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조 강제노동 관세 소송을 심리하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3인 재판부는 2026년 11월 4일 원고들에게 301조 관세가 부과된 경제권 가운데 실제로 수입하는 경제권을 밝히도록 명령했습니다(ECF No. 64). 오리건주를 비롯한 주 정부 원고들은 11월 10일 이에 대한 서면(ECF No. 67)을 제출하면서, 구제를 국가별로 정한다면 60개 경제권 전체로 구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 소송의 쟁점은 앞선 게시물에서 정리했습니다.
주 정부 원고들이 밝힌 수입 경제권
주 정부 원고들은 한국을 포함한 26개 경제권에서 들여온 물품에 대해 301조 관세를 냈거나 곧 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경제권은 호주, 방글라데시, 브라질, 캐나다,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스위스, 대만, 태국, 아랍에미리트, 영국, 베트남, EU입니다.
다만 주 정부들은 이 목록이 완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조달이 여러 기관에 나뉘어 이루어지고, 법원이 주 정부 사건을 정지해 두어 관세청(CBP)으로부터 주 정부가 수입자로 관세를 낸 내역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직접 수입하지 않은 경제권까지 다툴 수 있다는 주장
주 정부들은 원고 적격이 직접 수입한 물품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내 업체가 수입자로서 관세를 내고 이를 주 정부에 넘기는 경우처럼, 공급망의 하류에서 입는 경제적 피해도 원고 적격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 정부들은 경제학자의 진술서를 근거로, 원고 주들이 매년 282억 달러의 수입품을 구매하며 301조 관세로 직접 구매 비용이 연간 약 7억 3,300만 달러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주 정부들은 법원이 국가별로 구제 범위를 정한다면 60개 경제권 전체에 구제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일부 경제권에 대해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는 경우에는,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먼저 일부 판결(Rule 54(b))을 내리고 나머지는 추가 심리로 남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가 국가별로 구제 범위를 정할지는 판결에서 정해집니다.
출처: 미국 국제무역법원, In re Section 301 Forced Labor Cases, Court No. 26-03555, 주 정부 원고 서면, ECF No. 67 (2026년 11월 10일) (2026년 11월 4일 명령 ECF No. 64에 대한 응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