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재에 관한 232조 국가 안보 조사에 근거한 수입규제 행정 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원문: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presidential-proclamation-adjusting-imports-steel-united-states/) 행정명령 내용 요약 1. 미 동부 시간으로 2018년 3월 23일 12:01 am 이후 통관 신고하는 모든 철강 물품에 25%의 추가 관세 부과하며 모든 알루미늄 제품에는 10% 추가 관세 부과 (반덤핑/상계관세 및 모든 기존의 관세 및 요금에 추가 부과) 2. "철강 물품"이란 미 관세번(HTS) 기준으로 아래의 6자리 이하 모두 포함 (슬라브 등 반가공 소재 포함) &…
미국 반덤핑과 상계관세 대상 수입품의 범위, 우회수출, 그리고 동종 제품
다양한 한국산 제품에 미국 정부가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부터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품이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얼핏 생각하면 쉬운 질문같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제품이 있고 여러 국가에서 가공을 거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질문입니다. 반덤핑과 상계관세 대상 수입품의 범위 (scope)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는 미국 기업이 상무부와 美 무역위원회에 동시에 제소장을 제출하면 시작이 됩니다. 이때 제소자는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부과를 원하는 수입품의 범위(scope)를 정의합니다. 유정용 강관의 경우 제소자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The merchandise covered by the investigatio…
미국의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 방식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해 미국이 고율의 반덤핑 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많아 이러한 관세들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는 미국 생산자가 제소를 하면 시작됩니다. 조사 기관은 미국 무역 위원회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와 상무부입니다. 제소자는 조사 대상 국가와 조사 대상 제품군을 지정하여 제소를 합니다. 미국은 시장경제국가(market economy country)와 비시장경제국가(non-market economy country)를 조사할 때 다른 방식을 사용합니다. 한국은 대부분의 국가와 마찮가지로 시장경제국으로서 조사를 받으며, 중국과 베트남은 비시장경제국으로서 조사를 받습니다. 중국은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때 15년이 지나면…
[반덤핑] 한국산 ESBR(합성고무) A-580-890: 명령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17년 9월 12일 한국산 ESBR(합성고무)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A-580-890 (반덤핑)관련 사건해당 없음대상 품목ESBR(유화중합 스티렌부타디엔 고무, Emulsion Styrene-Butadiene Rubber)최종판정2017년 7월 19일 (82 FR 33045)반덤핑 명령2017년 9월 12일 (82 FR 42790)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9월연례재심 대상기간매년 9월 1일 ~ 다음 해 8월 31일상무부 사건 페이지A-580-890 경과 상무부는…
[반덤핑] 한국산 DOTP(가소제) A-580-889: 명령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17년 8월 18일 한국산 DOTP(가소제)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A-580-889 (반덤핑)관련 사건해당 없음대상 품목DOTP(디옥틸 테레프탈레이트 가소제, Dioctyl Terephthalate)최종판정2017년 6월 26일 (82 FR 28824)반덤핑 명령2017년 8월 18일 (82 FR 39409)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8월연례재심 대상기간매년 8월 1일 ~ 다음 해 7월 31일상무부 사건 페이지A-580-889 경과 상무부는 2016년 7월 한국산…
[반덤핑] 한국산 후판(탄소강·합금강) A-580-887: 명령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17년 5월 25일 한국산 후판(탄소강·합금강)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A-580-887 (반덤핑)관련 사건C-580-888 (상계관세, 2017년 5월 25일 명령, 82 FR 24103, 명령 발행월 5월)대상 품목후판(탄소강·합금강, 탄소강 및 합금강 정척 절단 후판, Carbon and Alloy Steel Cut-to-Length Plate)최종판정2017년 4월 4일 (82 FR 16369)반덤핑 명령2017년 5월 25일 (82 FR 24096, 수정 최종판정과 함께 발표)명령…
[상계관세] 한국산 후판(탄소강·합금강) C-580-888: 명령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17년 5월 25일 한국산 후판(탄소강·합금강)에 대한 상계관세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C-580-888 (상계관세)관련 사건A-580-887 (반덤핑, 2017년 5월 25일 명령, 82 FR 24096, 명령 발행월 5월)대상 품목후판(탄소강·합금강, 탄소강 및 합금강 정척 절단 후판, Carbon and Alloy Steel Cut-to-Length Plate)최종판정2017년 4월 4일 (82 FR 16341)상계관세 명령2017년 5월 25일 (82 FR 24103)명령 발행월 (annivers…
[반덤핑] 한국산 페로바나듐 A-580-886: 명령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17년 5월 15일 한국산 페로바나듐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A-580-886 (반덤핑)관련 사건해당 없음대상 품목페로바나듐(Ferrovanadium)최종판정2017년 3월 23일 (82 FR 14874)반덤핑 명령2017년 5월 15일 (82 FR 22309)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5월연례재심 대상기간매년 5월 1일 ~ 다음 해 4월 30일상무부 사건 페이지A-580-886 경과 상무부는 2016년 4월 한국산 페로바나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고(81 …
[반덤핑] 한국산 인동 A-580-885: 명령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17년 4월 24일 한국산 인동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A-580-885 (반덤핑)관련 사건해당 없음대상 품목인동(인 함유 구리 모합금, Phosphor Copper)최종판정2017년 3월 3일 (82 FR 12433)반덤핑 명령2017년 4월 24일 (82 FR 18893)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4월연례재심 대상기간매년 4월 1일 ~ 다음 해 3월 31일상무부 사건 페이지A-580-885 경과 상무부는 2016년 4월 한국산 인동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
미국 반덤핑 관세율 계산
미국 반덤핑 관세율 계산 덤핑이란 해당물품을 적정가(normal value)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덤핑의 유무와 마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적정가와 수출가를 비교해야 하는데 이를 공정가 비교(fair value comparison)라고 합니다. 적정가와 수출가의 차액을 덤핑마진이라고 하는데 반덤핑 관세는 덤핑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관세이기 때문에 덤핑마진은 곧 반덤핑 관세율과 같습니다. 생산자(수출자)별 반덤핑 관세율 상무부 규정에 따르면 반덤핑 관세는 원칙적으로 생산자(수출자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음)별로 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생산자(또는 수출자) 수가 너무 많아서 현실적으로 모든 생산자를 개별적으로 조사하기 불가능한 경우 모든 생산자를 대표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