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덤핑 제도 요약 1. 덤핑이란? 덤핑 (dumping) 이란 외국산 물품을 미국시장에서 제품의 합당한 가치 (fair value) 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서 미국 제조업계에 타격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어떤 제품이 미국 시장에 덤핑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덤핑차액 (dumping margin) 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반덤핑세 (antidumping duty) 를 메기게 됩니다. 법적 근거는 미국 연방법률 19편 1673절 (19 U.S.C. § 1673) 입니다. 반덤핑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a. 유의미한 덤핑차액 (dumping margin) 이 있어야 합니다. b. 덤핑으로 인해 미국제조업계에 실질적 피해 (material injury) 가 있거나 그와 비슷한 위협이 있어야 합…
[반덤핑] 한국산 송유관 A-580-876: 명령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15년 12월 1일 한국산 송유관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A-580-876 (반덤핑)관련 사건해당 없음 (같은 시기 진행된 상계관세 조사 C-580-877은 2015년 10월 13일 최종 부정판정으로 종결, 80 FR 61365)대상 품목송유관(송유관, Welded Line Pipe)최종판정2015년 10월 13일 (80 FR 61366), 2015년 11월 10일 수정 (80 FR 69637)반덤핑 명령2015년 12월 1일 (80 FR 75056)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
[반덤핑] 한국산 강철 못 A-580-874: 명령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15년 7월 13일 한국산 강철 못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A-580-874 (반덤핑)관련 사건해당 없음대상 품목못(특정 강철 못, Certain Steel Nails)최종판정2015년 5월 20일 (80 FR 28955)반덤핑 명령2015년 7월 13일 (80 FR 39994)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7월연례재심 대상기간매년 7월 1일 ~ 다음 해 6월 30일상무부 사건 페이지A-580-874 경과 상무부는 2014년 한국, 말레이시아, 오만, 대만, 터키, 베…
[반덤핑] 한국산 무방향성 전기강판 A-580-872: 명령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14년 12월 3일 한국산 무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A-580-872 (반덤핑)관련 사건해당 없음대상 품목무방향성 전기강판(Non-Oriented Electrical Steel, NOES)최종판정2014년 10월 14일 (79 FR 61612)반덤핑 명령2014년 12월 3일 (79 FR 71741)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12월연례재심 대상기간매년 12월 1일 ~ 다음 해 11월 30일상무부 사건 페이지A-580-872 경과 상무부는 2013년 …
[반덤핑]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 A-580-870: 명령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14년 9월 10일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연례재심 결과 등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A-580-870 (반덤핑)관련 사건C-580-913 (상계관세, 2022년 11월 21일 명령, 87 FR 70782, 명령 발행월 11월)대상 품목유정용 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 OCTG)최종판정2014년 7월 18일 (79 FR 41983)반덤핑 명령2014년 9월 10일 (79 FR 53691)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9월연례재심 대상기간매년 9월 1일 ~ …
[반덤핑·제3국] 중국산 미완성관으로 한국에서 완성한 유정용 강관 A-580-991: 적용 기준
A-580-991은 중국산 유정용 강관(OCTG) 반덤핑 명령(A-570-943)을, 중국산 이음매 없는 미완성 OCTG를 한국에서 완성하여 수출하는 물품에 적용하기 위해 설정된 제3국 사건번호입니다. 이 게시물은 그 경과와 현금예치율, 대상 범위를 정리한 것입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A-580-991 (반덤핑, 한국용 제3국 사건번호)원 명령중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 명령 A-570-943 (2010년 5월 21일, 75 FR 28551)관련 사건C-580-992 (상계관세, 한국용 제3국 사건번호)근거중국산 이음매 없는 미완성 OCTG를 한국에서 완성한 경우 중국산 명령 대상(2013년 범위 판정)적용 대상 수입2012년 6월 20일 이후 수입분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5월 (중국산 명령 기준)상무부 사건 페이지…
[상계관세·제3국] 중국산 미완성관으로 한국에서 완성한 유정용 강관 C-580-992: 적용 기준
C-580-992는 중국산 유정용 강관(OCTG) 상계관세 명령(C-570-944)을, 중국산 이음매 없는 미완성 OCTG를 한국에서 완성하여 수출하는 물품에 적용하기 위해 설정된 제3국 사건번호입니다. 이 게시물은 그 경과와 현금예치율, 대상 범위를 정리한 것입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C-580-992 (상계관세, 한국용 제3국 사건번호)원 명령중국산 유정용 강관 상계관세 명령 C-570-944 (2010년 1월 20일, 75 FR 3203)관련 사건A-580-991 (반덤핑, 한국용 제3국 사건번호)근거중국산 이음매 없는 미완성 OCTG를 한국에서 완성한 경우 중국산 명령 대상(2013년 범위 판정)적용 대상 수입2012년 6월 20일 이후 수입분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1월 (중국산 명령 기준)상무부 사건 페이…
[반덤핑] 한국산 대형 변압기 A-580-867: 명령 개요와 대상 범위
미국 상무부는 2012년 8월 31일 한국산 대형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해당 명령의 기본 정보와 경과, 연례재심 일정, 업체별 현금예치율, 그리고 대상 범위(scope)를 정리한 것으로, 이후 새로운 연방관보 공고가 나오면 별도 게시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A-580-867 (반덤핑)관련 사건해당 없음대상 품목대형 변압기(대형 전력변압기, Large Power Transformers)최종판정2012년 7월 11일 (77 FR 40857)반덤핑 명령2012년 8월 31일 (77 FR 53177)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8월연례재심 대상기간매년 8월 1일 ~ 다음 해 7월 31일상무부 사건 페이지A-580-867 경과 상무부는 2011년 8월 한국산 대형 전…
[반덤핑·제3국] 한국산 직물로 중국에서 만든 라미네이트 직조 포대 A-580-863: 적용 기준
A-580-863은 중국산 라미네이트 직조 포대 반덤핑 명령(A-570-916)을, 한국산 직물을 사용하여 중국에서 생산되어 통관상 한국 원산지로 신고되는 포대에 적용하기 위해 설정된 제3국 사건번호입니다. 이 게시물은 그 경과와 현금예치율, 대상 범위를 정리한 것입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A-580-863 (반덤핑, 한국용 제3국 사건번호)원 명령중국산 라미네이트 직조 포대 반덤핑 명령 A-570-916 (2008년 8월 7일, 73 FR 45941)관련 사건C-580-864 (상계관세, 한국용 제3국 사건번호)근거중국에서 생산되었으나 한국산 직물을 사용하여 통관상 한국 원산지로 신고될 수 있는 포대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8월 (중국산 명령 기준)상무부 사건 페이지A-570-916 경과 미국 상무부는 2008년 …
[상계관세·제3국] 한국산 직물로 중국에서 만든 라미네이트 직조 포대 C-580-864: 적용 기준
C-580-864는 중국산 라미네이트 직조 포대 상계관세 명령(C-570-917)을, 한국산 직물을 사용하여 중국에서 생산되어 통관상 한국 원산지로 신고되는 포대에 적용하기 위해 설정된 제3국 사건번호입니다. 이 게시물은 그 경과와 현금예치율, 대상 범위를 정리한 것입니다. 기본 정보 사건번호C-580-864 (상계관세, 한국용 제3국 사건번호)원 명령중국산 라미네이트 직조 포대 상계관세 명령 C-570-917 (2008년 8월 7일, 73 FR 45955)관련 사건A-580-863 (반덤핑, 한국용 제3국 사건번호)근거중국에서 생산되었으나 한국산 직물을 사용하여 통관상 한국 원산지로 신고될 수 있는 포대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매년 8월 (중국산 명령 기준)상무부 사건 페이지C-570-917 경과 미국 상무부는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