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7월 8일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구리 수입에 50%의 232조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제약품 수입에 대해 “매우, 매우 높은 수준, 예를 들어 200%”의 232조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232조 조사 경과
- 구리 Section 232: 2025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상무부가 구리 수입에 대한 Section 232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각료회의 이후 상무장관 루트닉은 해당 조사가 거의 완료되었으며 이번 달 말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제약품 Section 232: 2025년 4월 1일, 상무부는 의약품 및 반도체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약품 수입에 대한 Section 232 조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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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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