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7월 1일 예정된 미·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공동 검토(Joint Review)를 앞두고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절차는 미국 의회의 지시에 따라, 협정 운영 전반에 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일정
- 2025년 11월 3일 밤 11시 59분(미 동부시각): 서면 의견 제출 및 청문회 발언 신청 마감
- 2025년 11월 17일 오전 10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워싱턴 DC) 본청 청문회실에서 공개 청문회 개최 (필요 시 다음 영업일로 연장)
- 청문회 종료 후 7일 이내: 반박 의견 제출 마감
의견 요청 범위
USTR은 다음과 같은 주제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 협정의 운영 및 이행 전반
- 협정 준수 여부와 관련된 문제
- 균형 잡힌 무역, 신규 시장 접근,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 제안
- 북미 지역 투자 환경과 경쟁력·생산성·기술적 리더십 제고 효과
- 비시장국 정책 및 관행 대응을 포함한 북미 경제안보 및 경쟁력 강화 전략
경쟁력위원회(Competitiveness Committee)
USMCA 제26.1조에 따라 설치된 경쟁력위원회는 현재 북미 노동력 개발, 비상 상황에서의 무역흐름 유지 등 삼국 간 협력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견 수렴에서는 이러한 활동 강화 방안도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법적 배경
- USMCA는 2020년 7월 1일 발효되었으며, 제34.7조에 따라 발효 16년 후 자동 종료됩니다.
- 다만, 2026년 7월 1일 공동 검토 시점에 세 당사국 모두가 연장 의사를 확인하면 새로운 16년 기한이 시작됩니다.
- 만약 한 당사국이라도 연장을 확인하지 않으면 협정은 즉시 종료되지 않고, 남은 기간 동안 매년 공동 검토 절차가 진행됩니다.
- 미국 이행법 제611조(19 U.S.C. § 4611)는 공동 검토 이전에 공개 의견 수렴 및 청문회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이정운 변호사 (Pierce Lee, Esq.) plee@crowell.com 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통상, 무역, 관세법 전문 변호사 국제비상경제법(IEEPA), 섹션 301·232,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201), 관세관련 소송 및 컴플라이언스 |
저작권 2016. www.USKoreaTrade.com. 판권 소유. 이 웹 사이트에 게제된 자료을 읽기 위한 목적의 다운로드 및 인쇄 권한은 부여됩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 웹사이트의 자료를 복사, 배포, 재전송, 또는 수정 하는 행위는, 이 웹 사이트 관리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허가가 없이는, 전자 또는 출력된 형태이든 엄격히 금지됩니다. Copyright 2016. www.USKoreaTrade.com. All rights reserved. Permission is granted to download and print materials from this website for the purpose of viewing and reading. Any other copying, distribution, retransmiss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or materials on this website, whether in electronic or hard copy form, without th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website manager, is strictly prohibited.
면책 조항: www.USKoreaTrade.com 에 게제된 자료는 정보를 제공 할 목적일 뿐, 법률 자문을 제공 할 목적이 아닙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으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웹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www.USKoreaTrade.com are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no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legal advice. You should contact your attorney to obtain advice with respect to any particular problem. Use of this website does not creat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ebsite manager and the u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