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US Trade & Customs Law (미국 통상법)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해 미국이 고율의 반덤핑 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많아 이러한 관세들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는 미국 생산자가 제소를 하면 시작됩니다. 조사 기관은 미국 무역 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와 상무부입니다. 제소자는 조사 대상 국가와 조사 대상 제품군을 지정하여 제소를 합니다.  미국은 시장경제국가(market economy country)와 비시장경제국가(non-market economy country)를 조사할 때 다른 방식을 사용합니다. 한국은 대부분의 국가와 마찮가지로 시장경제국으로서 조사를 받으며, 중국과 베트남은 비시장경제국으로서 조사를 받습니다. 중국은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때 1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시장경제국가 대우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가입의정서(accession agreement)에 서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아직 중국을 비시장경제국가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이글은 시장경제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방식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반덤핑 조사가 시작되면,  ITC는 산업피해에 대한 예비 판정을 합니다. 조상 대상 제품의 수입으로 인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 산업이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를 입거나, 그러한 위협(threat)을 겪고 있거나, 또는 해당 산업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material retardation)되고 있는지 판단합니다. 예비판정 때는합당한 징후(reasonable indication)만 있으면 산업피해가 있다는 판정을 내리지만, 최종 판정 때는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만약 ITC가 산업피해가 없다는 예비판정을 내리면, ITC와 상무부 모두 조사를 종결하게 됩니다.

ITC가 산업피해가 있다는 예비판정을 내리면, 상무부는 의무 답변자를 선정합니다. 상무부는 수출자마다 반덤핑 관세율과 상계관세율을 따로 계산하는데, 모든 수출자를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출량이 많은 수출자를 의무 답변자로 선정하여 이들에 한해서 개별적인 관세율을 계산합니다. 나머지 수출자에게는 의무 답변자의 관세율을 가중 평균하여 적용하는데 이를 기타 관세율(all-others rate)이라고 합니다.  상무부는 일반적으로 수출량이 가장 많은 두기업을 의무 답변자로 선정합니다.

의무 답변자가 선정되면 상무부는 질문서를 발부합니다. 반덤핑 조사의 경우 수출자별로 조사 대상 제품의 생산원가, 내수가, 수출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덤핑 마진율을 계산하여 예비 판정 때 발표합니다. 반덤핑관세 조사의 경우 상무부는 제소장이 제출되기 전 가장 최근의  4개 분기를 자료를 조사합니다.  상계관세 조사의 경우 수출자가 수출국 정부로 부터 받은 보조금의 규모를 판단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요청하여 이를 바탕으로 보조금율을 계산하는데, 이 때 수출국 정부도 상무부의 질문서에 답하게 됩니다. 상계관세의 경우, 상무부는 제소장이 제출되기 전 가장 최근의  1역년(calendar year) 자료를 조사합니다.

상무부가 예비판정 때 미소마진(de minimis) 이상의 덤핑 마진율이나 보조금율을 발표하면, 미국 관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조사 대상 물품의 정산(liquidation)을 중지하고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모든 수입자에게 앞으로 확정될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의 지불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예치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를 현금 예치금(cash deposit)이라고 합니다.

WTO는 덤핑마진이 2% 이하일 경우를 미소마진으로 규정하고 조사를 종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계관세의 경우 WTO가 금지하는 (따라서 상쇄가 가능한) 보조금 액수가 해당 수출자의 전체 매출의 2%를 넘지 않으면 미소마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예비판정 때 의무 답변자가 미소마진 이하의 결과를 받으면 조사는 계속 하지만 수입자에게 현금 예치금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소마진 이하의  결과는 기타 관세율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만약 최종판정때 모든 의무답변자가 미소마진 이하의 결과를 받으면 관세부과 없이 조사를 종결합니다.

정산이란 미국 관세법의 톡특한 제도입니다. 미국 관세청은 수입자가 물품을 통관할 때 원산지와 품목분류번호(classification), 특혜관세율 적용 여부 등을 스스로 판단하여 예상 관세액을 납부하게 합니다. 또한 추후 관세가 추가 부과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관세보증(customs bond)을 구비하여 제출하게 합니다. 이후 관세청은 수입자가 신고한 내용의 타탕성을 검토한 후 별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관세징수절차를 마무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가 관세를 징수하거나 과다 지불된 관세를 환불해 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정산이라고 합니다. 정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안에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적으로 통관 날짜로부터 314일이 지나면 수입자가 신고한 내용 그대로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정산이 중지되면 관세청이 별도의 공지를 하지 않는 한 해당 물품은 자동으로 정산되지 않습니다.

상무부가 원심 예비판정을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제하면, 미국 관세청은 수입자가 조사 대상 물품을 통관할 때 예비 판정 결과에 따라 현금 예치금을 징수합니다.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는 수입자가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며 통관시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관세액을 보상받는지 여부에 대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반덤핑 관세 지불을 위한 현금 예치율은 덤핑 마진율과 같으며, 상계관세 지불을 위한 현금 예치율은 보조금율과 같습니다. 반덤핑 현금 예치율이 덤핌 마진율 보다 낮은 경우가 종종있는데, 이는 주로 보조금율에 수출 보조금(export subsidy)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WTO는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통한 이중 구제 조치(double remedy)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출 보조금의 효과는 수출가 하락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수가와 수출가를 비교해서 계산하는 반덤핑 관세가  수출보조금을 상쉐한다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는 논리에 의한 것입니다. 상무부는 WTO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반덤핑 현금 예치율을 계산할 때 덤핑 마진율에서 보조금율 중 수출 보조금에 해당하는 만큼을 제외합니다.

일반적으로 현금 예치금은 상무부의 예비판정이 관보에 게제된 날 이후 통관된 물품을 대상으로 징수됩니다. 하지만 상무부가 긴급상황(critical circumstances)이 있다는 판단을 하면 관보 게제일로부터  90일 전이나 조사 개시일 중, 더 늦은 날짜 이후 통관된 모든 물품에 소급 적용합니다. 긴급상황(critical circumstances)이란 수출자가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 개시 이후 수출량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상무부는 수출자별로 긴급상황을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 조사 개시 이전과 이후 3개월간 수출 물량을 비교해  15%이상 수출량이 증가하면 긴급상황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ITC는 산업피해 최종판정때 긴급상황으로 인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의 효과가 심각하게 저하(seriously undermine)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만약 이때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소급적용된 물품에 한하여 징수된 현금 예치금은 반환됩니다.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명령(order)이 발표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정산중지와 현금 예치금 징수를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라고 합니다. 만약 상무부가 최종판정일을 연기하지 않는다면 잠정조치는 최대 4개월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종판정일을 연기한다면 잠정조치는 최대6개월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4~6개월 간의 잠정조치 기간이 끝나면 관세청은  ITC의 산업피해 최종판정이 관보에 게제될 때까지 현금 예치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을 공백기(gap period)라고 하는데 이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도 징수 할 수 없습니다.

잠정조치에는 기간적 제약 뿐 아니라 관세액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다. 추후 어떠한 관세율이 최종 결정되어도 현금 예치금보다 많은 금액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이를 잠정조치한도(provisional measures cap)이라고 합니다. 잠정조치한도는  ITC의 산업피해 최종판정이 관보에 게제되는 날 이전에 통관된 물품에만 해당됩니다. 이후 통관된 물품은 잠정조치가 아닌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명령에 따라 현금예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상무부는 간혹 예비판정때 덤핑마진율 또는 보조금율을 잘못 계산하는 실수를 하는데, 이러한 실수가  중요한 행정적 오류(significant ministerial error)에 해당한다면 예비판정을 수정하여 관보에 게제합니다. 만약 중요한 오류가 아니라면 최종판정 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오류란 덤핑 마진율이나 보조금율이 5%이상 잘못 계산되었고 그 오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오류로 인하며 미소마진인지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  중요한 행정적 오류에 해당합니다.

상무부가 중요한 행정적 오류를 이유로 예비판정 결과를 수정해 관보에 게제하면 현금 예치율도 달라지게 됩니다.  수정된 현금 예치율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정된 결과가 관보에 게제된 이후부터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특히 현금 예치율이 낮아진 경우, 원래 결과가 관보에 게시된 날 이후 통관된 모든 물품에 소급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무부 예비판정이 발표되고 나면, 의무 답변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증하기 위한 실사(verification)가 진행됩니다. 상무부 조사관이 조사 대상국에 위치한 의무 답변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제출된 자료의 정확도를 검증합니다. 때로는 미국 지사를 방문하여 조사를 벌이기도 합니다. 만약 실사 때 자료검증에 실패하면, 최종판정때 덤핑마진율 또는 보조금율을 조정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조사 대응자의 비협조, 자료 오류 등을 이유로 제출된 자료 대신 대응자에게 불리한 가용정보(adverse facts available, “AFA”)를 사용하여 매우 높은 덤핑 마진율이나 보조금율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무부는 최종판정 때 AFA를 적용하는 경우가 더 많으나, 최근 예비판정때도 AFA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조사 대응자의 덤핑 마진율이나 보조금율이 전적으로 AFA에 의해 결정된 경우 Total AFA Rate이라고 합니다. 만약 대응자가 제출한 자료 일부를 대신에 AFA가 사용되었다면 그 결과를 Partial AFA Rate 이라고 합니다. Total AFA Rate은 기타 관세율을 계산할 때 가중 평균치에 반영하지 않지만, Partial AFA Rate은 가중평균치 계산에 반영합니다. 만약 모든 의무 답변자가 Total AFA Rate을 받으면 상무부는 기타 관세율을 계산하기 위해 어떠한 합리적인 방법이든 사용할 수 있는데, Total AFA Rate을 그대로 사용하여 가중 평균치를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상무부 예비판정때 모든 의무답변자가 미소마진 이하의 결과를 받아 잠정조치가 시작되지 않았고 최종판정 때 미소마진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면, 최종판결이 관보에 게제된 이후 잠정조치가 시작됩니다. 만약 예비 판정때 이미 잠정조치가 이루어졌고 최종판정 때까지 4~6개월의 잠정조치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상무부는 현금 예치율을 최종판정 결과에 따라 조정합니다. 새로운 현금 예치율은 최종판정이 관보에 게제된 이후 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에 통관된 물품에 대해 소급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상무부 최종판정이 나왔을 때 잠정조치 기간이 끝났다면, 현금 예치는 산업피해가 있다는 ITC의 최종판정이 관보에 게제된 날 부터 재게됩니다.

산업피해가 있다는 ITC의 최종판정이 나오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명령이 발표되고 현금예치도 계속됩니다. 명령이 발표된지 일주년이 되는 날이 속한 한달 동안 원심 제소자, 대응자, 수출자 등 이해관계자는 연례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무부는 일반적으로 그 다음 달 연례재심을 개시합니다.

연례재심은 조사 대상기간 동안 통관된 물품의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정산율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ITC의 산업피해 조사는 없으며, 정산율에 대한 조사는 원심과 같이 상무부가 맡아 진행합니다. 반덤핑의 경우  1차 연례재심 조사 대상기간은 잠정조치가 취해진 시점부터 연례재심을 신청하기 바로 전달 마지막 날까지 입니다. 상계관세의 경우 1차 연례재심 조사 대상기간은 잠정조치가 취해진 시점부터 연례재심을 하기 바로 전해의 마지막 날까지 입니다.

연례재심은 이해관계자가 조사를 요청한 수출자에 대해서만 진행됩니다. 상무부는 일반적으로 조사가 요청된 수출자 중에 물량이 가장 많은 두업체를 의무 답변자로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정산률을 계산합니다. 조사 요청이 들어온 나머지 수출자는 물품에 대해서는 의무 답변자의 결과를 가중평균하여 정산율을 계산합니다. 만약 특정 수출자에 대해 어느 이해 관계자도 연례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그 수출자의 물품은 원심때 결정된 현금 예치율로 정산되게 됩니다.

연례재심은 일반적으로 1년 ~ 1.5년 정도 소요 됩니다.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가 관보에 게제되면 관세청은 원심으로 인해 정산 중지된 물품을 연례재심 결과에 따라 정산합니다. 정산율이 원심 현금 예치율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반환하고, 정산율이 원심 현금 예치율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추가 징수 합니다. 반환 또는 징수되는 차액에는 이자가 붙는데,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이 분기별 발표하는 단기금리를 적용합니다. 이자는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명령이 발효된 날 이후 통관된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잠정조치 기간에 통관된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차 연례 재심 때 계산된 정산율은 새로운 현금 예치율이 되는데, 이 현금 예치율은 해당 연례 재심 최종판정 결과가 관보에 게제된 날 이후 통관되는 모든 물품에 적용됩니다.  1차 연례재심이 개시된 후 1년 후 2차 연례재심이 개시되는데 조사 대상 기간은 1 차 조사 대상 기간 이후의 1년 입니다.

아래는 위의 내용을 실제 케이스에 적용해 설명한 것입니다.

도금강판 (Corrosion Resistant Steel)

• 2015년 6월 미 상무부와 무역위원회(ITC)는 미국의 6개 철강사 (AK Steel, ArcelorMittal, Nucor, Steel Dynamics, US Steel, California Steel Industries)의 제소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의 도금강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하였다.
• 2015년 11월 상무부는 상계관계 예비판정에서 동국과 Union Steel (`15.1.1 동국은 Union Steel을 인수하였음)은 미소마진 이하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판정하였다. 반면 동부제철에 대하여는37%의 보조금율을 판정하고 11월 6일 이후 통관하는 모든 물품에 해당 마진율을 적용하여 상계관세를 위한 현금예치금을 징수하도록 관세청에 지시하였다. 기타 한국 기업의 제품에 대하여는 상계관세 조사 개시 이후 갑자기 수출량을 급격히 증가시켰다는 이유로 90일 소급 적용하여 8월 8일 이후 통관된 모든 물품에 1.37%의 상계관세 현금예치금을 징수하도록 관세청에 지시하였다.
• 2016년 1월 상무부는 반덤핑관세 예비판정에서 동국과 Union Steel 제품에99%, 현대제철 제품에 3.51%, 기타 업체의 제품에는 3.25%의 덤핑마진율을 판정하였다. 동국과 Union Steel 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는 1월 4일 이후 통관분부터 해당 마진율을 반영하여 반덤핑 현금예치금을 징수하도록 관세청에 지시하였다. 현대제철과 그 이외의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는 이들 기업이 반덤핑 조사 개시 이후 갑자기 수출량을 급격히 증가시켰다는 이유로 90일 소급 적용하여 2016년 10월 6일 통관분부터 반덤핑 현금 예치금을 걷도록 관세청에 지시하였다.
• 2016년 6월 상무부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최종판정에서 동국과 Union Steel의 도금강판 제품에 덤핑마진율75%, 미소마진 이하의 보조금율, 현대제철 도금강판 제품에 덤핑마진율 47.80%, 보조금율 1.19%를 판정하였다. 기타 기업 제품에 대하여는 덤핑마진율 28.28%, 보조금율 1.19%를 판정하였다. 따라서 6월 2일 이후에 통관된 물품에 대해 해당 마진율을 적용하여 현금예치금을 징수하도록 관세청에 지시하였다. 다만 현대와 기타 기업의 덤핑마진율 중 0.1%는 보조금율 계산에 중복 반영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현대제철의 총 현금예치율은 48.98%, 기타 기업인 포스코의 총 현금예치율은 29.89%이 되었다.
• 2016년 7월 ITC는 최종 산업피해 판정을 내렸다. ITC는 급격한 수출 증가가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의 효과를 무력화 시키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90일 소급 적용된 통관분에 한하여 현금예치금을 반환하도록 지시하였다.
• 2017년 9월 상무부는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1차 연례 재심을 개시하였다. 1차 연례 재심 때 상무부는 2016년 1월 4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통관된 물품에 대한 실제 덤핑마진율을 계산하여 예치된 덤핑관세를 반환하거나 모자란 금액을 추가 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2015년 11월 6월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통관된 물품에 대한 실제 보조금율을 계산하여 예치된 상계관세를 반환하거나 모자란 금액을 추가 징수할 예정이다. 연례재심은 결과는 2018년 7월 31일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