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상계관세] 중국산 플라스틱 풍선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신청(제소)…덤핑마진 최대 276% 주장

미국 풍선 제조업체인 Anagram International(미네소타주)과 Betallic(미주리주)은 2026년 11월 18일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중국산 플라스틱 풍선(plastic balloons)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제소 업체들은 50.20%에서 276.01%의 덤핑마진과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2026년 12월 8일까지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소 업체가 주장하는 덤핑마진

중국은 비시장경제 국가로 취급되므로, 덤핑마진은 제3국(대체국)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제소 업체들은 대체국에 따라 세 가지 마진을 제시했습니다.

대체국주장하는 덤핑마진
말레이시아64.68% ~ 134.50%
튀르키예235.67% ~ 276.01%
멕시코50.20% ~ 100.46%

대상 품목

제소장이 제안한 조사 대상은 직물이 아닌 플라스틱 필름이나 시트로 만든 중국산 풍선으로, 부풀리기 전 몸체의 가장 긴 치수가 20피트 이하인 것입니다. 모양, 표면 마감, 색상은 가리지 않습니다. 금속 코팅을 한 이른바 호일(foil) 풍선과, 코팅하지 않은 스트레치 필름·버블형 풍선이 모두 포함됩니다. 추·리본·막대 같은 부속품이 있는지, 공기 주입 밸브가 달려 있는지도 관계없습니다.

중국산 풍선은 제3국에서 인쇄, 코팅, 포장, 스티커 부착 같은 마무리 작업을 거치더라도 조사 대상에 남습니다. 반면 다음 제품은 제외됩니다.

  • 부풀리기 전 몸체가 직사각형 또는 길쭉한 모양이고 가장 좁은 폭이 1인치 미만인 풍선(의료용 풍선 등)
  • PVC가 주성분이고 두께가 5밀(mil) 이상인 시트나 필름으로 만든 공기주입 제품(수영장용 튜브 등)
  • 라텍스나 고무로만 만든 풍선
  • 계속 공기를 넣어야 부풀어 있는 제품(마당 장식용·광고용 대형 풍선 등)

ITC 공고는 대상 물품의 관세율표(HTSUS) 번호로 9503.00.00과 9505.90.60을 들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 대상인지는 품목번호가 아니라 범위(scope) 문언으로 정해지며, 이 문언은 조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상무부와 ITC의 역할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는 두 기관이 나누어 진행합니다. 상무부는 덤핑과 보조금이 있는지, 있다면 그 비율이 얼마인지를 조사하고, ITC는 그 수입으로 미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는지를 판정합니다. 두 기관이 모두 긍정 판정을 내려야 관세 명령이 발표됩니다.

ITC는 제소 당일 예비조사를 개시했습니다(조사번호 701-TA-812, 731-TA-1814). 2026년 12월 9일 예비 회의(staff conference)를 열고 12월 14일까지 서면 의견을 받은 뒤, 2027년 1월 4일까지 예비판정을 내립니다. 이 단계에서 부정 판정이 나오면 조사는 종료됩니다.

예상 일정

절차기한연장 시
상무부 조사 개시2026년 12월 8일2026년 12월 28일
ITC 산업피해 예비판정2027년 1월 4일
상계관세 예비판정2027년 2월 11일2027년 4월 19일
반덤핑 예비판정2027년 4월 27일2027년 6월 16일
상계관세 최종판정2027년 4월 27일2027년 7월 5일
상계관세 명령2027년 6월 18일2027년 8월 26일
반덤핑 최종판정2027년 7월 12일2027년 10월 29일
반덤핑 명령2027년 9월 2일2027년 12월 20일

연장 시 날짜는 상무부가 법정 연장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상계관세 조사가 반덤핑 조사와 일정을 맞추면 두 명령은 함께 발표됩니다. 현금예치는 상무부의 예비판정에서 긍정 판정이 나온 때부터 시작됩니다.

수출자와 수입자가 지금 할 일

상무부는 조사를 개시하면 중국 수출자들에게 수출 물량과 금액을 묻는 질문서(Q&V)를 보내고, 그 답변을 바탕으로 개별 조사 대상(의무 답변자)을 선정합니다.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국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 수출자에게는 중국 전체(China-wide) 세율이 적용되며, 이 세율은 통상 그 조사에서 가장 높습니다.

중국에서 풍선을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업체는 Q&V 답변과 별도 세율(separate rate)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미국 수입자는 거래하는 제품이 범위 문언에 해당하는지, 공급업체가 조사에 참여할 계획인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위에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상무부가 조사 개시 공고에서 정하는 기한 안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출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Plastic Balloons from China, Investigation Nos. 701-TA-812 and 731-TA-1814 (Preliminary), Institution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s and Scheduling of Preliminary Phase Investigations (2026년 11월 18일) · 제소장, Certain Plastic Balloon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6년 11월 18일) · 19 U.S.C. §§ 1671a–1671d, 1673a–1673d

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크롤앤모링(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사무소에서 활동하는 미국 반덤핑·통상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