관세 특혜가 주어지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Least Developed Country under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AU    United States-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 B    Automotive Products Trade Act
• BH    United States-Bahrai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CA    Goods of Canada, under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CL    United States-Chile Free Trade Agreement
• CO    United States-Colombia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D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 E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 IL    United States-Israel Free Trade Area
• JO    United States-Jordan Free Trade Area Implementation Act
• KR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MA    United States-Morocco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MX    Goods of Mexico, under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OM    United States-Oma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P    Agreement on Trade in Pharmaceutical Products
• PA    United States-Panama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PE    United States-Peru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SG    United States-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위의 약자들은 SPI(Special Program Indicator)라고 하는데 미국과 특별한 관세혜택 조약을 가지고 있는 국가, 지역 또는 그 이외에 미국 국내법에 의하여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표시합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의 SPI는 KR입니다. 따라서 해당 승용차가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규정을 충족할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 정상무역관계가 아닌 나라에서 해당 승용차를 수입하려면 승용차 가치의 10%에 해당하는 관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2016년 4월 10일 현재 미국과 정상무역관계가 아닌 나라는 북한과 쿠바입니다. 하지만 관세와 상관없이 무역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나라의 물품은 수입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북한입니다.

개요 부분에서 설명했듯이 미국통합관세율표에 명시된 관세 이외에 미국 무역구제(trade remedy)법에 따라 추가되는 관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챕터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