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청(CBP)은 2026년 11월 6일 연방관보에 「외국 수입자에 대한 강화된 요건(Heightened Requirements for Foreign Importers of Record)」 잠정 최종규칙(interim final rule)을 공고했습니다. 이 규칙은 행정명령 14411호 「관세 집행 강화(Strengthening Customs Enforcement)」를 이행하는 것으로, 수입자(importer of record, IOR)를 ‘미국 수입자’와 ‘외국 수입자’로 나누고 외국 수입자에게 새 요건을 부과합니다. 규칙은 2027년 1월 5일 발효되며, 의견 제출 기한도 같은 날입니다.
누가 미국 수입자인가
새 연방규정(19 C.F.R. § 110.2)에 따르면 미국 수입자는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인 개인, 또는 미국에 소재하고 미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실질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의 51% 이상을 차지하며 법인을 지배하거나, 상당한 규모(significant amount)의 담보 없는 미국 부동산을 직접 소유한 법인입니다. 실질적 소유자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지분의 25% 이상을 직접·간접으로 소유한 자연인을 말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입자는 모두 외국 수입자입니다.
CBP는 미국 수입자 여부를 검증할 수 있으며, 주된 사업장이 미국에 있는지, 급여 지급이나 매출 발생 같은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미국 내 사업장이 있는지, 충분한 미국 내 자산과 자본을 갖추었는지, 외국 제조업체의 도구에 불과한지 등을 고려합니다.
외국 수입자의 수입 요건
외국 수입자는 CBP의 공급망 보안 프로그램인 CTPAT 인증을 받았거나, CTPAT 인증을 받은 관세사(customs broker)를 통해 수입 신고를 해야만 물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CBP는 2027년 1월 5일부터 CTPAT 인증이나 CTPAT 인증 관세사 없이 신고하는 외국 수입자의 수입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수입자는 종전처럼 CTPAT 인증 없이 수입할 수 있지만, 모든 수입 신고서(CBP Form 3461, 7501)의 새 항목에서 자신이 미국 수입자인지(‘Y’)를 선언해야 하며, 외국 수입자는 ‘N’을 선택합니다. 관세사가 수입자로서 신고하는 경우를 위한 항목도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관세사의 새 의무
관세사는 고객을 미국 수입자로 선언하기 전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를 요구해 검토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관세사는 2027년 1월 5일까지 CBP에 검증 의무 이행 유예를 요청할 수 있으나, 2027년 5월 6일까지는 모든 관세사가 요건을 완전히 이행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에서 직접 수입자가 되어 미국에 물품을 들여오는 기업(비거주 수입자)은 이 규칙상 외국 수입자에 해당합니다. 한국 모회사가 소유한 미국 현지법인도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실질적 소유자의 51% 이상이 아닌 한 외국 수입자로 분류되므로, 2027년 1월 5일 전까지 CTPAT 인증을 받거나 CTPAT 인증 관세사를 확보해야 합니다. 미국 내 부동산 보유를 근거로 미국 수입자가 될 수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지만, 규칙은 그 기준을 ‘상당한 규모’라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규칙에 대한 의견은 2027년 1월 5일까지 regulations.gov(docket USCBP-2026-1387)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미국 연방관보, CBP 잠정 최종규칙 「Heightened Requirements for Foreign Importers of Record」 (91 FR 69977, 2026년 11월 6일) · 미국 관세청(CBP), CSMS #70381183 (2026년 11월 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