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조] 중국산 301조 관세 제외 품목(exclusion) 178건, 2027년 1월 9일까지 60일 연장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11월 9일 만료 예정이던 중국산 제품에 대한 301조 관세 제외 품목(exclusion) 178건을 2027년 1월 9일 오후 11시 59분(미 동부시간)까지 연장했습니다. 연장은 2026년 11월 10일 오전 0시 1분 이후 수입 신고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물품부터 적용되며, 관세율표 9903.88.69호와 9903.88.70호의 품목 설명에서 “2026년 11월 9일”이 “2027년 1월 9일”로 바뀝니다.

이 제외는 2018년 중국의 기술 이전·지식재산권 관행에 대한 301조 조사에 따라 부과된 관세에서 특정 제품을 빼 주는 것으로, 2025년 11월 29일 만료 예정이던 것을 2026년 11월 9일까지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60일 연장되었습니다. 공고 본문은 “2027년 1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적고 있지만, 시행 일자 항목과 관세율표를 수정하는 부속서는 모두 1월 9일 오후 11시 59분까지로 정하고 있어,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마지막 수입일은 1월 9일입니다.

출처: 미국무역대표부(USTR), 중국산 제품 301조 관세 제외 연장 공고 (연방관보 공개 열람 문서 2026-22925, 2026년 11월) · 미국 연방관보, 301조 관세 제외 연장 공고 (FR Doc. 2025-21671, 2025년 12월 1일)

글쓴이: Pierce Lee

이정운 변호사(Pierce J. Lee)는 크롤앤모링(Crowell & Moring LLP) 워싱턴 D.C. 사무소에서 활동하는 미국 반덤핑·통상 변호사로,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232조·301조·IEEPA 관세, 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 등 미국 통상·관세법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