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예시

품목분류 예시

제품: 승용차 구동방식: 피스톤 엔진 내연기관 실린더 용량: 1,300cc 원산지: 대한민국

위의 미국통합관세율표 품목설명(Article Description)에서 알 수 있드시 승용차는 호 단위에서 8703 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번호	품목설명
8703	Motor cars and other motor vehicles principally designed for the transport of person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8702), including station wagons and racing cars: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 스테이션외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6자리 소호단위에서 해당제품은 8703.22 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번호	품목설명
8703.22	Other vehicles, with spark-ignition internal combustion reciprocating piston engine: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1,000 cc but not exceeding 1,500 cc 그밖의 차량(왕복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으로 한정한다.) 실린더 용량이 1,000cc초과하고, 1,500cc 이하인 것

8703.22번 아래 8자리와 10자리 소호 단위에서는 따로 세부적인 품목분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물품은 8703.22.0000 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위의 미국통합관세율표에서 알수 있드시 품목분류번호 8703.22.0000에 대한 정의와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분류번호	8703.22.0000
물품설명	Motor cars and other motor vehicles principally designed for the transport of person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8702), including station wagons and racing cars: Other vehicles, with spark-ignition internal combustion reciprocating piston engine: Of a cylinder capacity exceeding 1,000 cc but not exceeding 1,500 cc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 스테이션외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그밖의 차량(왕복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으로 한정한다.) 실린더 용량이 1,000cc초과하고, 1,500cc 이하인 것
신고수량단위	No.
비특혜 관세율	2.5%
특혜 관세율	Free (A+, AU, B, BH, CA, CL, CO, D, E, IL, JO, KR, MA, MX, OM, P, PA, PE, SG)
정상무역관계 (NTR) 아닌 국가  관세율	10%

해당 승용차를 수입할 때는 수입대수 (no.) 를 신고해야 하며 특별한 관세 특혜 프로그램이 없다면 승용차 가치에 2.5%에 해당하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특혜 관세율은 명시된 프로그램에 한해서 무료(free) 입니다. 8703.22.0000 에 무관세 특혜가 주어지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Least Developed Country under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AU    United States-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 B    Automotive Products Trade Act
• BH    United States-Bahrai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CA    Goods of Canada, under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CL    United States-Chile Free Trade Agreement
• CO    United States-Colombia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D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 E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 IL    United States-Israel Free Trade Area
• JO    United States-Jordan Free Trade Area Implementation Act
• KR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MA    United States-Morocco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MX    Goods of Mexico, under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OM    United States-Oma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P    Agreement on Trade in Pharmaceutical Products
• PA    United States-Panama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PE    United States-Peru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 SG    United States-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위의 약자들은 SPI(Special Program Indicator)라고 하는데 미국과 특별한 관세혜택 조약을 가지고 있는 국가, 지역 또는 그 이외에 미국 국내법에 의하여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표시합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의 SPI는 KR입니다. 따라서 해당 승용차가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규정을 충족할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 정상무역관계가 아닌 나라에서 해당 승용차를 수입하려면 승용차 가치의 10%에 해당하는 관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2016년 4월 10일 현재 미국과 정상무역관계가 아닌 나라는 북한과 쿠바입니다. 하지만 관세와 상관없이 무역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나라의 물품은 수입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북한입니다.

개요 부분에서 설명했듯이 미국통합관세율표에 명시된 관세 이외에 미국 무역구제(trade remedy)법에 따라 추가되는 관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챕터를 참고하세요.