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후 80일이 지난 IEEPA 관세 수입분은 지금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낸 수입자만 CAPE 3단계에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내지 않은 수입자에게 열려 있는 길은 2026년 10월 8일 인증된 Freestyle World 집단소송이며, 대표 원고는 11월 10일 집단 구성원에게도 같은 환급을 허용하는 구제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 글은 집단소송이 필요해진 배경과 법원이 집단소송을 인정한 근거, 그리고 환급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 남은 절차를 정리한 것입니다.
집단소송이 필요해진 배경
CIT는 2026년 4월 17일 V.O.S. Selections 사건에서, 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입자의 IEEPA 관세 수입분을 그 관세 없이 정산 또는 재정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정산되지 않았거나 확정 정산 전인 수입분은 CAPE 1·2단계에서 환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6월 3일, 이 명령 가운데 소송을 내지 않은 수입자의 확정 정산분까지 재정산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습니다(No. 26-1895). 정부는 확정 정산된 수입분은 수입자별 법원 명령이 있어야 재정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5년 Trump v. CASA 판결에서,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까지 보호하는 이른바 보편적 금지명령(universal injunction)은 연방법원의 권한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면서, 여러 사람의 권리를 한꺼번에 다루던 전통적인 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연방민사소송규칙 23조의 집단소송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집단소송을 인정한 근거
법원은 이 집단을 원고가 빠져나가거나 따로 가입할 수 없는 금지명령형 집단(USCIT Rule 23(b)(2))으로 인증했습니다. 법원은 모든 수입자에게 IEEPA 관세가 적법했는지, 그리고 그 관세 없이 정산 또는 재정산해야 하는지라는 공통의 문제가 있고, 앞의 문제는 이미 대법원이 답했다고 보았습니다.
수입자마다 환급액이 다르다는 점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재정산 명령이 내려지면 환급액은 CBP의 CAPE 시스템이 기계적으로 계산하며, CBP는 이미 2,119만 건이 넘는 수입분을 이 방식으로 정산 또는 재정산해 1,260억 달러를 환급했습니다. 법원은 이 환급이 손해배상이 아니라 재정산 명령의 자동적인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정부의 반대 논리
정부는 집단 인증에 반대했습니다. 신청이 너무 늦었고, 수입자마다 사정이 달라 공통의 답을 줄 수 없으며, 원고가 구하는 것은 사실상 금전 지급이어서 금지명령형 집단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또한 정부가 개별 소송 4,000여 건에 내려진 재정산 명령 자체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확정 정산된 수입분은 법원 명령이 있어야 재정산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법원은 집단 전체에 대한 재정산 명령이 바로 정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그 권한을 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환급까지 남은 절차
첫째, 구제 명령에 대한 법원의 결정입니다. 집단 인증은 집단과 대리인을 정한 것일 뿐 환급을 명령한 것은 아닙니다. 대표 원고가 11월 10일 신청한 구제 명령이 내려져야 집단 구성원이 CAPE 3단계에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둘째, V.O.S.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양측의 서면 제출이 끝나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단에 대한 구제 명령은 이 항소와 별개의 절차이지만, 확정 정산분의 재정산이라는 같은 문제를 다룹니다.
셋째, CBP의 처리입니다. 구제 명령이 내려지면 집단소송 변호인단은 정부와 협력해 CAPE를 통한 환급 신청 방법을 법원과 CBP 웹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집단의 규모를 수만 곳에 이르는 수입자로 보았습니다.
수입자가 고려할 점
집단 구성원은 별도 조치 없이 집단에 포함되며, 개별 소송을 내면 집단에서 빠집니다. 개별 소송을 낸 원고에게는 이미 확정 정산분 재정산 명령이 내려지고 있으므로, 환급받지 못한 금액이 크거나 가장 이른 수입분의 제소기간(2년)이 다가오는 수입자는 개별 소송과 집단소송 가운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 원고는 집단 인증, 그리고 대부분의 수입자에게는 그보다 앞선 집단소송 제기로 구성원들의 제소기간이 이미 정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구제 명령에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출처: 미국 연방대법원, Trump v. CASA, Inc., 606 U.S. 831 (2025) · 미국 국제무역법원, Freestyle World, Inc. v.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lip Op. 26-123 (2026년 10월 8일) · 같은 사건, 집단 구제 명령 신청, ECF No. 70 (2026년 11월 10일) · 미국 국제무역법원, V.O.S. Selections, Inc. v. United States, Court No. 25-00066, Order (2026년 4월 17일) · 연방순회항소법원, V.O.S. Selections, Inc. v. United States, No. 26-1895 · 미국 국제무역법원, Princess Awesome, LLC v.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ourt No. 25-00078, ECF No. 25 (2026년 7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