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대한상공회의소 반덤핑 세미나 발표 자료: 미국 반덤핑 판정 동향과 사후대책

2016년 8월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발표 당시의 제도와 동향을 기준으로 한 내용으로 이후 바뀐 부분이 있으니, 최신 동향은 한국 물품 AD/CVD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연 및 세미나 문의는 plee@crowell.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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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통관 절차

미국의 수입통관 절차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수입정보 사전제출 적하목록 사전제출 (advance manifest) - 운송업자는 화물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적하목록을 에 미리 제출하여야함. 적하목록 제출 시기는 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선적항에서 선적하기 24시간 전. 수입자 보안 신고 (importer security filing) - 적하목록과 더불어 수입자는 10개 항목, 운송회사는 2개 항목의 추가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수입자 제출 정보 (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선적 24시간 전 제출): 제조자 또는 공급자, 판매자 또는 소유주, 구매자 또는 소유주, 수취인, 컨테이너 적입 장소 (container stuffing location), 혼재업자 (consolidator/stuffer), 수입자 번호 / FTZ 신청인 번호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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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덤핑 조사 진행절차 (Timeline)

미국의 반덤핑 진행절차 (Timeline) 미국 반덤핑 조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단기간에 많은 자료를 제출해야 할 뿐 아니라, 자료제출 기한이 매우 엄격하여 단 일분만 늦게 제출하여도 자료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조사 일정을 매우 면밀히 검토하고 초반에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반덤핑 조사는 두개의 연방기관에서 동시에 이루어 집니다. 미국 상무부 (U.S. Department of Commerce)는 덤핑의 유무 여부와 덤핑차액을 계산합니다. 미국 무역위원회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덤핑으로 인해 미국의 제조산업이 실질적 피해나 그와 비슷한 위협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무부 조사와 무역위원회 조사 각각 예비단계(pre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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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한국산 열연강판 A-580-883: 명령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16년 10월 3일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A-580-883 (반덤핑)관련 사건C-580-884 (상계관세, 2016년 10월 3일 명령, 81 FR 67960, 명령 발행월 10월)대상 품목열연강판(Certain Hot-Rolled Steel Flat Products)최종판정2016년 8월 12일 (81 FR 53419)반덤핑 명령2016년 10월 3일 (81 FR 67962, 수정 최종판정과 함께 발표)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10월연례재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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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 한국산 열연강판 C-580-884: 명령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16년 10월 3일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C-580-884 (상계관세)관련 사건A-580-883 (반덤핑, 2016년 10월 3일 명령, 81 FR 67962, 명령 발행월 10월)대상 품목열연강판(Certain Hot-Rolled Steel Flat Products)최종판정2016년 8월 12일 (81 FR 53439)상계관세 명령2016년 10월 3일 (81 FR 67960, 수정 최종판정과 함께 발표)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10월연례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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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한국산 냉연강판 A-580-881: 명령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16년 9월 20일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A-580-881 (반덤핑)관련 사건C-580-882 (상계관세, 2016년 9월 20일 명령, 81 FR 64436, 명령 발행월 9월)대상 품목냉연강판(Certain Cold-Rolled Steel Flat Products)최종판정2016년 7월 29일 (81 FR 49953)반덤핑 명령2016년 9월 20일 (81 FR 64432)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9월연례재심 대상기간매년 9월 1일 ~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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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 한국산 냉연강판 C-580-882: 명령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16년 9월 20일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C-580-882 (상계관세)관련 사건A-580-881 (반덤핑, 2016년 9월 20일 명령, 81 FR 64432, 명령 발행월 9월)대상 품목냉연강판(Certain Cold-Rolled Steel Flat Products)최종판정2016년 7월 29일 (81 FR 49943)상계관세 명령2016년 9월 20일 (81 FR 64436, 수정 최종판정과 함께 발표)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9월연례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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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한국산 각관(두께 4mm 이상) A-580-880: 명령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16년 9월 13일 한국산 각관(두께 4mm 이상)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A-580-880 (반덤핑)관련 사건해당 없음대상 품목각관(두께 4mm 이상)(Heavy Walled Rectangular Welded Carbon Steel Pipes and Tubes)최종판정2016년 7월 21일 (81 FR 47347)반덤핑 명령2016년 9월 13일 (81 FR 62865)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9월연례재심 대상기간매년 9월 1일 ~ 다음 해 8월 31일상무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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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한국산 도금재 A-580-878: 명령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16년 7월 25일 한국산 도금재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A-580-878 (반덤핑)관련 사건C-580-879 (상계관세, 2016년 7월 25일 명령, 81 FR 48387, 명령 발행월 7월)대상 품목도금재(내식성 강판, Certain Corrosion-Resistant Steel Products)최종판정2016년 6월 2일 (81 FR 35303, 긴급상황(critical circumstances) 긍정판정 포함)반덤핑 명령2016년 7월 25일 (81 FR 48390; 2016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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