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2026년 11월 13일 IEEPA 관세 환급 집단소송(Freestyle World 사건)에서, 집단소송의 제기와 집단 인증으로 집단 구성원 각자의 제소기간(소송을 낼 수 있는 기한)이 정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집단 구성원은 권리를 지키기 위해 2027년 초까지 반드시 개별 소송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단 인증이 나중에 취소되더라도 그때까지 정지된 기간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11월 13일 명령의 내용
10월 8일의 집단 인증 결정은 제소기간 문제를 다루지 않았고, 대표 원고는 11월 10일 제소기간 정지를 명시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11월 13일 명령에서,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밝혀 둔다면서 이 집단소송이 제기되고 Rule 23(b)(2)에 따라 집단이 인증됨으로써 각 구성원의 청구에 대한 제소기간이 정지되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연방대법원의 1974년 American Pipe 판결을 인용해, 소송이 진행되는 줄 몰랐던 구성원도 나중에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집단소송과 그 판결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집단 구성원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2월 19일 사이에 IEEPA 관세를 낸 수입자(importer of record) 가운데 따로 환급 소송을 내지 않은 수입자입니다.
정지된 기간의 계산
IEEPA 환급 소송은 청구권이 처음 발생한 때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28 U.S.C. § 2636(i)). American Pipe 판결에 따르면 집단 구성원의 제소기간은 집단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정지되며, 이 사건의 소장은 2026년 2월 19일 제출되었습니다. 정지는 기간을 새로 주는 것이 아니라 멈춰 두는 것이어서, 정지가 끝나면 남은 기간만 다시 진행됩니다. 수입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일 | 정지가 없을 때의 기한 | 소장 제출일까지 지난 기간 | 남은 기간 |
|---|---|---|---|
| 2025년 2월 4일 (IEEPA 관세가 처음 부과된 날) | 2027년 2월 4일 | 380일 | 350일 |
| 2025년 4월 5일 (상호관세가 처음 부과된 날) | 2027년 4월 5일 | 320일 | 410일 |
이 계산은 수입일에 청구권이 발생했다고 가정한 것이며, 법은 발생 시점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집단 인증이 거부되면 구성원이 그때부터 각자 소송을 낼 수 있다고 판단했고(Crown, Cork & Seal),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 원칙을 § 2636(i)의 2년에 적용했습니다(Stone Container).
개별 소송 제기 여부에 미치는 영향
달라진 것은 기한의 의미입니다. 집단 구성원은 원래의 2년이 지나더라도 집단소송과 그 판결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권리를 지키기 위해 2027년 초까지 반드시 개별 소송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지는 나중에 집단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소급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위에서 본 판결들에서는 집단 인증이 아예 거부되었는데도, 집단소송 제기부터 거부까지의 기간이 정지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집단 인증이 나중에 취소되거나 뒤집히더라도, 제소기간은 그때부터 남은 기간만 다시 진행되고 구성원은 그 기간 안에 개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
정지는 소송을 낼 권리를 지켜 줄 뿐, 환급을 앞당기지는 않습니다. 집단 구성원의 확정 정산분은 법원이 집단 구제 명령을 내려야 CAPE 3단계에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대표 원고의 신청을 아직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집단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남은 기간은 그때부터 진행되는데, 이 유형의 집단소송에서는 구성원에 대한 통지가 의무가 아니므로 사건의 진행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정 정산분의 환급 경로와 집단소송의 남은 쟁점은 이전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출처: 미국 국제무역법원, Freestyle World, Inc. v.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ourt No. 26-01088, Order, ECF No. 71 (2026년 11월 13일) · 같은 사건, Slip Op. 26-123 (2026년 10월 8일) · 같은 사건, 집단 구제 명령 신청, ECF No. 70 (2026년 11월 10일) · 미국 국제무역법원 규칙(USCIT Rule) 23 · 미국 연방대법원, American Pipe & Construction Co. v. Utah, 414 U.S. 538 (1974) · Crown, Cork & Seal Co. v. Parker, 462 U.S. 345 (1983) · 연방순회항소법원, Stone Container Corp. v. United States, 229 F.3d 1345 (Fed. Cir. 2000) · 28 U.S.C. § 2636(i) · 연방관보 90 FR 9038 (2025년 2월 5일) · 연방관보 90 FR 15041 (2025년 4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