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580-864는 중국산 라미네이트 직조 포대 상계관세 명령(C-570-917)을, 한국산 직물을 사용하여 중국에서 생산되어 통관상 한국 원산지로 신고되는 포대에 적용하기 위해 설정된 제3국 사건번호입니다. 이 게시물은 그 경과와 현금예치율, 대상 범위를 정리한 것입니다.
기본 정보
| 사건번호 | C-580-864 (상계관세, 한국용 제3국 사건번호) |
| 원 명령 | 중국산 라미네이트 직조 포대 상계관세 명령 C-570-917 (2008년 8월 7일, 73 FR 45955) |
| 관련 사건 | A-580-863 (반덤핑, 한국용 제3국 사건번호) |
| 근거 | 중국에서 생산되었으나 한국산 직물을 사용하여 통관상 한국 원산지로 신고될 수 있는 포대 |
| 명령 발행월 (anniversary month) | 매년 8월 (중국산 명령 기준) |
| 상무부 사건 페이지 | C-570-917 |
경과
미국 상무부는 2008년 8월 7일 중국산 라미네이트 직조 포대에 대한 반덤핑 명령(A-570-916, 73 FR 45941)과 상계관세 명령(C-570-917, 73 FR 45955)을 발표하였습니다. 두 명령은 여러 차례의 일몰재심을 거쳐 2025년 2월 27일 세 번째 일몰재심 결과 존속이 결정되었습니다(90 FR 10809).
이 사건은 한국에서 가공한 물품이 아니라, 한국산 직물을 사용하여 중국에서 생산한 포대에 관한 것입니다. 상무부는 포대가 중국에서 생산되었다면 직물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중국산 명령의 대상으로 보지만, CBP 통관상으로는 직물의 원산지인 한국이 원산지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CBP는 2008년 중국산 반덤핑 예비판정 공고일(2008년 1월 31일)부터 이러한 수입물품이 명령 대상으로 신고될 수 있도록 한국을 포함한 7개국(파키스탄, 인도, 대만, 한국, 베트남, 홍콩, 키르기스스탄)에 대해 제3국 사건번호를 설정하였으며, 한국용 번호는 반덤핑 A-580-863, 상계관세 C-580-864입니다.
반덤핑 현금예치율은 2016년 4월 11일 세계무역기구(WTO) 판정 이행을 위한 무역협정법 제129조 재판정 결과에 따라 중국 전국 세율 91.73%, 산동유련(Shandong Youlian) 64.28%로 수정되었습니다(81 FR 23457). 따라서 한국산 직물로 중국에서 만든 포대를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를 한국으로 신고하더라도 이 사건번호로 반덤핑·상계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사건번호에 대한 연례재심은 중국산 명령의 연례재심으로 진행되며, 중국산 명령의 명령 발행월인 매년 8월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체별 현금예치율 (2026년 10월 12일 기준)
아래는 미국 관세청(CBP) ACE에 등록된 이 제3국 사건번호의 현재 현금예치율입니다. 업체명은 ACE 표기를 그대로 따랐으며, 모두 중국 업체입니다.
| CBP 사건번호 | 업체명 (ACE) | 한글명 | 현금예치율 |
|---|---|---|---|
| C-580-864-000 | All Others | 기타 업체 | 226.85% |
| C-580-864-001 | SHANGDONG SHOUGUANG JIANYUAN CHUN COMPANY LTD. | — | 398.62% |
| C-580-864-002 | ZIBO AIFUDI PLASTIC PACKAGING CO., LTD. | — | 29.54% |
| C-580-864-003 | HAN SHING CHEMICAL CO. LTD. | — | 223.74% |
| C-580-864-004 | Ningbo Yong Feng Packaging Co., Ltd. | — | 223.74% |
| C-580-864-005 | SHANGDONG QILU PLASTIC FABRIC GROUP, LTD. | — | 304.40% |
현금예치율은 연례재심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되므로, 실제 수입 시에는 미국 관세청(CBP)의 최신 지침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범위(Scope)
이 사건번호는 중국산 라미네이트 직조 포대 명령의 대상 범위를 그대로 따르며, 그 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상무부 사건 페이지 기준).
The merchandise covered by the order is laminated woven sacks. Laminated woven sacks are bags or sacks consisting of one or more plies of fabric consisting of woven polypropylene strip and/or woven polyethylene strip, regardless of the width of the strip; with or without an extrusion coating of polypropylene and/or polyethylene on one or both sides of the fabric; laminated by any method either to an exterior ply of plastic film such as biaxially-oriented polypropylene (“BOPP”) or to an exterior ply of paper that is suitable for high quality print graphics; printed with three colors or more in register; with or without lining; whether or not closed on one end; whether or not in roll form (including sheets, lay-flat tubing, and sleeves); with or without handles; with or without special closing features; not exceeding one kilogram in weight. Laminated woven sacks are typically used for retail packaging of consumer goods such as pet foods and bird seed. Effective July 1, 2007, laminated woven sacks are classifiable under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 subheadings 6305.33.0050 and 6305.33.0080. Laminated woven sacks were previously classifiable under HTSUS subheading 6305.33.0020. If entered with plastic coating on both sides of the fabric consisting of woven polypropylene strip and/or woven polyethylene strip, laminated woven sacks may be classifiable under HTSUS subheadings 3923.21.0080, 3923.21.0095, and 3923.29.0000. If entered not closed on one end or in roll form (including sheets, lay-flat tubing, and sleeves), laminated woven sacks may be classifiable under other HTSUS subheadings including 3917.39.0050, 3921.90.1100, 3921.90.1500, and 5903.90.2500. If the polypropylene strips and/or polyethylene strips making up the fabric measure more than 5 millimeters in width, laminated woven sacks may be classifiable under other HTSUS subheadings including 4601.99.0500, 4601.99.9000, and 4602.90.0000. At the request of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the Department added the USHTS subheading 6305.33.0040 to the ACE CRF for the antidumping duty order. See “Memorandum to the File, from Irene Gorelik, Analyst, re: Addition of U.S. Harmonized Tariff Schedule (“USHTS”) Numbers to the Automated Commercial Enterprise (“ACE”) Case Reference File (“CRF”),” dated September 24, 2014. Although HTSUS subheadings are provided for convenience and customs purposes, the written description of the scope of the order is dispositive. [Note: “Paper suitable for high quality print graphics,” as used herein, means paper having an ISO brightness of 82 or higher and a Sheffield Smoothness of 250 or less. Coated free sheet is an example of a paper suitable for high quality print graphics.]
번역: 이 명령의 대상 제품은 라미네이트 직조 포대입니다. 라미네이트 직조 포대는 폭과 관계없이 폴리프로필렌 및/또는 폴리에틸렌 띠를 짠 직물 한 겹 이상으로 구성된 포대 또는 자루로서, 직물의 한쪽 또는 양쪽 면에 폴리프로필렌 및/또는 폴리에틸렌 압출 코팅이 있거나 없고, 이축연신 폴리프로필렌(BOPP) 등 플라스틱 필름 외층 또는 고품질 인쇄 그래픽에 적합한 종이 외층에 어떤 방법으로든 라미네이트되어 있으며, 세 가지 이상의 색상으로 정합 인쇄된 것입니다. 안감 유무, 한쪽 끝의 봉합 여부, 롤 형태(시트, 평평한 튜브, 슬리브 포함) 여부, 손잡이 유무, 특수 마감 장치 유무와 관계없이 무게 1kg 이하인 것이 대상입니다. 라미네이트 직조 포대는 주로 반려동물 사료, 새 모이 등 소비재의 소매 포장에 사용됩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HTSUS 6305.33.0050과 6305.33.0080으로 분류되며, 이전에는 6305.33.0020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직물 양면에 플라스틱 코팅이 된 상태로 수입되는 경우 3923.21.0080, 3923.21.0095, 3923.29.0000으로, 한쪽 끝이 봉합되지 않았거나 롤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 3917.39.0050, 3921.90.1100, 3921.90.1500, 5903.90.2500 등으로, 직물을 구성하는 띠의 폭이 5mm를 초과하는 경우 4601.99.0500, 4601.99.9000, 4602.90.0000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CBP의 요청에 따라 상무부는 HTSUS 6305.33.0040을 반덤핑 명령의 ACE 사건참조파일에 추가하였습니다(2014년 9월 24일자 상무부 내부 메모 참조). HTSUS 번호는 편의와 통관 목적으로만 제시된 것이며, 대상 범위는 서면 기술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 “고품질 인쇄 그래픽에 적합한 종이”란 ISO 백색도 82 이상, 쉐필드 평활도 250 이하인 종이를 말하며, 코팅 백상지가 그 예입니다.)
CBP는 이 제3국 사건번호의 설정 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였습니다(CBP 메시지 0327303).
These additional case numbers reflect third countries listed as country of origin on shipments of LWS from the PRC. For LWS produced in the PRC from fabric originating in a third country, importers may declare the country of origin to be other than the PRC for customs purposes. Therefore, new case numbers have been created to allow for LWS produced in the PRC from fabric originating in a third country to be properly claimed as subject merchandise upon entry.
번역: 이 추가 사건번호들은 중국산 라미네이트 직조 포대(LWS) 선적분에 원산지로 기재되는 제3국을 반영한 것입니다. 제3국에서 생산된 직물로 중국에서 생산한 LWS의 경우, 수입자는 통관상 원산지를 중국이 아닌 국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국산 직물로 중국에서 생산한 LWS가 수입 시 명령 대상 물품으로 적절히 신고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사건번호가 설정되었습니다.
이 명령 관련 문의
연례재심 요청, 범위(scope) 판단, 현금예치율 대응, 우회수출 비대상 증명 등 이 명령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plee@crowell.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한국어와 영어로 모두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