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PA 관세 환급 집단소송의 대표 원고인 Freestyle World는 2026년 11월 10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집단 구성원을 위한 구제 명령(Class Relief Order)을 내려 달라고 신청했습니다(ECF No. 70).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개별 소송을 내지 않은 수입자도 소송을 낸 수입자와 같은 방식으로, 정산 후 80일이 지난 수입분을 포함해 IEEPA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의 내용
현재 CAPE 3단계는 법원의 재정산 명령을 받은 4,000건이 넘는 소송의 원고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Freestyle World는 법원이 2026년 7월 15일 Princess Awesome 사건에서 내린 것과 같은 구제를 집단 구성원에게도 인정해, 이들이 CAPE 3단계에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개별 소송에서는 원고의 변호사가 수입자 번호 등을 CBP에 먼저 제출해야 하지만, 집단 구성원은 수십만에 이를 수 있으므로 이 절차 없이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령을 조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집단소송 변호인단은 정부와 협력해 CAPE를 통한 환급 신청 방법을 법원 웹페이지와 CBP의 IEEPA 환급 안내 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완전한 환급을 받지 못한 구성원이 다시 법원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판결이 아닌 명령의 형태로 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집단 정의 변경과 제소기간
Freestyle World는 집단의 정의를 “IEEPA에 따라 부과된 관세를 낸 모든 수입자(별도 환급 소송을 낸 수입자 제외)”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날짜 제한을 없애면 2026년 2월 19일 이후에 IEEPA 관세를 낸 수입자도 집단에 포함되고, 브라질산·인도산 물품에 추가로 부과된 IEEPA 관세를 낸 수입자도 집단에 포함된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집단 인증 전후와 관계없이 별도 소송을 내면 집단에서 빠진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Freestyle World는 집단 인증, 그리고 대부분의 수입자에게는 그보다 앞선 집단소송 제기로 구성원들의 제소기간이 이미 정지되었다고 밝히고, 구제 명령에 이를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이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며,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단 인증 결정과 정산 후 80일이 지난 수입분의 환급 문제는 별도 게시물에서 정리했습니다.
출처: 미국 국제무역법원, Freestyle World, Inc. v.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ourt No. 26-01088, 집단 구제 명령 신청, ECF No. 70 (2026년 11월 10일) · Princess Awesome, LLC v.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ourt No. 25-00078, ECF No. 25 (2026년 7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