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CBP의 Base Metal Center of Excellence(CEE)로부터 232 관세 대상 제품(강철, 알루미늄, 구리)의 금속 함량 신고 가치 산정 방식에 관한 논란이 되는 안내가 수입자들에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I. 문제의 핵심
CBP Base Metal CEE 지침에 따르면, 232 관세 대상 금속의 신고 가치를 산정할 때 ‘수입 상품의 전체 신고 가치에서 비금속(강철, 알루미늄, 구리가 아닌 구성요소)의 가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해석과 달리, 수입 상품 제조사가 금속(강철, 알루미늄, 구리) 함량에 대해 실제로 지불한 구매 가격에 근거하여 금속 가치를 산정하라는 그간의 지침과 다른 방식입니다.
II. 기존의 지침 및 해석
CBP 232 FAQ에 의하면, 금속 가치 신고 방식은 다음과 같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How to determine the value of aluminum or steel content for derivative products outside of CH. 76 or 73?
The value of the steel/aluminum content should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e Customs Valuation Agreement, as implemented in 19 U.S.C. 1401a. Thus, the value of the steel/aluminum content is the total price paid or payable for that content, which is the total payment (direct or indirect, and exclusive of any costs, charges, or expenses incurred for transportation, insurance, and related services incident to the international shipment of the merchandise from the country of exportation to the country of importation) made/to be made for the steel/aluminum content by the buyer to, or for the benefit of, the seller of the steel/aluminum content. Normally, this would be based on the invoice paid by the buyer of the steel/aluminum content to, or for the benefit of the seller of the steel/aluminum content.
(번역문)
CH. 76 또는 73 이외의 파생 제품에 대한 알루미늄 또는 철강 함량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셔야 합니까?
철강/알루미늄 함량의 가치는 19 U.S.C. 1401a에 의해 시행된 관세 평가 협정의 원칙에 따라 산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철강/알루미늄 함량의 가치는 해당 함량에 대해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액이며, 이는 구매자께서 철강/알루미늄 함량을 판매자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 금액(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상품을 국제적으로 운송함에 따라 발생하는 운송, 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부수되는 비용, 수수료나 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철강/알루미늄 함량의 구매자께서 해당 함량의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 지급하신 청구서(invoice)를 근거로 합니다.
참조: CBP 공식 FAQ
즉, 해당 지침은 완제품의 전체 가격에서 비금속 가치를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제품 제조사가 실제로 금속 함량을 구매할 때 지불한 금액에 근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무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III. CBP Base Metal CEE 지침의 공식성
현재 Base Metal CEE 지침은 CBP 본부의 공식 방침이나 최종 정책으로 확인된 바 없습니다. CSMS 메시지 등 공식 혹은 준공식 경로를 통해 발표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확정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향후 해당 지침이 공식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기존 CBP FAQ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IV. 결론
CBP의 금속 가치 산정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은 많은 기업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CBP가 업계의 요구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명확한 공식 안내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까지는 기존의 FAQ에 따라 문서 및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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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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