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재에 관한 232조 국가 안보 조사에 근거한 수입규제 행정 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행정명령 내용 요약
1. 미 동부 시간으로 2018년 3월 23일 12:01 am 이후 통관 신고하는 모든 철강 물품에 25%의 추가 관세 부과하며 모든 알루미늄 제품에는 10% 추가 관세 부과 (반덤핑/상계관세 및 모든 기존의 관세 및 요금에 추가 부과)
2. “철강 물품”이란 미 관세번(HTS) 기준으로 아래의 6자리 이하 모두 포함 (슬라브 등 반가공 소재 포함)
– 7206.10 ~ 7216.50
– 7216.99 ~ 7301.10
– 7302.10
– 7302.40 ~ 7302.90
– 7304.10 ~ 7306.90
3. 알루미늄 제품이란:
(a) 가공되지 않은 알루미늄 (HTS 7601);
(b) 알루미늄 바, 막대 및 프로파일 (HTS 7604);
(c) 알루미늄 와이어 (HTS 7605);
(d) 알루미늄 판, 쉬트, 스트립 및 호일 (평판 압연 제품) (HTS 7606 및 7607);
(e) 알루미늄 관 및 관 및 관 및 관 이음쇠 (HTS 7608 및 7609);
(f) 알루미늄 주물 및 단조품 (HTS 7616.99.51.60 및99.51.70).
4. 미국과 “안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 한해서 무역대표부(USTR)가 주관하는 국가별 면제 절차가 있을 것이나, 어느 국가가 미국과 “안보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명시하지는 않음
5. 캐나다와 멕시코는 일단 면제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적인 NAFTA 재협상을 전제로 한 일시적 면제라고 밝힘)
6. 도로 상무부가 주관하는 품목 제외 절차가 있을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발표
– 면제 사유: (1) “미국에서 충분한 양이 생산되지 않거나 만족할만한 품질의 제품이 생산되지 않은 경우” 또는 (2) 그 이외 “면제해야할 안보적 이유”가 있는 경우
– 면제 신청 자격: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미국에 위치한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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