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중인 미국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관한 232조 국가안보 조사 일정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해당 조사는 지난 5월 23일 개시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상무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로 부터 270일 안에 대통령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9 USC § 1862(b)(3)(A). 따라서 윌버 로스 장관은 2019년 2월 17일까지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미 상무부는 5월 30일 발표된 연방관보를 통해 조사개시 사실을 알리고 서면의견을 접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6월 22일 마감된 기간동안 약 2000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된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청회는 7월 19일 진행되었습니다.
당초에 로스 장관은 8월 중으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접수된 의견이 방대하여 11월 중간 선거 이전에는 조사를 마무리 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상무부가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면, 대통령은 90일 안에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19 USC § 1862(c)(1)(A). 즉 2019는 5월 18일까지 조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232조 수입규제 조치 여부를 결정하면 해당 조치는 15일 이내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19 USC § 1862(c)(1)(B). 따라서 수입규제 조치는 2019년 6월 2일 이전에 시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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